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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들어가며 6

II.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진단 8

III. 근로능력 수급자의 실태 12

IV. 정책적 과제 35

(참고) 외국의 자활 프로그램 38

1. 영국의 New Deal 프로그램 38

2. 미국의 자활정책 프로그램 40

3. 프랑스 IAE 프로그램 42

[뒷표지] 44

표차례

〈표 1〉 근로능력 수급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12

〈표 2〉 근로능력 수급자의 연령 13

〈표 3〉 근로능력 수급자의 장애유무 13

〈표 4〉 근로능력 수급자의 만성질환 여부 14

〈표 5〉 근로능력 수급자의 경제활동상태 14

〈표 6〉 소득항목별 연간 가구소득 규모 15

〈표 7〉 월평균 총생활비 대비 지출항목별 비율 17

〈표 8〉 현 일자리 유무 18

〈표 9〉 취업처 현황 19

〈표 10〉 현 일자리의 경제활동상태 19

〈표 11〉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19

〈표 12〉 임금근로자의 근무형태 및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20

〈표 13〉 주당 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21

〈표 14〉 현 일자리의 근로자 수 22

〈표 15〉 월 평균 소득 23

〈표 16〉 취업(이직) 및 창업(업종변경) 희망자의 준비 사항 23

〈표 17〉 자활사업 참여경험 유무 24

〈표 18〉 자활사업 참여 의사 25

〈표 19〉 자활사업 수행기관 26

〈표 20〉 자활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의 적정성 26

〈표 21〉 자활사업을 통해 얻을 소득의 적정수준 27

〈표 22〉 자활사업 참여경험의 취(창)업 도움 정도 28

〈표 23〉 향후 자활사업 참여 의사 여부 29

〈표 24〉 근로능력판정의 적절성 평가 31

〈표 25〉 조건부과판정의 적절성 평가 32

〈표 26〉 조건부과제외 사유 32

〈표 27〉 조건제시유예 사유 33

〈표 28〉 자활역량평가를 받은 경험 여부 34

그림차례

[그림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및 수급인원의 변화 10

[그림 2] 근로능력판정-조건부판정-자활역량평가 과정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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