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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국가정보화의 개념과 정책환경 17
1. 연구내용과 절차 17
2. 정보통신산업의 특성 19
가. 시스템/네트워크 산업으로서의 정보통신산업 19
나. 정보통신의 주요 원리 20
다. 디지털 생태계의 형성 22
3. 한국의 IT경쟁력과 산업구조 25
가. 한국의 IT 경쟁력 25
나. 한국의 산업구조 26
제2장 분석 틀과 설명 모형 29
1. 주요 개념의 정의 29
가. 제도와 추진체계 29
나. 정보화 및 정보통신 30
2. 국가정보화 추진체계모형 34
가. 주요 모형 34
1) 데이븐포트 모형 34
2) OECD 모형 35
3) 세계은행모형 36
4) 모형들의 분석 및 평가 37
나. 정책과정과 공공 거버넌스 모형 38
1) 정책과정에 대한 관점 38
2) 추진체계모형 40
3. 조사 대상국가의 선정 42
제3장 주요국가의 정보화추진체계 분석 43
1. 1980년대 주요국가 동향 43
2. 미국 45
가. 정치행정체계 45
나. 정책형성 45
다. 정책집행 47
라. 정책평가 49
마. 요약 49
3. 영국 51
가. 정치행정체계 51
나. 정책형성 52
다. 정책집행 55
라. 정책평가 56
마. 종합 56
4. 프랑스 57
가. 정치행정체제 57
나. 정책형성 57
다. 정책집행 59
1) 문화통신부 59
2) 예산ㆍ정부회계ㆍ국가개혁부 59
3) 경제ㆍ재정ㆍ산업부 60
4) 정보통신 규제 60
가) 정보통신우정규제위원회 60
나) 주파수청(ANFR, Agence nationale des frequences) 61
다) 방송통신위원회(CSA,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61
라) 평가 61
라. 정책평가 61
마. 종합 62
5. 독일 62
가. 정치행정체계 62
나. 정책형성 63
1) 추진체계 63
2) 주요 정책 65
다. 정책집행 65
라. 정책평가 66
마. 종합 66
6. 캐나다 67
가. 정치행정체제 67
나. 정책형성 67
다. 정책집행 69
라. 정책평가 69
마. 종합 70
7. 호주 71
가. 정치행정체제 71
나. 정책형성 71
1) 내각부 71
2) 재정ㆍ탈규제부의 ICT 거버넌스 위원회 72
다. 정책집행 74
1) 재정ㆍ탈규제부와 정부정보관리국 74
2) 광대역ㆍ통신ㆍ디지털경제부 74
3) 호주통신미디어청(ACMA) 75
라. 정책평가 75
마. 종합 76
8. 일본 76
가. 정치행정체제 76
나. 정책형성 77
다. 정책집행 78
라. 정책평가 80
마. 요약 80
9. 중국 81
가. 정치행정체제 81
나. 정책결정 81
다. 정책집행 83
1) 부처 개편 83
2) 공업신식화부 84
3) 국가광전총국 85
라. 정책평가 86
마. 종합 86
10. 주요국가의 비교분석 87
가. 중앙부처와 정보통신정책 기능 87
나. 상위 정책형성 추진체계 89
다. 방송통신정책과 규제 91
라. 정책집행 92
제4장 우리나라 국가정보화 정책의 역사 95
1. 박정희 정부(1963-1979) 95
가. 시대적 상황 95
나. 정보화정책 95
다. 평가 95
2. 전두환 정부(1980-1988) 96
가. 시대적 상황 96
나. 정보화정책 96
1) 제도 96
2) 예산 97
3) 정책방향 97
다. 평가 97
3. 노태우 정부(1988-1993) 99
가. 시대적 상황 99
나. 정보화정책 99
1) 제도 99
2) 예산 99
3) 정책방향 100
다. 평가 100
4. 김영삼 정부(1993-1998) 101
가. 시대적 상황 101
나. 정보화정책 101
1) 제도 101
2) 예산 102
3) 정책방향 102
다. 평가 103
라. 극복방안 104
5. 김대중 정부(1998-2003) 106
가. 시대적 상황 106
나. 정보화정책 106
1) 제도 106
2) 정책방향 107
다. 평가 108
라. 극복방안 108
6. 노무현 정부(2003-2008) 109
가. 시대적 상황 109
나. 정보화정책 109
1) 제도 109
2) 정책방향 113
다. 평가 115
제5장 국가정보화 추진조직 현황분석 116
1. 정부부처 기능조정의 내용과 특성 116
가. 기본이념과 개편방향 116
나. 정보통신정책 기능조정 배경 118
1) 지식경제부모형의 출현 118
2) 방송통신 융합과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119
3) 핵심 정책결정 집단의 정보화정책 의지 120
다. 정보통신정책 기능조정의 주요 내용 120
라. IT 조직개편의 문제점 123
1) 디지털 컨버전스에 역행하는 IT 생태계의 해체 123
2) 기능 분산과 죄수의 딜레마 124
3) 서비스 전달과 고객 불편 125
4) 한국고유의 성공모델 해체 127
2. 대통령 소속 기관 129
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129
1) 정보화추진위원회와 전자정부특별위원회 129
2) 전략위의 구조와 구성 131
3) 전략위의 의제 개발 및 활동 136
나. 대통령 IT 특보와 대통령실 137
3. 중앙행정기관 140
가. (구) 정보통신부의 기능개편 140
나. 행정안전부 143
1) 조직과 기능 143
2) 제약요인 144
3) CIO 및 CIO협의회 146
다. 지식경제부 148
1) 조직과 기능 148
2) 제약요인 151
라. 문화체육관광부 151
마. 방송통신위원회 154
1) 조직과 기능 154
2) 제약요인 156
4. 공공기관 158
가. 공공기관 현황 158
나. 우정사업본부 160
다. 한국정보화진흥원 161
라. 인터넷진흥원 162
제6장 국가정보화 법제도 및 자원 현황분석 163
1. 법령 구조 163
가. 주요 개편내용 163
나. 기본법 및 진흥법의 비교 166
2. 기본계획 168
가. 과거의 기본계획 168
나. 국가정보화기본계획 169
다. 정보통신산업진흥기본계획 171
3. 재정자원 관리 175
가. 정보통신진흥기금 175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177
다. 기금 간 재원배분 및 관리 177
라. 국가정보화 예산 180
4. IT R&D 투자분석과 추진체계 181
가. IT R&D 투자추이 및 성과분석 181
나. 정부조직개편 전후 IT R&D 추진체계 185
5. 공무원 인적자원 관리 185
제7장 향후 개편방향 188
1. IT 컨트롤 타워의 논점 188
가. IT 컨트롤 타워 부재 논리 188
1) 현황 189
2) 조정기능의 부재 198
3) 추진체계 혼선과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199
4) 정보화정책 후순위로 인한 예산 삭감 및 인력 부족사태 203
5) IT정책 추진력 약화 208
나. 각계의 입장 211
1) 행정기관 및 정치권의 입장 213
2) 학계 및 업계의 입장 215
다. IT Governance 체계 216
2. IT Governance 전담부처 설립 및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1안) 225
가. 설명 225
1) 전담부처 내 이원화된 의사결정 구조 225
2) 현재 지식경제부 내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의 업무를 전담부처로 이관 228
3)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진흥 기능을 전담부처로 이관 229
4) 현재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가정보화 및 정보보안 기능을 전담부처로 이관 229
5) 조직 및 인사 230
나. 장점 230
다. 단점 및 보완방법 231
3. IT Governance 전담부처 설립 및 방송통신위원회 분리안(2안) 232
가. 설명 232
나. 장점 및 단점 232
다. 보완 232
4. 현 체제의 보완을 위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3안) 233
가. 설명 233
1) 예산권 234
2) 평가권 235
나. 장점 235
다. 단점 236
라. 보완 237
5. 기타 방안 239
가. 방송통신위원회 중심 일원화(4안) 239
1) 장점 240
2) 단점 241
3) 보완 241
나. 지식경제부 중심 일원화(5안) 242
1) 장점 243
2) 단점 243
3) 보완 244
다. 행정안전부 중심 일원화(6안) 245
1) 장점 246
2) 단점 246
3) 보완 247
제8장 결론 및 요약 248
참고문헌 255
판권기 263
[그림 1-1] 분석 틀과 주요 연구 내용 19
[그림 1-2] 인터넷 생태계의 예시 23
[그림 1-3] 출판 산업의 생태계 변화 사례 24
[그림 1-4] OECD 국가들의 ICT 부문 부가가치의 분포 28
[그림 2-1] 개념들 사이의 인과구조 33
[그림 3-1] 미국의 정보화 추진체계 46
[그림 3-2] 영국의 국가정보화정책 추진체계 53
[그림 3-3] 영국의 정보화 거버넌스 54
[그림 3-4] 프랑스의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58
[그림 3-5] 독일의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64
[그림 3-6] 캐나다의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68
[그림 3-7] 호주의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73
[그림 3-8] 일본의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78
[그림 3-9] 중국의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82
[그림 4-1] 김대중 정부의 정보화 추진체계도(1998) 107
[그림 4-2] 노무현 정부의 정보화 추진체계도(2007.10) 110
[그림 4-3] (구) 정보통신부 조직 및 직제(2007.12) 114
[그림 5-1] 과거의 정보화조직 122
[그림 5-2] 현재의 정보화조직 122
[그림 5-3]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구조 134
[그림 5-4] 대통령실의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138
[그림 5-5] 행정안전부의 조직구조(제1차관) 145
[그림 5-6] 지식경제부의 조직구조(제1차관) 150
[그림 5-7]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구조 153
[그림 5-8]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구조 156
[그림 7-1] 전자신문 창간 29주년 설문조사 결과 195
[그림 7-2] IT 관련 학과 입학정원 규모 추이 205
[그림 7-3] 우리나라 정보화 추진체계의 계승과 발전과정 217
[그림 7-4] 현재 우리나라 ICT산업의 생태계 구조 222
[그림 7-5] 개편 프레임워크 224
[그림 7-6] IT Governance 전담부처 설립안 225
[그림 7-7] IT Governance 전담부처 설립 및 방송통신위원회 분리안 232
[그림 7-8] 매트릭스 조직을 사용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제한된 조직권 활용 사례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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