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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이성헌

목차

I. 갈등과제 현황과 총리실의 갈등관리 실태 분석 6

요약 10

1. 정부부처별 갈등관리 과제 현황 14

2. 국무총리실 갈등관리 조정실적 21

1) 현행 법령에서 국무총리실의 갈등조정 역할 21

2) 국무총리실 갈등관리 실적 23

첨부자료 : 정부부처별 갈등관리 관제 목록 (국무총리실 제출) 25

2008년도 부처 주요 공공갈등과제 현황 25

2009년도 부처 주요 공공갈등과제 현황 27

2010년도 부처 주요 공공갈등과제 현황 29

부처 주요 공공갈등과제 현황 [2011년 5월 기준] 37

II. 청년 창업·일자리·학자금 지원 정책 분석 44

정부의 청년창업지원제도 및 연대보증제도 현황 및 문제점 46

요약 48

1. 중앙정부의 지원제도 52

1) 사업화 지원 52

2) 교육 지원 54

3) 입지/정보 지원 55

4) 자금 지원 55

5) 기타 57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 57

3. 개선방안 59

청년 일자리 정책 현황 및 한계 60

요약 62

1. 현 정부 일자리 정책 66

1) 정책의 여건 66

2) 청년고용대책 개괄 67

3) 청년고용정책 현황 및 실적 67

4) 향후 정책 추진 계획 70

5) 청년고용 정책 평가 71

한국장학재단의 든든 학자금 사업 현황 및 문제점 74

요약 76

1. 제도의 도입 배경과 입볍 80

1) 기존 제도의 문제점 80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의 도입 82

3) 입법 83

2. 현행 제도의 주요 내용 85

1) 대상과 기준 85

2) 방법과 절차 86

3. 운영 현황과 성과 평가 88

1) 기본 현황 88

2) 주요 성과 89

3) 든든학자금 대출실적의 부진과 원인 90

4. 주요 쟁점과 개선 및 보완 사항 91

1) 주요 쟁점 91

2) 개선 과제 92

3) 정부 방안과 법률 개정안 93

4) 든든학자금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검토 95

III. 국군 장병 의료 지원 등 지원 정책 분석 98

우리 군의 의료체계 현황 및 문제점 100

요약 102

1. 의료사고 현황 106

2. 군 의료지원 체계 107

3. 군의료체계의 문제점 개선방안 109

장병 격려비 집행 현황 및 문제점 110

요약 112

1. 개요 116

2. 장병격려비사업의 문제점 117

3. 장병격려비사업의 개선방안 118

우리 군의 장병 자살 방지 교육 및 에방 체계 120

요약 122

1. 군 자살자 현황 126

2. 군 자살예방 종합시스템 127

3. 비전캠프와 그린캠프 128

IV. 온누리 상품권 실태 및 문제점 130

1. 질의 요지와 회답 방향 134

2. 온누리상품권의 도입 134

3. 온누리상품권 현황 135

4. 제도 개선 추진 현황 136

5. 문제점과 개선 방안 137

V. 정부의 에너지 관리 정책 및 사용 현황 140

I. 공공기관 에너지 관리 정책 개요 144

II.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현황 145

부록 151

[부록 1] 정부청사 전력 사용량 월별 현황(2008-2010) 151

[부록 2] 정부청사 수도 사용량 월별 현황(2008-2010) 152

참고자료 154

지방자치단체의 방범 CCTV 설치 현황 154

요약 156

1. 지방자치단체 방범 CCTV 설치 현황과 범죄발생빈도의 상관관계 160

2. 지방자치단체 방범 CCTV 설치 관련 비리사례 162

고졸 학력자의 채용률 현황 164

공공기관의 평균 보수 현황 172

1. 공공기관 평균 보수 현황 174

2. 공공기관의 성과급 현황 176

3. 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관련 정책 178

〈별첨〉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 전체적으로 평균임금수준 높아" - 표준산업분류별 공공기관-민간기업간 임금수준 비교 - 180

별첨 1. 표준산업분류 대분류별 공공기관 분류 184

별첨 2. 표준산업분류별 공공기관 기관수 및 인원 비중('10년) 186

판권기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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