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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Ⅰ. 연구의 개요 33

1. 연구의 필요성 34

2. 연구의 목적 37

3. 연구의 내용 38

4. 연구의 방법 및 진행 일정 41

5. 참여 연구진과 역할 43

Ⅱ.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유형과 구성 48

1. 국제 사회의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49

2. 국내 준거들 50

3.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원칙과 방향성 53

1) 원칙 53

2) 방향성 54

4. 핵심 추진과제 목록 55

Ⅲ.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 실태조사 60

1. 이주민 인권 국제규범 61

1) 연구 목적 및 의의 62

2) 선행연구 검토 63

3) 쟁점 71

4) 국제인권규범과 이주민 인권 73

5) 정책 제언 79

2. 이주민 인권 국내 법제와 정책 82

1) 정부의 이주민 정책 82

2) 우리 법제, 판례 및 사법절차 90

3. 이주노동자 113

3-1. 고용허가제 113

1) 관련 국제조약 115

2) 국내 법제,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22

3) 선행연구 127

4) 인권실태 및 사례조사 내용 128

5) 정책 제언 134

3-2. 연근해어업 선원 이주노동자 135

1) 관련 국제규범 136

2) 국내 법제와 정책 137

3) 현황 143

4) 선행연구 147

5) 인권 실태 및 사례 조사 내용 148

6) 정책 제언 151

3-3.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제도 152

1) 국내법제,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53

2)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인권실태 154

3) 정책 제언 156

3-4 예술흥행공연자 157

1) 국제규범과 권고 157

2) 현황 157

3) 선행연구 160

4) 예술흥행공연 여성의 성매매 유입과정 160

5) 인권 침해 실태 161

6) 정책 제언 162

4. 결혼이주민 164

1) 관련 국제규범 165

2) 국내법제,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68

3) 선행연구 175

4) 현황 176

5) 인권실태 180

6) 사례조사 내용 186

7) 정책 제언 189

5. 이주아동 193

1) 관련 국제규범 194

2) 국내법제,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97

3) 현황 205

4) 선행연구 210

5) 인권실태 212

6) 사례 조사 내용 215

7) 정책 제언 223

6. 난민과 무국적자 225

1) 관련 국제규범 225

2) 국내법제,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227

3) 현황 229

4) 선행연구 233

5) 인권 실태 및 사례 조사 내용 234

6)「난민법」 제정의 필요성과 개정 방향 240

7) 무국적자 241

8) 정책 제언 246

7. 재외동포 이주민 250

1) 관련 해외사례 251

2) 국내법제, 정책, 국가인권위원회원회 결정례 254

3) 선행연구 258

4) 재외동포 이주민 현황 261

5) 인권실태 및 사례조사 내용 265

6) 정책제언 274

8. 미등록 이주민 275

1) 관련 국제규범 276

2) 국내법제,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278

3) 현황 280

4) 선행연구 283

5) 인권 실태 283

6) 정책 제언 287

Ⅳ. 해외 사례 조사 290

1. 유럽연합(EU) 사례 조사 291

1) 유럽사례 조사 배경과 주요 내용 291

2) 인권과 이주에 관련된 유럽연합의 주요 협약 소개 293

3) 각 국가, 지역별 이주민 인권문제 296

4) 유럽 사례 조사 결론 : 보다 높은 수준의 이주민 권리 보장을 위한 323

2. 일본 사례 조사 325

1) 일본의 이주민 현황 325

2) 일본적 외국인 정책의 특징 327

3) 일본의 이주민 인권관련 현황 : UNHRC부스타만테(Bustamante) 330

4) 일본 현지조사 330

5) 일본의 외국인 인권 관련 현안과 문제점 332

6) 귀국동포 문제 338

7) 이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엔지오 등의 활동 340

8) 한국의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위한 시사점 342

Ⅴ. 평가와 과제 343

참고문헌 347

판권기 370

표목차

[표 1-1]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의 목차 41

[표 1-2] 연구의 방법 42

[표 1-3] 연구 수행 일정 43

[표 1-4] 참여 연구진과 역할 44

[표 1-5] 자문 연구진(가나다순) 45

[표 2-1]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유형화 49

[표 2-2] 서울 가이드라인의 구성 50

[표 2-3] 인권친화적 다문화사업 가이드라인의 구성 51

[표 2-4] 정신장애인 인권 보고서의 구성 51

[표 2-5] 북한 이탈주민 지원 자원활동가를 위한 현장 가이드북 52

[표 2-6] 스포츠 인권가이드라인 구성 52

[표 2-7]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구성 53

[표 2-8]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핵심 추진과제 56

[표 3-1] 선행연구 요약 63

[표 3-2] 조사문헌 66

[표 3-3]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정리 75

[표 3-4]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이주자 범주별 정리 77

[표 3-5] 유엔 보편적 정례검토(UPR) 권고내용 정리 78

[표 3-6] 외국인 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 84

[표 3-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84

[표 3-8] 선행 연구 요약 91

[표 3-9] 관련 법령 94

[표 3-10] 일반 법령의 평가 95

[표 3-11] 외국인 적용을 위한 법령 99

[표 3-12] 사회보장 관련 법령의 평가 100

[표 3-13] 결혼 이주여성 관련 법령의 평가 100

[표 3-14] 판례 분석 102

[표 3-15]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 인권 범주와 세부 과제 107

[표 3-16]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정책 권고 등 내역 108

[표 3-17] 입국 전 단계 이주 인권 이슈와 쟁점 110

[표 3-18] 체류시 이주 인권 이슈와 쟁점 111

[표 3-19] 외국인력현황 123

[표 3-20] (내용없음) 29

[표 3-21] 비전문취업(E-9) 업종별 현황 123

[표 3-2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차 개정법률 주요 내용 125

[표 3-23] 선행연구 127

[표 3-24] 해사노동협약의 구성 137

[표 3-25] 어선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지침 138

[표 3-26] E-10 선원 취업 관련법 139

[표 3-27] 해사협약과 선원법의 비교 142

[표 3-28] E-10 제도 시행 과정 143

[표 3-29] 취업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2011.4.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144

[표 3-30] 비전문취업(E-9) 업종별 현황 145

[표 3-31] 선원 취업자의 증대와 불법체류율 145

[표 3-32] 어선원 이주노동자 관련 선행연구 147

[표 3-33] 연근해 어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148

[표 3-34] 조사 개요 150

[표 3-35]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인권실태 155

[표 3-36] 외국인 연예인 입국자 규모의 추이 158

[표 3-37] E-6-2비자(예술흥행사증)소지 외국인 인신/성매매 피해 여성의 국적과 체류자격 159

[표 3-38] 필리핀 해외이주고용노동청(POEA) 등록 연예인과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연예인 입국자 수 159

[표 3-39] 국적법과 결혼이주민의 법적 지위 169

[표 3-40]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170

[표 3-41]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관련법제 172

[표 3-42] 결혼 이주여성 인권 실태 관련 선행 연구 175

[표 3-43] 국제결혼 추이 177

[표 3-44]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이혼율의 추이 178

[표 3-45] 부부간 폭력유형별 발생률 비교 183

[표 3-46] 국적여부와 가정폭력 대처 유형 184

[표 3-47] 전문가 자문 일시와 대상 187

[표 3-48] 당사자 인터뷰 일시와 대상 187

[표 3-49] 국제결혼 중개시의 정보 제공 범위와 방식 189

[표 3-50] 유엔 아동권리협약 195

[표 3-51]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의 법적 지위 198

[표 3-52] 이주노동자 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법 199

[표 3-53]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204

[표 3-54] 국적분포 207

[표 3-55]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별 분포 208

[표 3-56] 연령별 학교급 분포 209

[표 3-57] 이주아동 인권 관련 선행연구 210

[표 3-58] 미등록 이주 아동의 발달 단계별 권리 문제 213

[표 3-59] 전문가 자문 및 기관 방문 216

[표 3-60] 관련 당사자 심층 인터뷰 216

[표 3-61] 다문화 교육 교사 가이드라인 224

[표 3-62] 국제 인권 기구로부터 난민 관련 권고 226

[표 3-63] 난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228

[표 3-64] 연도별 난민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상황 228

[표 3-65] 국적별 난민 신청 및 인정 현황 229

[표 3-66] 연도별/ 법적지위별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통계 231

[표 3-67] 신청사유별 난민신청자 현황 232

[표 3-68] 선행 연구의 내용 233

[표 3-69] 인포먼트 혹은 인터뷰 대상자 237

[표 3-70] 무국적의 범주 242

[표 3-71] 무국적의 발생 유형 242

[표 3-72] 한국에서의 무국적 발생 유형 242

[표 3-73] 무국적자가 침해받는 기본권(서울국제법연구원 2009) 243

[표 3-74] 국내 무국적자 수 244

[표 3-75]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 인권증진 방안 권고 246

[표 3-76] 난민 제도 개선과 보완의 항목들 247

[표 3-77] 무국적자 제도 개선과 보완의 항목들 249

[표 3-78] 재중동포 선행연구 259

[표 3-79] CIS 지역 선행연구 260

[표 3-80]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총계 261

[표 3-81] 국내체류 중인 재외동포 국적별 현황과 비율 262

[표 3-82]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상 보장되는 권리의 목록(협약 제 3부) 278

[표 3-83] 미등록 체류자 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279

[표 3-84] 미등록이주민 관련 국내 법령과 판례 280

[표 3-85] 미등록 체류자 단속 및 강제퇴거 현황 280

[표 3-86] 연도별 미등록 체류율 변화추이 281

[표 3-87] 미등록 체류자의 유형별 규모 추이 282

[표 3-88] 업종별 미등록율 282

[표 3-89] 미등록이주민 인권 실태 보고서 283

[표 3-90] 미등록 사유 284

[표 4-1] 독일의 이주민에 따른 용어 사용 구분 297

[표 4-2] 스페인의 2005년 정규화 프로그램 개요 309

[표 4-3] 스페인의 개별적 정규화 프로그램 310

[표 4-4] 시행 정규화 프로그램 내용 320

[표 4-5] 정주성향이 강한 체류자수(2009년) 326

[표 4-6] 일본 현지 조사 개요 331

[표 4-7] 일본의 난민 수용 수 336

[표 4-8] 외국인인권기본법(가칭) 개요 341

그림목차

[그림 3-1] 국제인권규약절차 74

[그림 3-2] 외국인 선원 고용절차(20톤 이상 선박) 146

[그림 3-3] 난민 심사 중인 자 현황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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