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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이정선

목차

I. 서론 5

1. 국가재정과 성인지 예산 5

2. 지방재정과 성인지 예산 8

II. 성인지 예산서 작성 현황 11

1. 성인지 예·결산서 제출 현황 11

가. 성인지 예산서 제출 현황 11

나. 성인지 결산서 작성 현황 12

2. 성인지 예산서 세부 분석 14

가. 작성기관/미작성 기관 14

나. 부처별 성인지 예산서 작성현황 16

다.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작성현황 20

III. 성인지 예산 교육 현황과 특성 22

1. 성인지 예산 교육 일반 현황 22

가. 교육현황 22

나. 소속 기관별 현황 23

다. 직급별 분포 24

2. 성인지 예산 담당 공무원 교육 현황 25

가. 교육 현황 25

나.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관 및 교육생 참여현황 26

다. 직급별 현황 28

라. 소속기관별 직급별 교육참여 현황 29

IV.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33

1. 성인지 예산 제도 및 추진체계의 문제점 33

가. 대상사업 선정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 33

나. 추진체계 및 제도 운영 전반의 문제점 34

다. 교육 부재로 인한 제도 이행 및 공감 부족 36

2. 성인지 예산 제도 개선 방안 37

가. 추진체계의 재구조화 37

나. 대상 기관 및 사업 수 증가 방안 모색 40

다.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 연계방안 수립 40

라. 성인지 예산 전문가 양성 및 컨설팅 체계화 41

마. 평가시스템 도입 43

3. 교육과 연계한 성인지 예산 제도 평가 시스템 43

가. 교육연계 평가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43

나. 성인지예산사업 수행평가 지표 43

다. 정부업무 평가에 성인지 정책 교육 점수 부가 45

V. 결론 47

참고문헌 및 자료 49

부록 50

1. 국가재정법 50

2. 지방재정법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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