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조근호

목차

I. 유죄협상 8

1. 대만의 유죄인정협상제도 연구 / 김석담 10

논문 요약 11

I. 서론 13

II. 대만 유죄협상제도의 절차 및 특색 14

1. 입법연혁(도입과정) 14

2. 대만 형사협상절차와 그 특색 17

가. 협상절차의 요건 17

나. 대만 협상절차의 특색 26

III. 대만 형사협상절차의 현황과 전망 31

1. 대만 형사협상절차의 적용현황 31

가. 협상절차 적용 비율 31

나. 협상절차로 심리되는 사건의 소요시간 33

다. 협상절차를 통해 종결된 사건의 상소현황 34

2. 실무 중 존재하는 문제 35

가. 협상절차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원인 35

나. 실무 중 존재하는 문제 및 개선 38

다. 대만 형사 협상절차의 전망 42

IV. 우리나라 도입유무 및 도입 시 검토할 점 43

1. 유죄협상제도의 우리나라 도입유무 43

가. 도입반대론 43

나. 도입찬성론 44

다. 소결 45

2. 대만 유죄협상제도 도입 시 고려할 점 46

가. 법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제도임을 부각 46

나. 대상 사건의 범위 47

다. 양형협상 및 양형정도 48

라. 관련 제도의 완비 49

V. 결론 50

참고문헌 51

[법원의 형사소송 협상절차안건 처리 시 주의 사항] 53

[검찰기관의 형사소송 안건 처리 시 주의 사항](협상절차에 관한 부분) 57

2. 프랑스의 미리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재판절차 및 활용방안 / 박성민 60

논문 요약 61

I. 들어가는 말 63

1. 연구목적 63

2. 논의의 순서 64

II. 프랑스의 형사사법제도 개관 65

1. 개관 65

2. 사법제도 일반 65

3. 수사절차 66

4. 공판절차 67

III.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특례절차 69

1. 개관 69

2. 도입배경 70

3. 특례절차의 개시주체, 적용범위 및 절차 71

가. 특례절차 개시의 주체 71

나. 적용범위 72

다. 절차 73

4. 특례절차의 효과 81

가. 특례절차가 성공한 경우 81

나. 특례절차가 실패한 경우 82

5. 특례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83

IV. 신속처리제도에 대한 검토 83

1. 개관 83

2. 기소대체수단 84

가. 개관 84

나. 기소대체수단 85

다. 형사화해(Composition penale)(이미지참조) 86

3. 형사명령(ordonannce penale)(이미지참조) 89

가. 경죄의 경우 89

나. 위경죄의 경우 90

다.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특례절차와의 비교 91

V.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특례절차 운영 현황 91

1. 개관 91

2. 형사사건 처리현황 92

3.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특례절차 운영현황 94

가.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특례절차 현황 94

나. 경죄사건 처리와의 상관관계 분석 98

다. 다른 신속처리제도에 의한 사건처리 현황 102

4. 실무 운영실태 104

VI. 미국식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와의 비교 106

1. 대상범죄 및 형벌적용 범위 106

2. 유죄 인정이 용인되는 단계 107

3. 판사의 통제 107

4. 유죄인정의 효과 108

5. 피의자의 권리 보호 109

VII. 맺는 말 110

1. 논의의 정리 110

2. 활용방안 112

참고문헌 114

3. 캐나다 유죄답변협의법제의 내용 및 활용 방안 / 이환기 116

논문 요약 117

I. 서론 119

II. 캐나다 형사법 제도 개관 120

1. 캐나다 형사법의 법원 120

2. 캐나다의 형사사법체계 122

가. 캐나다 법원의 체계 122

나. 범죄의 종류 123

다. 형사법원의 사물관할과 공판절차 124

3. 기소의 주체 및 검찰의 역할 127

III. 캐나다 유죄답변협의 법제의 내용 128

1. 개관 128

2. 유죄답변협의법제 도입의 역사 130

3. 유죄답변협의의 정의 및 종류 131

4. 유죄답변협의법제에 대한 찬반론 132

가. 찬성론 132

나. 반대론 134

5. 유죄답변협의의 효과 및 일반인들의 인식 135

가. 유죄답변협의의 효과 135

나. 유죄 인정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의 적법성 135

다. 유죄답변협의법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136

6. 연방검사매뉴얼(The Federal Prosecution Service Deskbook) 137

가. 정의 137

나. 유죄답변협의의 원칙 137

다. 유죄답변협의의 종류 및 구체적 적용 137

라. 유죄답변협의의 절차 139

7. BC주의 유죄답변협의 매뉴얼 140

가. 정의 및 종류 140

나. 유죄답변협의시 주의점 140

다. 피해자와 조사 경찰관에 대한 통지 141

라. 유죄답변협의의 철회 141

마.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과의 협의 시 주의점 141

IV. 유죄답변협의법제에 대한 국내의 논의 142

1. 개요 142

2. 찬성론 142

3. 반대론 143

4. 소결 145

가. 협상의 존재 145

나. 도입의 필요성 145

다. 유죄답변협의와 기소인부절차의 도입 여부 147

V. 결론 148

참고문헌 149

4. 미국 유죄답변 협상의 활용 실태와 도입 가능성 / 유상민 152

논문 요약 153

I. 논의의 배경 - 특히 배심제와 관련하여 155

II. 미국 플리바게닝의 개념 및 연혁 157

1. 미국 플리바게닝의 개념 및 기소인부절차와의 관계 157

2. 미국 플리바게닝의 연혁 159

III. 미국 플리바게닝의 활용 실태 160

1. 협상의 대상에 따른 미국 플리바게닝의 분류 160

2. 미국 플리바게닝에 대한 각종 규제 166

3. 플리바게닝의 하자유무에 따른 법적효과 185

4. 미국 버지니아 주의 플리바게닝 제도 187

5. 미국 플리바게닝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 및 자료 198

IV. 한국에서의 플리바게닝 도입에 대한 검토 215

1. 한국의 플리바게닝 도입론 개요 215

2. 플리바게닝 도입에 대한 반대 견해의 개요 218

3. 검토 및 제안 218

V. 맺음말 235

참고문헌 237

판권기 240

vol.2

표제지

발간사 / 조근호

목차

II. 디지털 증거 248

1. 미국 수사기관의 전자우편 취득 절차 및 한계 / 강지식 250

논문 요약 251

I. 서설 253

1. 전자우편의 원리 및 특성 253

2. 연구 목적 254

II. 미국 수사기관의 전자우편 취득 절차 256

1. 개설 256

2. 일반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우편의 취득 방법 257

가. 영장에 의한 취득 257

나. 영장에 의하지 않은 취득 261

3. 정보통신 공간상에 저장된 전자우편의 취득 방법 263

가. 저장된 통신보호법(The Stored Communication Act)의 제정 배경 263

나. ISP의 종류 265

다. 자료 및 정보의 유형 268

라. 구체적인 취득 절차 269

4. 정보통신공간에서 실시간 전송중인 전자우편 취득 방법 275

가. 전송중인 전자우편 메일 헤더 부분의 취득 276

나. 전송중인 전자우편 내용의 취득 278

III. 전자 우편 취득의 한계 282

1. 압수 대상 전자우편의 특정 문제 282

2. 범죄 무관 전자우편의 압수·수색 283

가. 이른바 '혼재된 서류 이론'(intermingled documents doctrine)의 등장 283

나. 디지털 증거 영역에 있어서 '혼재된 서류 이론'의 발전 285

다. 'Carey-Tamura' 접근 방식의 재조명 286

라.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Carey-Tamura' 방식의 적용 여부 287

3. 제3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 289

4. 특별보호대상 서류(Privileged Document)에 의한 한계 289

5. 해외 서버에 존재하는 전자우편 확보의 한계 290

IV. 결어 291

참고문헌 294

2.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최성필 296

논문 요약 297

I. 서론 299

II. 디지털 증거의 특성과 유형 301

1. 디지털 증거의 특성 301

2. 디지털 증거의 유형 305

III.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각국의 증거능력 부여 실태 307

1. 미국 308

가. 관련성(Relevancy) 309

나. 진정성(Authenticity) 310

다. 최량증거의 법칙(Best Evidence Rule) 317

라. 전문법칙(Hearsay Rule)과 그 예외 318

2. 독일 323

가. 증거수집금지(Beweiserhebungsverbot) 325

나. 증거사용금지(Beweisverwertungsverbot) 326

3. 기타 국가의 디지털 증거 증거능력 부여 실태 330

가. 영국 330

나. 캐나다 332

VI. 우리나라의 디지털 증거 증거능력 부여 현황 334

1. 현행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부여 요건 335

가. 증거능력 부여 선결요건 335

나.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341

다.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 동향 343

2. 문제점 349

3. 개선 방안 351

V. 결론 361

참고문헌 364

3. 영국 수사기관의 전자우편 취득절차 및 한계 / 정희도 366

논문 요약 367

I. 서설 369

1. 연구목적 369

2. 국내 수사기관의 전자우편 취득 절차 및 관련 논의 370

II. 영국 수사기관의 전자우편 취득절차 372

1. 개설 372

2. PACE에 근거한 전자우편 압수수색 375

가. 개설 375

나. 전자우편 압수수색 가부 375

다. PACE에 의한 압수수색 377

3. RIPA에 의한 전자우편 감청 390

가. 개설 390

나. 통신의 검열: 파트 I 393

다. 전자 데이터의 수사: 파트 III 395

III. 전자 우편 취득의 한계 396

1. 서설 396

2. PACE에 의한 압수수색의 한계 396

가. 압수수색 대상의 제한 396

나. 예외적인 취득 방법 401

3. RIPA에 의한 감청의 한계: 감청자료의 증거능력 문제 405

IV. 결어 407

참고문헌 408

4. 독일의 디지털 증거 증거능력 입증절차에 관한 연구 / 천관영 410

논문 요약 411

I. 서론 413

II. 디지털 증거의 개념과 특성 414

1. 독일법상 증거(Beweismittel)의 개념 414

2. 디지털 증거의 개념 415

3. 디지털 증거의 특성 415

4. 디지털 증거 증거능력 부여의 전제조건 420

III. 우리나라의 디지털 증거 증거능력 입증절차 426

1. 최근 우리나라 판례 426

2. 위 판례들에 대한 분석 429

IV. 독일의 디지털 증거 증거능력 입증절차 433

1. 서론 433

2. 독일법상의 증거사용제한에 관한 이론 434

3. 독일의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개관 437

4. 독일 형법상의 컴퓨터범죄 유형 440

5. 독일에서의 전기통신에의 개입(Eingriffe in die Telekommunikation) 453

6.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디지털 데이터 수색(Durchsuchung)에 관한 규정 472

7.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디지털 데이터 압수(Beschlagnahme)에 관한 규정 478

8. 독일법상 디지털 증거에 관한 당사자의 의무 480

9. 독일법상 비공개 자료에 대한 접근(Zugriff auf verschlusselte Daten)(이미지참조) 482

10. 독일의 데이터네트워크 상에서의 수사(Ermittlungen in Datennetzen) 483

V. 결론 489

참고문헌 491

5. 미국 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최지석 494

논문 요약 495

I. 서설 497

II. 기본개념 498

1. 디지털 증거의 개념 및 종류 498

2.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미국 연방증거법상 개념 및 체계 499

III. 컴퓨터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505

1. 진정성 505

2. 전문법칙과 그 예외 519

3. 최량증거의 법칙(Original Writing Rule 혹은 Best Evidence Rule) 530

4. 부당한 편견 등 연방증거법 제403조 위험성 531

IV. 컴퓨터로 생성된 증거의 증거능력 532

1. 컴퓨터로 생성된 증거의 개념 및 종류 532

2. 제시적(Demonstrative) 형태의 컴퓨터로 생성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534

3. 실질적(Substantive) 형태의 컴퓨터로 생성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534

V. 우리 판례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537

1. 소위 '일심회 사건'까지의 판례 동향 537

2. 분석 및 제언 539

VI. 결어 542

참고문헌 544

판권기 548

vol.3

표제지

발간사 / 조근호

목차

III. 피해자 보호 및 법적지위 556

1. 영국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 김한수 558

논문 요약 559

I. 머리말 561

II. 영국 형사절차상 피해자 지위의 변화 562

III.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지원 566

1. 경찰 관련 피해자 보호·지원 566

가. 민간자원봉사조직과의 긴밀한 연계 566

나. 수사진행 관련 각종 통지 568

다. 특별조치 시행 조기 협의 569

라. 참고인 진술조서(Witness Statement) 관련 특색 575

2. 검찰 관련 피해자 보호·지원 580

가. 공소제기 관련 결정 시 피해자 의견 경청·통지 580

나. 피해자 보호조치·배려 582

다. 공소시효제도의 전통적 부존재 583

라. 사인소추제도의 제한적 운영 586

IV.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지원 587

1. 개요 587

2. 특별조치(Special Measures) 588

가. 차폐시설 설치· 비디오중계장치 사용·비공개 증언 588

나. 영상녹화물 상영을 통한 주신문 대체 588

다. 전문가의 매개·보조수단 이용 증인신문 589

3. 익명증언(Witness anonymity) 589

4. 위치추적 전자장치 활용 조건부 보석 590

5. 증인의 기억 환기를 위한 진술서류 참조 591

6. 피해자 진술서(Victim Personal Statement) 592

7. 재판 관련 통지 등 593

V. 범죄피해자구조·민간 자원봉사 활동 593

1. 범죄피해자구조(The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593

2. 피해자지원협회(Victim Support) 594

3. 증인지원협회(Witness Service) 596

VI. 맺음말 599

참고문헌 601

2. 오스트리아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연구 / 황종근 602

논문 요약 603

I. 머리말 605

1. 연구의 목적 605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06

II.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의 역사 및 개정과정 607

III. 범죄피해자의 의의 610

1. 범죄피해자의 어원 610

2. 범죄피해자의 개념 610

3.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개념 613

IV. 오스트리아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 및 권리 615

1. 개요 615

2. 피해자 권리에 대한 일반규정 615

3. 통지 및 정보에 대한 권리(Rechte auf Verstandigung und Information)(이미지참조) 617

4. 절차상 조력(Prozessbegleitung)을 받을 권리 623

5. 절차참가 및 감시에 대한 권리(Mitwirkungs- und Kontrollrechte) 626

6. 사적참가권(Rechte des Privatbeteiligten) 635

7. 사인소추(Privatanklage) 640

8. 권리구제(Rechtsmittelrechte) 644

9. 신상보호 등에 관한 규정 646

10. 기타 653

V. 범죄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제도 654

1. 원상회복제도 개관 654

2. 능동적 후회(Tatige Reue)(이미지참조) 656

3. 소년법원법상의 화해제도(Tatausgleich) 663

4. Diversion제도 666

5. 경미사건에 대한 절차중지(Einstellung wegen Geringfugigkeit)(이미지참조) 673

6. 형의 감경사유(Milderungsgrunde)(이미지참조) 678

7. 평가 680

VI.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권리보장제도의 개선방안 680

1.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680

2. 범죄피해자 권리강화 개선방안 681

VII. 맺음말 685

참고문헌 689

용어해설 691

3. 스페인에서 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 조용한 692

논문 요약 693

I. 서론 695

1. 피해자 보호의 필요에 관한 논의 695

2. 스페인 피해자보호제도 개요 695

II. 스페인 형사소송법의 보전처분(Medidas Cautelares Personales y Reales)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보전처분의 의의 697

1. 스페인 형사소송법의 보전처분 697

2. 형사소송법 제544조의2 격리조치(la orden de alejamiento)와 제544조의3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명령(La orden de proteccion a las victimas de violencia domestica)의 의의(이미지참조) 699

III. 격리조치(La orden de alejamiento) 700

1. 개념 700

2. 배경 700

3. 요건(Presupuestos para su aplicacion) 701

4. 내용(contenido) 706

5. 절차 및 고려 사항 709

6. 방법 710

7. 불이행시 조치사항 711

IV.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명령 712

1. 배경 및 의의 712

2. '격리조치'와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명령과의 관계 712

3. 개념 713

4. 특성 714

5. 요건 715

6. 절차 716

7. 보호명령의 내용 718

V. 보호명령과 성폭력(La Violencia de Genero) 721

1. 개요 : 종래 형사보전처분과 성폭력 721

2. 성폭력에 대한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성폭력의 개념 및 위 특별법의 특성 722

3. 적용요건 723

4. 전담판사(Juzgados especiales) 725

5. 보전처분에 있어서의 특수성 726

VI.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법적 검토 및 도입 방안 733

1. 격리조치(Alejamiento)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조치의 비교 및 도입방안 733

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명령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조치 비교 및 도입방안 735

3. 성폭력에대한보호를위한법률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의 비교 및 도입방안 737

VII. 결론 737

스페인 형법, 형사소송법 피해자보호 관련 규정 739

참고문헌 745

4. 일본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 김보현 746

논문 요약 747

I. 머리말 749

II. 일본의 피해자보호 관련 법률의 제정경위 750

1. 범죄피해자보호2법의 제정경위 750

2. 범죄피해자기본법의 제정경위 및 개요 752

3.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성립 및 각종 시책의 추진 754

III.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및 보호 756

1. 친고죄의 고소기간의 철폐 756

2.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검찰심사회제도) 757

3. 불기소기록의 개시·열람 758

IV.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및 보호 761

1. 범죄피해자 등에 관한 정보의 보호 761

2. 증인의 부담 경감조치 765

3. 방청에 있어서의 배려 773

4. 공판기록의 열람, 복사 774

5. 심정 기타 의견의 진술 779

6. 피해자참가제도 782

7. 피해자참가인을 위한 국선변호제도 791

8. 형사화해 795

9. 손해배상명령제도 797

V. 소년심판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및 보호 803

1. 소년법 개정의 경위 803

2. 피해자에 의한 보호사건기록의 열람·등사 803

3.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의견의 청취 805

4. 피해자에 의한 심판의 방청 807

5. 가정재판소의 피해자등에 대한 설명 808

6. 피해자등에 대한 통지 809

VI. 기타 피해자보호 제도 811

1. 피해자통지제도 811

2. 범죄피해자급부금제도 813

VII. 맺음말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819

참고문헌 821

5. 벨기에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김봉현 822

논문 요약 823

I. 머리말 825

1. 연구의 필요성 825

2. 연구의 범위 826

II. 벨기에 범죄피해자보호제도 연혁 827

1. 법률규정의 정비 827

2. 지원기구의 정비 828

3. 벨기에 피해자지원의 원칙 828

III. 형사절차상 주요 피해자보호기관 및 피해자의 기본권리 829

1. 피해자의 개념 829

2. 주요 피해자보호기관 829

3. 피해자의 기본권리 836

IV.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신상정보 유출방지 실태 856

1. 익명진술제도 856

2. 증인보호제도(證人保護制度) 860

3. 오디오비주얼(audio-visual)심문제도(審問制度) 865

4. 신변보호, 신상정보 유출방지 실태에 대한 평가 867

V. 가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진술에 대한 실태 868

1. 사적참가인(私的參加人, burgerlijke partij)제도 868

2. 집행법원(執行法院)에서 의견진술제도 873

3. 정보제공실태에 대한 평가 875

4. 의견진술 실태에 대한 평가 876

VI. 국내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878

1. 개선방안 모색의 필요성 878

2.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재판진술권 보장 878

3. 피해자의 정보수급권(情報受給權) 강화 882

4. 변호인 조력권의 강화 884

5. 피고인에 대한 신문권 부여 885

6. 국가에 의한 재정적 보상권의 강화 886

7. 익명진술 및 음성변조 심문제도의 도입 887

8. 피해자의 인적사항 부분 열람·등사제한 888

VII. 맺음말 890

참고문헌 892

6. 중국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 / 유병진 894

논문 요약 895

I. 서론 897

II. 중국 형사소송법 총칙상의 피해자 권리보호 898

1. 회피신청권 898

2. 형사대리 900

3. 부대민사소송 906

III. 입건단계에서의 피해자 권리보호 916

1. 신고, 고소권 및 수사기관의 비밀유지의무 916

2. 불입건이유 통지 제도 917

3. 입건수사 요구권 917

IV.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권리보호 918

1. 미성년 피해자 신문 시 법정대리인 동석권리 918

2. 감정결과 고지 및 보충감정, 재감정 신청권 919

V. 기소단계에서의 피해자 권리보호 919

1. 기소 전 의견진술권 919

2. 불기소결정에 대한 권리 920

VI. 재판단계에서의 피해자 권리보호 920

1. 자소제도 920

2. 소송참여권 925

3. 상소요구권 926

4. 확정된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등 926

5. 판결문을 송달받을 권리 927

VII. 그 밖의 피해자 권리보호 927

1. 기타 법률상의 피해자 보호 927

2. 형사피해자구조제도 929

3. 형사화해제도 930

VIII. 중국 형사소송절차 내의 피해자보호제도 문제점 및 개선논의 931

1. 형사소송절차 내의 피해자보호제도의 문제점 931

2. 피해자보호제도 개선논의 934

IX. 한중 피해자보호제도 비교 및 제도 도입가능성 검토 937

1. 한중 피해자보호제도 비교 937

2. 제도 도입가능성 검토 938

X. 결론 940

참고문헌 943

판권기 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