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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글 4

II. 사행사업 개념정립 7

1. 사행산업의 개념 7

(1) 사행산업 정의 7

(2) 사행산업의 기능 8

2. 국내 사행산업 현황 10

(1) 국내 사행산업 유래 10

(2) 국내 사행산업 현황 11

3. 국내 사행산업 특징 15

(1) 배팅형태와 윤리규정 15

(2) 업종별 매출 및 지출 구조 16

(3) 카지노 산업 (강원랜드) 17

(4) 경마, 경륜, 경정 산업 17

(5)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산업 18

III. 경마와 장외발매소 20

1. 경마시설 및 운영현황 20

(1) 한국마사회 개요 20

(2) 경마 21

2. 장외발매소 현황 및 실태 23

(1) 장외발매소 현황 23

(2) 장외발매소 실태 25

3. 외국의 장외발매소 운영 사례 26

(1) 외국의 장외발매소 운영 개념 26

(2) 미국 27

(3) 호주 27

(4) 영국 28

(5) 일본 28

4.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운영의 문제점 29

(1) 장외발매소 운영제도 개선조치 미흡 29

(2) 장외발매소 입장정원 과다 책정 및 초과 입장 30

(3) 마권 구매 상한제 미준수 31

(4)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08.11.17) 이행실적 미흡 31

5. 장외발매소와 도박중독 32

(1) 도박중독 사회적·경제적 비용 - 연간 78조원 32

(2) 경마의 도박중독 유발요인 34

(3) 경마산업의 사행성 유발요인 특성 35

IV. 정책제언 38

1. 관련 부처 간 사전협의제 활성화 및 국회 보고 확대 38

(1) 사전협의제 도입 38

(2) 국회보고 확대 38

2. 도심형 장외발매소 축소 및 교외형 장외발매소 확대 39

(1) 장외발매소 운영 개선방안 39

(2) 장외발매소 신설 및 변경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39

(3) 장외발매소 신설 및 변경에 대한 입법적 검토 (국회 입법조사처) 40

3. 베팅에 대한 과몰입 방지 방안 42

(1) 구매상한 준수 42

(2) 레저 오락시설 설치 및 건전화 프로그램 운영 42

(3) 전자카드 도입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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