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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한국 음악시장 트렌드 3

제1절 한국 디지털 음원시장의 세계적인 위상 4

제2절 한국 음원시장의 현실 7

제2장 한국 음악시장의 문제점 8

제1절 불법 다운로드 및 해외 무단 서비스 10

1. 불법 다운로드 현항 10

2. K-pop 관련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의 실태 11

3. 소기바다의 해외 불법 무단 음원유통 13

4. MNET(CJ E&M)의 해외 불법 무단 음원유통 21

5. 네이버 뮤직스토어의 해외 불법 무단 음원유통 25

6. 불법 K-pop 무료다운로드 사이트의 소스가 되다 28

제2절 디지털 음악상품 정액제 다운로드의 문제점 31

1. 현행 디지털 음악상품 현황 31

2. 낮은 음원가격과 시장의 정체 32

3. 정액제 서비스의 문제점 34

제3절 음원수익 배분구조와 징수체계 36

1. 음원수의 배분구조의 문제점 36

2.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과 매출 투명성의 문제점 47

3.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료 징수 신탁단체의 횡령 등 비리 53

4. 방송사용곡목을 제출하지 않는 방송사 56

제4절 Myking Contract, 모두가 피해자 59

1. 선급인세 지급계약 59

2. 선급인세 지급계약의 문제점 61

제5절 아이돌 일색 한국음악 64

1. 아이돌 일색의 대한민국 64

2. 반작용 67

제3장 정부 지원의 문제점 70

제1절 조직 및 예산 부족 72

1. 국내 음악시장의 해외 진출관련 정부의 역할 72

2. 예산 부족 74

제2절 해외의 경쟁자들 75

1. 대만의 과감한 투자 75

제4장 한국 음악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78

1. 디지털 시장의 불법 다운로드 근절 필요 80

2. 음원가격 및 정액제 할인한도 규제 필요 80

3. 배분 비율의 조정 필요 - 상생의 문화생태계 80

4.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필요 81

5. 음원 매출 투명화를 위한 코드 사용 81

6. 저작권료 징수 신탁단체의 횡령 등 비리 척결 82

7. 마이킹 계약 대안 필요 - 정부펀드, 보증보험 82

8. 한국음악의 해외진출 전담조직 신설 필요 83

9. 대중음악 지원사업 예산 대폭 증액 필요 83

붙임 : FACTOR, Emerging Artist Sound Recording Program(내용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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