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김용담

제2판 서문 / 안용득

서문 / 김용철

법원실무제요 발간위원회 위원 명단

약어표

목차

제1편 총론 35

제1장 형사소송 36

제1절 서론 36

1. 형사소송의 의의 36

2. 형사절차법정주의 37

제2절 헌법과 형사절차 38

1. 재판을 받을 권리 38

2. 무죄추정의 원칙 38

3. 형사피해자의 진술권 39

4. 형사보상청구권 39

제3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40

제2장 법원 41

제1절 법원의 의의 41

1. 조직법상 의미의 법원 42

2.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42

제2절 법원의 구성 및 조직 44

1. 법관 44

2. 법원공무원 45

제3절 법원의 재판권·관할 50

제1관 형사재판권 50

제2관 관할 53

제4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79

1. 공평한 법원의 구성 79

2. 제척 80

3. 기피 82

4. 회피 87

제3장 소송관계인 89

제1절 검사 89

1. 의의 89

2. 검찰청 89

3. 검찰청의 인적 구성 90

제2절 피고인 91

1. 의의 91

2. 피고인의 특정 91

3. 피고인의 소송능력 및 특별대리인 94

제3절 변호인 99

1. 사선변호인 99

2. 특별변호인 105

3. 국선변호인 107

제4절 보조인(輔助人) 118

1. 의의 118

2. 자격 및 권한 119

3. 신고 119

제4장 장부의 조제 및 등록·전산입력 120

제1절 총설 120

제2절 작성 근거 121

1. 필수장부 122

2. 보조장부 123

제3절 종류 124

1. 사건부 124

2. 문서건명부 125

3. 사건배당에 관한 장부 126

4. 일정부 128

5. 처리부 129

6. 보존부 132

7. 일지 133

8. 색인부 133

제4절 작성단위 134

1. 시간적 단위 134

2. 물적 단위 134

제5절 등록 및 전산입력 135

1. 각종 사건의 전산입력 135

2. 문서건명부의 전산입력 141

제6절 보존 151

1. 장부 151

2. 재판서등본(정본) 152

제5장 소송서류의 작성 154

제1절 총설 154

1. 의의 154

2. 작성 방식 일반 154

3. 다른 서면을 이용하는 서류의 작성 157

4. 오자의 정정 요령 158

제2절 재판서 161

1. 작성자 161

2. 작성 방식 161

3. 재판서의 경정 166

제3절 조서 167

1. 총설 167

2. 공판조서 168

3. 공판 외의 절차에 관한 조서 187

4. 구술신청조서 194

제6장 소송기록의 조제 및 관리 195

제1절 총설 195

제2절 기록의 조제 195

1. 의의 195

2. 편성 방식 196

3. 접수계의 기록 조제 실무 198

4. 재판부의 기록 조제 실무 207

제3절 기록의 관리 213

1. 기록의 분리와 병합 213

2. 기록의 보관 216

3. 사건기록이 분실·멸실된 경우의 처리 216

4. 기록의 송부와 인계 219

5. 기록의 열람과 등사 223

6. 재판서 등의 등본·초본 및 사실증명서 교부 232

제7장 보고사무 237

제1절 총설 237

제2절 재판사무에 관한 행정보고 238

1. 법관 등의 사무분담변경에 관한 보고 238

2. 감사 시정조치의 보고 239

제3절 사건보고 239

1. 중요사건의 접수 및 종국보고 239

2. 중요 선거범죄사건 등의 접수 및 종국보고 241

3. 장기미제사건의 현황보고 243

제2편 제1심의 절차 245

제1장 수사와 관련되는 절차 246

제1절 총설 246

1. 강제처분 개관 246

2. 새로운 인신구속제도 247

제2절 체포 252

1. 총설 252

2. 영장에 의한 체포 254

3. 긴급체포 275

4. 현행범인체포 281

제3절 피의자의 구속 283

1. 총설 283

2. 구속영장의 청구 288

3.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 293

4. 구속의 요건 319

5.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반환된 경우 등의 사무처리 328

6. 구속기간의 연장 329

7. 재구속 331

제4절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331

1. 체포·구속적부심사와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 331

2. 청구 333

3. 담당 재판부 및 사건배당 336

4. 심문 338

5. 결정 344

6. 관련 문제 349

제5절 압수·수색·검증 350

1. 개요 350

2. 압수·수색·검증의 요건 355

3. 영장주의 원칙과 예외 364

4.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종류 366

5.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 372

6. 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373

7. 영장발부 후의 절차 375

제6절 감정유치·감정처분허가 376

1. 감정의 의의 376

2. 감정유치와 감정에 필요한 처분 376

3. 청구 378

4. 발부 또는 기각 381

제7절 통신비밀 등의 제한 382

1. 총설 382

2. 통신제한조치 385

3.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허가 411

제8절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 423

1. 의의 423

2. 요건 423

3. 청구 424

4. 증인신문 여부의 결정 및 증인신문의 실시 425

제9절 증거보전 427

1. 의의 427

2. 요건 428

3. 청구 429

4. 증거보전 여부의 결정 및 증거보전의 실시 431

제2장 공소 434

제1절 공소의 제기 434

1. 총설 434

2. 공소제기의 방식 437

제2절 공소장의 접수 441

1. 접수사무의 담당 441

2. 공소장 보완의 요구 442

3. 접수의 실무 443

4. 사건배당 446

제3절 재정신청제도 459

1. 의의 459

2. 재정신청 459

3.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463

4. 재정결정 466

5. 결정 후의 절차 468

6. 재정신청의 비용부담 469

제3장 공판의 준비 475

제1절 공소장부본의 송달 475

1. 의의 475

2. 송달받을 자 476

3. 송달의 방법 478

4. 송달의 하자 485

제2절 국선변호인의 선정 486

1.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486

2. 선정 대상 변호사의 범위 487

3. 선정의 절차 489

4. 국선변호인의 보수 495

제3절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및 소환·통지 502

1.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502

2. 제1회 공판기일의 소환 506

3. 공판기일의 통지 509

제4절 공판기일의 변경 512

1. 의의 512

2. 신청 513

3. 재판과 그 고지 513

제5절 공판기일 전에 행하는 증거조사 준비 514

1. 의의 514

2. 공무소 등에의 조회 515

3. 서류송부의 요구 519

4. 피고인신문·증인신문·검증·감정·번역 525

5. 서류·물건의 제출 531

제4장 법원의 강제처분 532

제1절 총설 532

제2절 피고인의 소환·출석명령·동행명령 533

1. 피고인의 소환 533

2. 출석명령 및 동행명령 533

제3절 피고인의 구속 534

1. 구속의 의의 534

2. 처리법원 535

3. 구속의 요건 535

4. 구속의 절차 538

5. 변호인선임의뢰와 통지 547

6. 접견교통권과 그 제한 548

7. 구속기간 및 그 갱신 550

8. 보석 560

9. 구속의 취소 583

10. 구속집행정지 587

11. 촉탁에 의한 구속절차 591

제4절 피고인의 구인 594

1. 구인의 의의 594

2. 구인의 요건 594

3. 구인의 절차 595

제5절 압수와 수색 599

1. 의의 599

2. 절차 605

3. 압수물의 처리 615

제5장 공판준비절차 635

제1절 개요 635

1. 의의 635

2. 임의적 절차 636

3. 구성 636

4. 공판준비절차에의 회부 637

5.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와의 관계 637

제2절 의견서 제출 제도 638

1. 취지 638

2. 의견서 제출 의무 639

3. 의견서의 작성 639

4. 의견서 제출의 효과 및 처리 640

제3절 증거의 열람·등사 제도 641

1. 개요 641

2. 열람·등사의 대상 642

3. 열람·등사의 제한 647

4.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649

5. 열람·등사된 서류의 남용 금지 655

제4절 기일외 공판준비절차 656

1. 개요 656

2. 기일외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준비기일의 관계 657

3. 기일외 공판준비절차의 운영 658

4. 법원의 심리계획 수립 663

5. 공판준비절차의 종결 664

제5절 공판준비기일 664

1. 공판준비기일의 지정과 변경 664

2. 공판준비기일의 진행 666

3.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667

4. 공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670

5.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671

6.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672

7. 공판준비기일의 재개 673

제6절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673

1. 개요 673

2. 활용형태 674

사항색인 677

판례색인 691

조문색인 700

판권기 724

vol.2

표제지

머리말 / 김용담

제2판 서문 / 안용득

서문 / 김용철

법원실무제요 발간위원회 위원 명단

약어표

목차

제2편 제1심의 절차 759

제6장 공판절차 759

제1절 공판정 759

1. 공판정의 구성 759

2. 재판의 공개 762

3.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지휘 등 767

4. 공판정의 질서 유지 768

제2절 공판기일의 진행 779

1. 공판정의 개정 779

2. 사건의 호명 780

3. 소송관계인의 출석 780

4.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793

5. 인정신문 794

6. 검사의 모두진술 797

7. 피고인의 모두진술 798

8. 재판장의 쟁점 정리 등 799

9. 기타 공판 진행상의 문제 800

제3절 증거조사 803

제1관 총설 803

제2관 증거신청 817

제3관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824

제4관 증거능력의 제한과 그 제한의 배제 828

제5관 증거결정 885

제6관 증거목록의 기재 894

제7관 증거조사의 실시 912

제8관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1012

제4절 피고인신문 1018

1. 개요 1018

2. 신문의 내용 1019

3. 방식 1019

4. 검사 신문의 내용과 방법 1020

5.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1021

6. 공판조서의 기재 1021

7. 관련자의 퇴정 1023

제5절 공판진행상 특수문제 1024

1. 공소장 변경 1024

2. 공소의 취소 1031

3. 간이공판절차 1033

4. 공판절차의 정지 1044

5. 공판절차의 갱신 1048

6. 영구미제사건의 처리 1053

7. 선거범죄사건의 처리 1058

8. 집중심리 1067

9. 소년형사사건 처리시 유의사항 1069

10. 부패범죄사건의 처리 1072

제6절 변론의 종결, 속행, 재개, 분리, 병합 1074

1. 변론의 종결 1074

2. 변론의 속행 1079

3. 변론의 재개 1081

4. 변론의 분리와 병합 1083

제7장 공판절차와 병행되는 특별절차 1088

제1절 배상명령사건 1088

1. 총설 1088

2. 신청 1090

3. 심리절차 1092

4. 재판 1096

5. 불복 1098

6. 완결에 따른 사무처리 1103

7.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1106

제2절 치료감호청구사건 1110

1. 총설 1110

2. 치료감호의 청구 1112

3. 치료감호청구사건의 심리 1115

4. 재판 1121

5. 상소 1123

제8장 공판의 재판 1125

제1절 총설 1125

1. 재판의 의의 1125

2. 재판의 종류 1126

3. 각 종국재판의 사유 1128

4.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1144

5. 재판의 선고·고지 1160

6. 재판서의 경정 1165

제2절 재판에 따르는 사무 처리 1169

1. 재판결과통지 1169

2. 재판서의 수령 및 상황부 등의 정리 1170

3. 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 송부 1171

4. 집행용 판결등본 송부 및 완결기록의 인계 등 1172

5. 재판일부확정통보 1175

6. 판결의 공시 1176

제3절 소송비용 부담과 보상 1178

1. 소송비용의 부담 1178

2. 소송비용의 범위 1182

3. 소송비용의 보상 1185

제4절 특수한 재판의 변경에 관한 절차 1187

1. 집행유예의 취소 1187

2. 선고유예의 실효 1190

3. 형사사건에서 보호관찰 등을 명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1192

4. 누범 발각에 의하여 형을 다시 정하는 절차 1197

5. 경합범에 관한 형의 분리 1198

6. 형의 소멸의 재판 1200

제3편 상소심의 절차 1201

제1장 총설 1202

제1절 상소제도 개설 1202

1. 상소의 의의 1202

2. 상소의 종류 1202

3. 상소권자 1203

4. 상소와 피고인 보호를 위한 특칙 1205

제2절 상소의 제기 1208

1. 서면제출의 원칙 1208

2. 상소장의 제출처 1208

3. 상소제기기간 1209

4. 상소의 범위 1212

제3절 상소권회복절차 1213

1. 의의 1213

2. 청구 1213

3. 사무처리 1214

제4절 상소의 포기·취하 1218

1. 상소의 포기 1218

2. 상소의 취하 1220

3.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1222

제2장 항소에 관한 절차 1225

제1절 원심법원의 절차 1225

1. 항소장의 접수 1225

2. 원심법원의 항소기각결정 1226

3. 구속에 관한 사무 1226

4. 기록의 송부 1227

제2절 항소법원의 절차 1232

1. 접수사무 1232

2.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절차 1234

3. 공판절차 1244

4. 재판 1250

5. 재판 후의 사무처리 1255

6. 상고심으로부터 파기환송된 사건의 처리 1256

7.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상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의 처리 1259

제3장 상고에 관한 절차 1260

제1절 원심법원의 절차 1260

제2절 상고법원의 절차 1261

1. 접수사무 1261

2. 공판의 준비 1262

3.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1264

4. 변론을 열 경우 1264

5. 판결의 선고 1266

6. 판결선고 후의 사무처리 1267

7. 판결의 정정 1268

제4장 항고에 관한 절차 1270

제1절 총설 1270

1. 의의 1270

2. 종류 1270

3. 처리절차 개설 1272

제2절 원심법원의 절차 1272

1. 항고장의 접수 1272

2. 원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1273

3. 원심법원의 경정결정 및 집행정지결정 1273

4. 항고장, 의견서, 소송기록 등의 송부 1274

제3절 항고법원의 절차 1276

1. 접수사무 1276

2. 부적법한 항고의 기각결정 1277

3. 집행정지결정 1277

4. 본안소송기록의 송부요구 1277

5. 본안소송기록의 접수통지 1278

6. 심리 1279

7. 재판 1279

8. 기록의 반환 1281

제4절 준항고에 관한 절차 1281

1. 의의 1281

2. 대상 1282

3. 관할법원 1283

4. 방식 1283

5. 재판 1284

6. 불복 1285

제4편 확정재판에 대한 구제절차 1287

제1장 재심 1288

제1절 총설 1288

제2절 재심청구의 대상과 재심사유 1289

1. 유죄의 확정판결 1289

2.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확정판결 1292

3. 재심청구의 경합 1293

제3절 재심의 청구 1294

1. 청구권자 1294

2. 청구기간 1294

3. 청구의 방식 1294

4. 청구에 관한 기타 사항 1295

제4절 재심청구사건의 처리 1296

1. 접수사무 1296

2. 상대방에 대한 통지 1297

3. 청구와 형의 집행 1297

4. 심리 1297

5. 재판 1300

6. 재심개시결정 확정 후의 절차 1301

제2장 비상상고 1305

제1절 총설 1305

제2절 절차 1306

1. 신청 1306

2. 접수 1306

3. 심리 1306

4. 판결 1307

제3장 기타의 구제절차 1308

제1절 재판의 해석에 관한 의의신청 1308

1. 의의 1308

2. 신청 1308

3. 재판 1309

제2절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309

1. 의의 1309

2. 신청 1310

3. 재판 1310

제3절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1310

1. 의의 1310

2. 신청 1311

3. 재판 1311

제5편 특수절차 1313

제1장 약식절차 1314

제1절 총설 1314

제2절 약식명령의 청구 1315

1. 청구할 수 있는 사건 1315

2. 청구의 방식 1315

3. 약식명령청구의 취소 1316

4. 접수사무 1316

제3절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처리 1317

1. 약식절차의 심리 1317

2. 약식명령의 발령 1318

3. 공판절차회부 1320

4. 군사법원으로의 이송 1323

제4절 정식재판청구 1323

1. 의의 1323

2. 청구 1324

3. 접수와 통지 1326

4.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 1329

5. 정식재판의 개시 1330

6. 약식명령의 실효 1331

7. 청구의 포기, 취하, 청구권회복청구 1331

제2장 즉결심판 1333

제1절 총설 1333

제2절 청구 및 관할 1334

1. 청구권자 및 청구의 방식 1334

2. 관할 1336

3. 접수 1337

4. 즉결심판청구의 취소 1337

제3절 즉결심판의 심리 1338

1. 심리의 시기와 장소 1338

2. 개정의 요건 1339

3. 서면심리-불개정 심판 1340

4. 불출석심판 1341

5. 심리절차-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1344

6. 조서 및 기록 작성의 요부 등 1347

제4절 심판 1348

1. 즉결심판의 선고 또는 고지 1348

2. 부수처분 1353

3. 무죄 등의 선고 1355

4. 즉결심판서의 작성 1356

5. 청구기각의 결정 1356

제5절 정식재판의 청구 1357

1. 청구의 절차 1357

2.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취하 1359

제6절 사건기록과 증거물 등의 송부 1360

1. 판사의 처리 1360

2. 경찰서장의 처리 1361

3. 검사의 처리 1361

4. 법원의 처리 1361

제7절 즉결심판의 확정 1364

1. 확정시기 1364

2. 확정의 효력 1364

3. 형의 집행 1365

4. 기록의 보존 1365

제3장 형사보상 1366

제1절 총설 1366

제2절 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 1368

1. 요건 1368

2. 보상의 내용 1369

3. 보상의 절차 1370

4. 재판 및 공시 1375

제3절 비용의 보상 1378

1. 비용보상의 요건 1378

2. 보상의 내용 1379

3. 보상되는 비용의 범위 1379

4. 보상의 절차 1382

제4장 국제형사사법공조 1384

제1절 총설 1384

제2절 사법공조의 의의와 내용 1386

1. 사법공조의 의의와 조약과의 관계 1386

2. 공조의 범위와 내용 1387

3. 공조의 제한 1393

4. 공조의 연기 1395

제3절 사법공조의 절차 1395

1. 총설 1395

2. 외국의 요청에 따른 공조절차 1397

3. 외국에 대한 공조요청절차 1401

4. 공조비용 1403

사항색인 1406

판례색인 1420

조문색인 1429

판권기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