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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사후관리 부실 1

[붙임]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8

발간사 12

요약 13

Ⅰ. 서론 27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7

2. 평가 방법ㆍ범위 및 주요 내용 28

Ⅱ. 환경영향평가제도 현황 30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30

가.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30

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평가항목 31

다.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32

2. 환경영향평가 현황 35

3. 환경영향평가법 주요 개정내용 37

Ⅲ. 환경영향평가 메타평가 모형 39

1. 메타평가의 개요 39

가. 메타평가의 개념 39

나. 메타평가 모형: 분석틀 40

2. 환경영향평가 메타평가 표준안 41

가. 평가요소 선정 41

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선정 42

다. 평가요소,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가중치 설정 44

Ⅳ.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46

1. 평가계획 요소에 의한 평가 47

가. 평가목표의 적합성 47

나. 평가항목ㆍ범위ㆍ내용 설정의 적정성 48

다. 평가절차 설정의 적정성 49

2. 평가투입 요소에 의한 평가 50

가. 평가인력의 적정성 50

나. 평가비용의 적정성 53

다. 평가기간의 적정성 54

라. 평가자료의 신뢰성 55

3. 평가수행 요소에 의한 평가 56

가. 현황조사의 적정성 56

나. 영향 예측의 적정성 57

다.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58

라. 의견 수렴의 적정성 59

마. 종합평가의 적정성 62

4. 평가결과 요소에 의한 평가 64

가. 평가서 내용의 충실성 64

나. 평가서의 유용성 65

다. 평가서 검토ㆍ협의의 충실성 66

5. 평가활용 요소에 의한 평가 67

가. 평가의 효과성 67

나. 평가의 투명성 68

다. 사후관리의 적절성 68

6. 메타평가 결과 요약 71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74

1. 정책적 시사점 74

가. 스코핑(scoping) 제도의 활성화 필요 75

나. 평가대행자의 역할 전환 필요 76

다. 주민 참여의 강화 필요 77

라. 평가서 및 평가 과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 78

마. 사후관리 강화 및 사후평가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 필요 79

바. 의사결정지원형 환경영향평가로의 개선 필요 80

2. 결론 81

참고문헌 83

[부록 1] 환경영향평가 메타평가를 위한 전문가 조사(AHP) 설문지 88

[부록 2] AHP기법에 의한 가중치 설정 방법 및 결과 101

가. 가중치 설정 방법 101

나. 가중치 설정 결과 102

[부록 3]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결과 107

가. 전문가 그룹별 평가 결과 107

(1) 환경부 협의 담당 공무원 107

(2)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평가검토센터 108

(3) 평가대행자 110

(4) 환경영향평가학회 및 환경경제학회 111

(5) 시민단체(NGO) 113

(6) 사업자 114

나. 설문조사 결과 종합 116

[부록 4]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결과 123

가. 전문가 그룹별 평가 결과 123

(1) 환경부 협의 담당 공무원 123

(2)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평가검토센터 124

(3) 평가대행자 124

(4) 환경영향평가학회 및 환경경제학회 125

(5) 시민단체(NGO) 126

(6) 사업자 126

나. 설문조사 결과 종합 127

판권기 133

표목차

[표 1]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32

[표 2]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사업유형별) 35

[표 3]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협의기관별) 36

[표 4]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의 구분 37

[표 5] 환경영향평가 메타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표준안) 45

[표 6] 전문가 그룹별 표본수(환경영향평가 메타평가를 위한 전문가 조사) 47

[표 7] 주요 사업자별 평가대행비용 현황(2002년) 53

[표 8]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유형 분석 59

[표 9]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결과 요약 71

[표 10]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들간의 가중치 산정 결과(종합) 104

[표 11] 평가요소별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빈도수 분포(환경부) 108

[표 12] 평가요소별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빈도수 분포(KEI) 110

[표 13] 평가요소별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빈도수 분포(대행자) 111

[표 14] 평가요소별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빈도수 분포(학회) 113

[표 15] 평가요소별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빈도수 분포(NGO) 114

[표 16] 평가요소별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빈도수 분포(사업자) 116

[표 17] 평가요소별 미흡 평가지표 118

[표 18] 평가요소별 평균 점수 순위 119

[표 19] 평가항목별 평균 점수 순위 120

[표 20] 평가요소별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빈도수 분포(전체) 121

[표 21] 전문가 그룹별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빈도수 분포 122

[표 22] 평가요소별 개선 기대 평가지표 128

[표 23] 평가요소별 평가지표 평균 순위(개정법) 129

[표 24]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평균 순위(개정법) 130

[표 25] 평가요소별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빈도수 분포(개정법) 131

[표 26] 전문가 그룹별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빈도수 분포(개정법) 132

그림목차

[그림 1] 환경영향평가 절차 33

[그림 2] 전문가 그룹별 평가요소 가중치 비교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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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790465 A 351.0076 ㄱ428ㅅ v.23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790466 A 351.0076 ㄱ428ㅅ v.23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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