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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프롤로그 :선진화로 가는 길 / 이은재

목차

Part 1. 선진사회와 여성의 역할 11

자녀양육, 여성들만의 책임인가? 13

여성의 경력단절 회복 방안 23

아동성폭력조사 전문가 참여 33

다문화사회와 정부의 역할 43

유리천장, 깨지지 않는 장벽인가? 55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시대의 요청! 70

Part 2. 선진사회와 행정개혁 81

지방행정체제 개편, 성공할 수 있을까? 8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93

자치경찰제 도입, 요원한가? 102

주민소환투표제도의 재검토 115

광역·기초정부간 재정관계 : 조정교부금제도 130

자치단체 재정위기, 호화청사와 낭비성 축제 139

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 제대로 관리해야! 151

지역발전과 미래도시를 위한 비전 166

지역발전과 제2의 새마을운동 179

도시경관 조성과 옥외광고정책 191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질적인 발전을! 201

경찰과 지방정부의 협력 : CCTV 설치 210

TRS, 누구를 위한 것인가? 220

재난위험시설 관리, 이대로 좋은가? 237

소방인력 확충, 누구의 책임인가? 246

간이호흡기 보급정책 오락가락 255

Part 3. 선진사회와 사법개혁 267

헌법재판소와 감사원의 탈정치화, 요원한가? 269

헌법재판소의 원칙 없는 국외훈련 예산집행 277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285

전관예우 척결, 불가능한 것인가? 294

원칙 없는 법원의 특정업무경비 집행 310

감독 없는 공탁출연금 집행 317

판사의 자질과 사법서비스 327

현재와 대법원의 관계 : 갈등? 협력? 340

표현의 자유, 과연 어느 수준까지? 350

Part 4. 선진사회와 보수적 가치 363

국회의 책임과 북한인권법 제정 365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한 제언 376

참고문헌 388

판권기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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