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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3

1. 학교급식의 수의계약, 경쟁입찰에 따른 급식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비율 및 비용편익 분석 4

2.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현황 8

3. 친환경 급식 정부예산 지원현황 14

3-1.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의 무상급식 소요예산 추계 16

3-2.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의 무상급식 소요예산 추계 18

4. 최근 미국의 학교급식 제도 변화 20

4-1. 학교급식 경비지원의 목적 및 형성과정 26

시행 목적 26

형성 과정 26

4-2. 학교급식 지원현황 28

점심급식 28

아침급식 28

과일·채소급식(FFVPL: Fresh Fruit and Vegetable Program) 30

우유급식 프로그램 30

4-3. 「2010년 아동건강급식법」의 주요내용 30

메디케이드 지원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점심급식(NSLP) 직접인증제 확대 30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지역사회 자격인증제' (Community Eligibility) 도입 32

급식경비 지원율 인상 32

방과 후 급식 확대 지원 및 질 향상을 위한 급식경비 지원제도 확대 34

학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음식에 대해 의학협회가 권고한 영양기준 적용 34

지역복지정책 시행 차원에서의 제도 운용 34

여성·영유아·아동 급식의 모유수유 지원강화 및 전자지불시스템 도입 36

추정 소요예산 36

5. G7국가의 학교급식제도 사례 40

6. 김성수의원의 정책 제안 :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공급기반 조성 44

현황 46

학교급식 계약 시 최저가격 경쟁입찰로 인해 우수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한계 46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효율적 운영에는 한계 46

문제점 48

최저가격 공급에 따른 급식재료 품질저하 우려 48

학교급식 활성화를 위해서는 효율적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이 관건 48

정책추진방향 48

최저가격 경쟁입찰을 지양하고 수의계약 확대 48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통시설(산지유통센터 등)을 보완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 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지원 48

참고문헌 52

붙임자료 1. 학교 식중독 발생 및 조치현황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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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확대 방안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680392 328.3456 -12-1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898199 328.3456 -12-1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898240 328.3456 -12-14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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