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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문 3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20

1. 연구 개요 2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2. 연구 내용 및 방법 22

2. 영상물 등급제와 자율심의제 논의 23

2.1. 영상물 등급심의의 기본 의의 및 기능 23

2.2. 자율등급십의제 도입 추진배경 및 경과사항 25

제2장 국내외 사례분석 33

1. 국내 영등위 사례 34

2. 해외 사례 38

2.1. 등급분류의 주체 및 대상 38

2.2. 등급분류 기구 40

2.3. 심의위원의 구성 40

2.4. 등급분류 절차 및 결과 42

2.5. 사후관리 45

3. 방송통신 부문 내용규제 사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9

4. 소결 54

제3장 자율심의제 도입 방안 58

1. 자율심의제 모형 59

1.1. 자율규제의 본질과 자율심의제 59

1.2. 모형의 소개 67

1.3. 심의기구 및 심의위원 72

1.4. 심의 방식 73

1.5. 사후관리 방식 76

2. 자율심의제 도입 평가 80

3. 파급효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 86

3.1. 민간 주도 등급심의기관 구성에 따른 내부적인 문제점들 86

3.2. 민간 산업주도 등급심의 기관 구성으로 인한 외부적인 문제점들 91

3.3. 영화 등급분류제의 필요성 검토 97

3.4. 우리나라 내용규제 체계 내에서의 영화 등급분류제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 98

3.5. 심의기구의 구성 등의 문제점 101

3.6. 기타 문제점 103

제4장 결론 107

참고문헌 113

ABSTRACT 115

판권기 117

표목차

[표 1] 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심사제도 연혁 32

[표 2] 매체별 등급분류기구 40

[표 3] 각국의 등급 위원회 구성상의 특징 41

[표 4] 등급분류제도의 법률적 강제성 여부 43

[표 5] 심의대상 사업자 현황 52

[표 6] 자율규제 유형 분류 62

[표 7] 매체 자율등급심의 모델 유형 68

[표 8] 방송ㆍ인터넷ㆍ게임ㆍ영상물 매체별 특성 비교 81

[표 9] 2008-2009년 영상물 등급분류 및 추천 수수료 원가분석표 84

그림목차

[그림 1] 영상물 등급심의 제도 23

[그림 2] 등급분류주체의 차이에 따른 국가별 등급분류기구의 비교 39

[그림 3] 등급절차상의 성격에 따른 국가별 등급분류기구의 비교 45

[그림 4] 영상물 등급심의 흐름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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