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범례

목차

AA. 법일반 31

01. 법령집, 법전, 판례집 31

001. 법령집 31

002. 법전 31

003. 판례집 31

02. 법률학사전, 서식, 문헌목록 31

001. 법률학사전 31

002. 법률용어사전 31

003. 생활법률백과(사전) 31

004. 서식 31

005. 법률문헌목록 31

03. 법학일반 31

001. 법학일반(개설서 및 논문) 31

002. 생활법률(법과 생활) 31

003. 법·법의 기본원리 31

004. 법원(法源) 31

005. 법의 기능 31

006. 법과 인간 31

007. 법학일반론·기타 31

04. 법률수상 31

001. 법률수상 31

BA. 기초법학 33

01. 법철학 33

001. 법철학일반(개설서 및 논문) 33

002. 법철학사/법철학자 33

003. 법의 개념 34

004. 자연법론 34

005. 법실증주의 34

006. 미국의 법현실주의 35

007. 비판법학과 포스트모더니즘법학 35

008. 법의 효력(법복종의 의무) 35

009. 법의 권위 35

010. 법의 이념·가치 35

011. 도덕의 법적 강제(법과 도덕) 35

012. 정의론 35

013. 자유와 평등 35

014. 권리론과 인권론 35

015.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36

016. 생명윤리와 인간존엄 36

02. 법학방법론 37

001. 법학방법론 37

002. 법해석방법론 37

003. 법과 언어 38

004. 법해석의 정당성 38

005. 법제정(입법)의 정당성 38

03. 법사학 38

001. 법사학일반 38

002. 한국법사 38

01. 한국법사 일반 38

02. 고대법사 38

03. 고려법사 38

04. 조선법사 38

05. 근대법사(1894~1945) 42

06. 현대법사 43

003. 동양법제사 43

01. 중국법사 43

02. 일본법사 44

03. 기타 44

004. 서양법사 44

01. 서양법사 일반 44

02. 고대법사 44

03. 로마법 44

04. 교회법사 45

05. 대륙법사 45

06. 영미법사 45

07. 기타 45

005. 기타 각국법사 45

006. 법사상사 45

01. 법사상사 일반 45

02. 한국전통법사상사 45

03. 한국근현대법사상사 45

04. 중국법사상사 45

05. 기타 동양법사상사 45

06. 서양법사상사 45

07. 기타 법사상사 45

04. 법사회학 45

001. 법사회학이론·방법론 45

002. 법문화, 법의식 46

003. 범죄와 사회통제 47

004. 법조(法曹)사회학 47

005. 법과 사회변동 47

006. 세계화와 법 47

007. 법발전론 47

05. 법 여성학 48

001. 법여성주의 이론·방법론 48

002. 여성과 법률 48

003. 성차별과 노동 49

004. 여성폭력과 섹슈얼리티(sexuality) 49

005. 가족과 돌봄노동(care work) 50

006. 법조계 젠더인식 및 여성법조인 50

06. 입법학 50

001. 입법기구 및 입법조직 50

002. 입법정책 50

003. 입법과정 51

004. 입법통제 51

005. 입법평가 52

006. 입법기술 52

007. 법령정비 53

008. 법령연구 53

07. 법정책학 54

08. 법경제학 54

001. 법경제학 일반 54

002. 민사법의 경제분석 54

003. 형법, 형사정책의 경제분석 54

004. 상사, 경제법의 경제분석 54

005. 공법, 사회법의 경제분석 55

09. 협상론 55

001. 협상의 이론적 기초 55

002. 심리적 요소와 협상(고객 및 상대방과의 관계 포함) 55

003. 소통의 문제 : 이해, 감정, 사과 (협상자의 딜레마 등 포함) 55

004. 다자간 협상(국제협상) 55

10. 법심리학 55

11. 법 인류학 55

001. 법인류학 일반 55

002. 법민속지 55

003. 법다원주의 55

004. 비교법문화론 55

12. 공익인권법 55

001. 인권법 일반(국내, 국제) 55

002. 소수자 권리 58

003. 과거 청산 58

004. 인권 교육 59

005. 공익 소송(public lawyering) 59

006. 법과 민주주의, 평화, 자유 59

CA. 비교법/외국법 60

01. 비교법 일반 60

02. 법의 통일 60

03. 아시아법 60

001. 중국법 60

002. 일본법 61

003. 동남아시아 국가법 61

004. 인도법 61

005. 중앙아시아 국가법 61

006. 이슬람 국가법 61

04. 유럽법 62

001. 영국법 62

002. 영연방 국가법 62

003. 프랑스법 62

004. 독일법 62

005. 러시아법 62

006. 동유럽 국가법 63

007. 기타 유럽 국가법 63

05. 아메리카법 63

001. 미국법 63

002. 캐나다법 63

003. 중남미 국가법 63

06. 아프리카 국가법 64

07. 법정비 지원 64

DA. 법조/사법제도 65

01. 법조일반 65

001. 법조인(법관충원문제 등 포함) 65

002. 법조사 65

003. 해외법조계 65

004. 법조일원화 65

005. 기타 65

02. 법관(판사) 66

001. 법관의 지위 66

002. 법관(판사)에 대한 행태학적 연구 66

003. 법원조직법 66

004. 법관사 66

005. 기타 66

03. 검사(검찰) 66

001. 검사의 법적지위 66

002. 검찰조직, 검찰인사, 검찰제도 66

003. 검찰의 기능, 검찰운영과 실무 67

004. 검찰사 67

005. 기타 67

04. 변호사 67

001. 변호사제도·변호사법·변호사실무·기타 67

002. 변호사, 변호사회 68

003. 공증인제도·합동법률사무소 69

004. 기타 70

05. 법학계·법학자 70

001. 국내외 학계동향 70

002. 법학자(국내, 국외) 70

06. 유사법조직역(법무사, 변리사 등) 71

07. 법조윤리 71

001. 법조윤리일반 71

002. 법관(판사)윤리 71

003. 검사윤리 71

004. 변호사윤리 71

005. 법학자윤리 72

08. 법학교육, 법조인양성 72

001. 법학교육, 법조인양성(사법시험제도, 사법연수) 72

002. 교양 법교육(초중고등학교 법교육 및 시민 법교육 등) 80

003. 법률정보론(법정보조사론 포함) 80

004. 법률문장론 80

005. 리걸클리닉 80

006. 법조실무 80

007. 기타 80

09. 사법제도일반 80

001. 사법제도·사법부 80

002. 외국의 사법제도·사법부 81

003. 사법제도개혁·사법의 민주화·사법부생태·사법관 81

004. 사법사·기타 83

10. 재판제도 83

001. 재판제도 일반 83

002. 소송실태·소송지연·소송관 83

003. 재판운용·소송실무 83

004. 재판서작성, 재판이론 83

005. 소송비용 등 84

11. 법정·법정기술·법정질서 84

12. 법률구조 84

13. 사법행정 84

EA. 헌법 85

01. 헌법일반 85

001. 헌법일반(개설서 및 논문) 85

002. 헌법의 개념·구조·특질 85

003. 헌법이론(헌법관·헌법해석론) 85

004. 헌법현실·헌법의식 85

005. 헌법과 정치·헌법과 사회 86

006. 판례일반 86

007. 헌법학계동향·회고 86

008. 헌법해석론 86

009. 헌법정책론 86

010. 헌법사상사 86

011. 한국헌법사, 헌정사 87

012. 외국헌법 88

013. 기타 91

02. 국가·주권·국가형태 91

001. 국가·국가론 91

002. 주권·국민주권 91

003. 국민대표제 92

004. 국가형태 92

005. 헌법제정권력·개정권력 92

006. 헌법제정론 92

007. 국가긴급권론 92

008. 경제헌법 92

03. 헌법개정·변천·보장 93

001. 헌법개정(개헌논의) 93

002. 헌법변천 94

003. 헌법보장 94

004. 저항권·혁명 94

005. 기타 94

04. 헌법의 기본원리·질서·제도 94

001. 헌법의 기본원리 94

002. 사회국가·복지국가 95

003. 법의 지배·법치국가 95

004. 민주주의·민주정치 96

005. 민주적 기본질서 96

006. 경제질서 96

007. 국제질서 97

008. 공무원제도 97

009. 지방자치제도 97

010. 가족제도 98

011. 입헌주의 98

05. 헌법의 효력범위 98

06. 국민의 지위·외국인·소수민족 98

07. 기본권총론 99

001. 기본권일반 99

002. 제도적 보장 100

003. 기본권의 효력 100

004.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01

005. 기본권의 침해와 그 구제 102

08. 인간의 존엄성 존중, 행복추구권, 법앞의 평등 102

001. 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 102

002. 평등권 104

09. 자유권적 기본권 106

001. 자유권 일반 106

002. 신체의 자유 106

003. 거주·이전의 자유 107

004. 직업선택의 자유 107

005. 주거의 자유 107

006. Privacy 권리 107

007. 통신의 자유 109

008.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 110

009. 표현의 자유 111

010. 언론·방송법제 112

011. 언론·출판의 자유 114

012. 알권리 115

013. Access권·반론권 115

014. 집회·결사의 자유 115

015. 학문의 자유·예술의 자유 116

016. 재산권의 보장 117

017. 소비자의 권리 119

10. 사회적 기본권 119

001. 사회적 기본권 일반 119

002. 사회보장수급권 119

003. 인간다운 생활권 119

004.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권 120

005. 근로의권리·노동삼권 121

006. 환경권 122

007. 보건권 122

11. 청구권적 기본권 122

001.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 122

002. 청원권 122

003. 재판청구권 122

004. 형사보상청구권 123

005.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123

00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23

12. 정치적 기본권 123

001. 정치적자유권 123

002. 참정권 123

13. 국민의 기본 의무 124

14. 정치제도론 124

001. 정치제도론일반 124

002. 권력분립 124

003. 정부형태 124

004. 정치제도 상호간의 관계 125

005. 대의제도 125

006. 정치제도사 125

15. 정당·이익단체 125

001. 정당제도 125

002. 정치자금 126

003. 이익단체 126

16. 선거제도 126

001. 선거제도 일반 126

002. 국민투표 128

003. 선거관리위원회 128

17. 국회 128

001. 입법의 의의 128

002.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128

003. 입법과정·입법절차 129

004. 의회제도·의회정치일반 129

005. 의회주의의 원리 130

006. 국회법·의사절차와 운영 130

007. 국회의 기관 130

008. 국회의 지위·권한일반 131

009. 재정에 관한 권한 131

010. 국회의 대행정부통제 131

011. 국정조사권·국정감사권 132

012. 조약·대외정책에 관한 권한 132

013. 국회의 자율권 132

014. 국회의원의 지위 133

015. 의회의 구성과 조직 133

016. 의회통제론 133

017. 비교의회론 133

18. 정부 133

001. 정부일반 133

002. 통치행위 133

003. 대통령의 지위·권한일반 133

004.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134

005.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134

006.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134

007.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통제 134

008. 국무회의·국무총리·행정각부 134

009. 행정입법 135

010. 감사원 135

19. 사법제도 135

001. 사법제도일반 135

002.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135

003. 사법권의 독립 135

004. 법원의 지위·역할 136

005. 법원의 조직과 권한 136

006. 검찰제도 136

007. 변호사제도 136

008. 국민의 사법참여 136

20. 헌법재판제도 136

001.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일반 136

002. 지위, 조직과 구성 138

003. 헌법소송의 절차 139

004. 위헌법률심사제도 139

005. 헌법소원 140

006. 권한쟁의 141

007. 탄핵심판 142

008. 정당해산 142

21. 지방자치 142

001. 지방자치제도 일반 142

22. 과거사 관련 특별법 143

FA. 북한법/통일법 144

01. 통일법 일반 144

001. 사회주의 법이론과 체계 144

002. 남북한관계론 144

003. 분단국가 법이론 144

004. 외국의 통일법제 144

005. 체제전환국가의 법정비 지원 144

02. 북한법 144

001. 북한의 법이론과 체계 144

002. 조선노동당 강령과 규약 145

003. 북한 공법 145

004. 북한의 민사법(가족법, 상속법) 145

005. 북한의 형사법 146

006. 북한의 산업법 146

007. 북한의 사회법 146

008. 북한의 대외개방법제(특구법 포함) 146

009. 북남경제협력법 146

03. 남북합의서 146

04. 남북한관계 147

001. 일반 147

002. 남한의 헌법, 국가보안법 147

003. 교류협력(경제교류포함) 147

004. 주민 148

005. 법률충돌 149

006. 북한의 체제전환 대비 법정비 지원 149

05. 통일대비 법률 149

001. 일반 149

002. 법률의 통합 150

003. 제도의 통합 150

GA. 행정법 151

01. 행정법 일반 151

001. 행정법 일반 151

002. 외국행정법 151

003. 행정법학(행정법학계) 152

004. 판례일반 152

005. 행정법일반론·기타 153

02. 행정과 행정법 153

001. 행정의 의의 153

002. 통치행위 153

003. 행정의 분류 153

004. 행정법의 의의 153

005. 행정법의 성립과 전개 153

006. 법치행정원리 일반 153

007. 법률유보 153

008. 행정의 통제 154

009. 공익론 154

010. 행정법의 법원 154

011.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154

012. 행정법의 효력 154

03. 행정상 법률관계 154

001. 공법과 사법의 구별, 관계 154

00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55

003. 행정주체 일반 155

004. 공권수탁사인 155

005. 행정법관계의 특질 155

006. 개인적 공권 일반 155

00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55

008. 행정개입청구권 155

009. 특별행정법관계 155

010. 공법상 사건 시간의 경과·주소 155

011. 공법상 부당이득·공법상 사무관리 155

012. 공법행위 일반 155

013. 사인의 공법행위 155

04. 행정작용법 일반 155

001. 행정의 작용형식 일반 155

002. 작용형식의 분류 156

05. 행정 행위 156

001. 행정행위의 개념 156

002. 행정행위의 특수성 156

003. 행정행위의 종류 일반 156

0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56

005.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56

006. 일반처분 156

007. 행정행위의 내용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일반 157

008. 허가와 특허 157

009. 인가 157

010.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공증·통지·수리 157

011. 행정행위의 부관 157

012.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57

013. 행정행위의 효력 일반 157

014. 공정력 157

015. 행정행위의 하자 일반 157

016.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58

017. 하자의 승계, 치유와전환 158

018.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158

019. 자동적 행정행위 158

020. 확약 158

021. 예비결정·부분허가·가행정행위 등 158

06. 행정행위 이외의 행정작용 158

001. 행정입법 일반 158

002. 법규명령 159

003. 행정규칙 159

004. 행정계획 159

005. 행정상 사실행위 일반 159

006. 행정지도 159

007. 비공식적 행정작용 160

008. 행정계약 160

009. 행정사법 160

07. 행정절차 160

001. 행정절차 일반 160

002. 처분절차 161

003. 신고절차 161

004.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61

005. 행정예고절차 161

006. 행정지도절차 161

007. 절차상 하자의 효과와 치유 161

00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161

08.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61

001. 정보공개제도 161

002. 개인정보보호제도 162

09.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165

001.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일반 165

002. 행정상 강제집행 일반 165

003. 행정대집행 165

004. 이행강제금(집행벌) 165

005. 직접강제 165

006. 행정상 강제징수 165

007. 행정벌 165

008.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일반 166

009. 과징금 166

010. 행정상 즉시강제 166

011. 행정조사 166

10. 행정구제법 일반 166

001. 행정구제법 일반 166

002. 옴부즈만/고충민원처리제도 166

11. 행정상 손해전보 167

001.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167

002. 행정상 손해배상 일반 167

00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168

004. 영조물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168

005.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168

006. 행정상 손실보상 168

007.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 등 169

008. 결과제거청구권 170

009. 공법상 위험책임 170

12. 행정심판 170

001. 행정심판 일반 170

002.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170

003. 행정심판의 당사자 170

004. 기타 행정심판의 적법요건 171

005. 행정심판 절차 171

006. 행정심판청구의 고지 171

13. 행정소송 171

001. 행정소송 일반 171

002. 행정소송의 한계 172

003. 행정소송의 역사 172

004. 외국의 행정소송 172

005. 행정소송의 종류 173

006. 행정소송의 관할 173

007. 항고소송 일반 173

008. 취소소송 일반 173

009.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과 당사자 174

010. 취소소송의 절차 175

011. 무효등확인소송 175

01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5

013. 당사자소송 175

014. 민중소송 175

015. 기관소송 175

14. 행정조직법 176

001. 행정조직법일반 176

002. 행정기관의 의의·종류 176

003. 행정관청의 권한 176

004. 행정관청의 대리 176

005. 행정권한의 위임 176

006. 행정관청상호간의 관계 176

007. 국가행정조직법 177

008. 감사원 177

009. 행정위원회 177

15. 자치행정조직법 177

001. 자치행정의 의의 및 종류 177

002. 공공단체 177

16. 지방자치법 177

001. 지방자치 일반 177

002. 외국의 지방자치 180

003. 지방자치단체 일반(종류와 명칭, 주민) 181

00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82

005. 주민등록 183

006. 주민투표 183

007. 감사청구 183

008. 주민소송 183

009. 주민소환 184

010. 자치입법권 184

011. 조례 184

17. 공무원법 185

001. 공무원법 일반 185

002. 직업공무원 제도 185

003. 공무원의 개념·종류 186

004.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186

006.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186

007. 공무원의 권리 186

008. 공무원의 의무 186

009. 공무원의 책임 186

010. 공직자윤리법 186

011. 공무원복지·후생·연금 186

18. 경찰·질서행정법 186

001. 질서행정법 일반 186

002. 경찰법 일반 187

003. 경찰의 개념·종류 188

004. 경찰조직 188

005. 경찰권의 근거 189

006. 경찰권의 한계 189

007. 경찰책임 190

008. 경찰작용 190

009. 경찰관직무집행법 191

010. 도로교통법 191

011. 소방법 191

012. 출입국관리·여권·해외이주 191

19. 급부행정법 192

001. 급부행정법 일반 192

002. 공물법 일반 193

003. 공물의 개념과 종류 193

004. 공물의 성립과 소멸 193

005. 공물의법률적 특색 193

006. 공물의 관리 193

007. 공물의 사용관계 193

008. 도로법 193

009. 하천법 193

010. 기타 개별 공물법 194

011. 공기업법 일반 194

012. 공기업의 개념과 종류 194

013. 공기업의 설립·보호·감독 194

014. 공기업의 이용관계 194

015. 특허기업 194

20. 토지·건설행정법 194

001. 토지·건설행정법 일반 194

002. 토지재산권의 제한 195

003. 국토계획, 도시계획 196

004. 개발제한구역 197

005. 개발이익환수제도 197

006. 토지거래허가제 197

007. 지가공시제 197

008. 지적법 197

009. 건축법 198

010. 개발사업법 일반 198

0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

012. 도시개발법 201

013. 택지개발촉진법 201

014. 주택법 201

015. 묘지제도 202

016. 감정평가제도 202

017. 부동산중개업법 202

21. 공용부담법 202

001. 공용부담일반 202

002. 인적 공용부담 202

003. 공용제한 202

004. 공용수용 203

005. 공용환지·공용환권 204

22. 재무행정법 204

001. 재무행정법 일반 204

002. 조달행정 205

003. 회계 206

004. 조세 206

005. 전매 206

006. 지방재정법 206

23. 군사행정법 207

001. 군사행정법 일반 207

002. 병역 207

003. 군사부담(징발 등) 208

HA. 교육/문화/보건법 209

01. 교육법 209

001. 교육법 일반 209

002. 교육공무원법 210

003. 학교교육 210

004. 초·중등교육법 210

005. 고등교육법 211

006. 사립학교법 212

007. 평생교육 213

008. 학술진흥 214

009. 교육자치제 214

02. 문화관광법 (체육포함) 214

001. 문화법 일반 214

002. 엔터테인먼트법 215

003. 문화산업법 215

004. 문화재보호법 216

005. 도서관법 217

006. 관광 217

007. 체육 217

03. 보건, 의료, 식품법 220

001. 보건법 일반 220

002. 의료제도 220

003. 국민건강보험법 224

004. 의약품 224

005. 식품 224

IA. 민법/민사특별법 226

01. 민법·민사특별법 일반 226

001. 민법전 226

002. 민법·민사특별법 일반(개설서·요약서·주석서 및 논문) 226

003. 쟁점연구 226

004. 판례·사례연구 226

005. 논문집 227

006. 학계동향 227

007. 민법개정 227

008. 외국민법 228

02. 민법총칙 일반 232

001. 민법총칙 일반(개설서 및 논문) 232

002. 사법·민법의 기본원칙 232

003. 법원(法源) 232

004. 인격존중의 원칙 233

005. 신의성실의 원칙 233

006. 권리남용금지 233

03. 사권(私權) 233

04. 자연인 233

001. 권리능력 233

002. 행위능력 233

003. 주소 234

004. 부재, 실종, 인정사망, 동시사망 234

05. 법인 234

001. 법인 일반 234

002. 법인의 설립 235

003. 법인의 활동과 책임 235

004. 법인의 기관 235

005. 법인의 해산·청산 235

006. 법인의 등기 235

007. 비법인 사단·재단, 종중 235

06. 권리의 객체 236

001. 권리의 객체 일반 236

002. 물건 236

07. 법률행위 236

001. 법률행위 일반 236

002. 법률행위의 내용 237

003. 법률행위의 해석 237

08. 의사표시 237

001. 의사표시 일반 237

002. 비진의표시와 허위표시 238

003. 착오 238

004. 하자 있는 의사표시 238

005. 의사표시의 도달 239

09. 대리 239

001. 계약 당사자의 결정 239

002. 대리 일반 239

003. 무권대리 239

004. 표현대리 240

005. 대리권·대표권 남용 240

006. 복대리 240

10. 무효·취소 240

001. 무효·취소 일반 240

002. 무효 240

003. 취소와 추인 240

11. 조건·기한·기간 240

12. 시효·소멸시효·제척기간 240

13. 물권법 일반 242

001. 물권법일반 242

002. 물권일반 242

003. 물권의 효력 242

14. 물권변동 242

001. 물권변동 일반 242

002. 물권행위 242

003. 부동산·동산의 물권변동 243

004.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243

005. 물권적 기대권론 243

15. 부동산사법·부동산등기법 243

001. 부동산등기 일반 243

002. 부동산거래 일반·부동산사법 243

003. 대장(臺帳)과 부동산소유권 244

004. 등기제도의 역사·외국의 등기제도 244

005. 등기제도의 개선 245

006. 각종의 등기(가등기·예고등기·신탁등기 등 특수등기 포함) 245

007. 등기절차 245

008. 등기청구권 246

009. 등기의 요건 246

01. 등기의 요건 일반 246

02. 중복등기 246

03. 중간생략등기 246

04. 무효등기의 유용 246

05.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246

010. 등기의 효력 246

011. 부동산거래사고와 그 대책 247

16. 점유권 247

001. 점유·준점유 일반 247

002. 직접점유·간접점유 247

00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47

004. 점유보호청구권·자력구제 247

17. 소유권 247

001. 소유권 일반 247

002. 소유권의 보장 247

003. 묘지·사체·신체의 일부의 소유권 248

004. 소유권의 범위·상린관계 248

01. 소유권의 범위·상린관계 일반 248

02. 임밋시온(immission)의 금지 248

03. 주위토지통행권 249

04.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249

005. 취득시효 249

01. 취득시효 일반 249

02. 자주점유 249

006. 선의취득 250

007. 외관법리·신뢰책임 일반 250

008. 선점 250

009. 첨부 250

010. 공동소유 250

011. 집합건물 251

18. 명의신탁 252

001. 판례의 명의신탁법리 252

00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253

19. 용익물권 253

001. 용익물권 일반 253

002. 지상권 253

003. 분묘기지권 254

004. 지역권 254

005. 전세권 254

20. 담보물권 255

001. 담보제도·담보물권 일반 255

002. 유치권 255

003. 우선특권 기타 법정담보권 256

004. 질권 256

005. 저당권 256

01. 저당권 일반 256

02. 저당권의 성립 256

03. 저당권의 이전 256

04. 저당권의 효력 257

05. 근저당권 257

06. 공동저당권 258

07. 특수저당권 258

006. 비전형담보 258

01. 비전형담보 일반 258

02. 양도담보 일반 258

03. 동산양도담보 258

04. 소유권유보 259

05. 부동산양도담보 259

06. 매도담보 259

07. 가등기담보 259

08. 기타 259

21. 채권법 일반 260

001. 채권법 일반 260

002. 채권 일반 260

22. 채권총론 일반 260

001. 채권총론 일반 260

002. 채권, 청구권 260

003. 채권의 목적 일반 260

004.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등(각종 채권) 260

005. 이자채권·이자제한법 260

23. 채권의 효력 261

001. 채권의 효력 일반 261

002. 강제이행 261

003. 채무불이행 261

01. 채무불이행 일반 261

02. 이행지체 261

03. 이행불능 261

04. 이행거절 262

05. 불완전이행 262

06. 부수의무위반 262

004. 대상(代償)청구권 262

005. 손해배상 262

01. 손해배상 일반 262

02. 손해의 개념 263

03. 인과관계·손해배상의 범위 263

04. 손해액의 산정 264

05. 손해배상자 대위 264

06.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 264

006. 채권자지체 265

007. 채권자대위권 265

008. 채권자취소권 265

24. 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 266

001. 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 일반 266

002. 연대채권·채무 266

003. 보증채무 266

004. 구상권 일반 267

2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67

001. 채권양도 267

002. 채무인수 267

003. 계약인수·계약이전 267

26. 채권의 소멸 267

001. 변제 267

002. 대물변제 268

003. 공탁 268

004. 상계 268

005. 경개·면제·혼동 268

006. 채권회수·채권관리 268

27. 계약총론 268

001. 채권각론 일반 268

002. 채권의 발생원인 일반 268

003. 계약 일반 268

004.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269

005. 약관 269

01. 약관 일반 269

02. 약관의 구속력 269

03. 약관의 편입 269

04. 약관의 해석 269

05. 약관의 효력 269

006. 계약의 성립 270

007. 원시적 불능과 계약체결상의 과실 270

01. 원시적 불능 270

02. 계약체결상 과실 270

008. 사실적 계약관계 271

009. 쌍무계약의 견련성 271

01. 쌍무계약의 견련성 일반 271

02. 동시이행의 항변권 271

03. 위험부담 271

010. 사정변경 271

011. 제3자를 위한 계약·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 272

012. 해제와 해지 272

28. 계약각론 273

001. 계약각론·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273

002. 증여 274

003. 매매 274

01. 매매 일반 274

02. 담보책임 일반·매도인의 담보책임 275

03. 환매 275

04. 개별적 매매 유형 275

004. 교환 276

005. 소비대차 276

006. 사용대차 276

007. 임대차 276

01. 임대차 일반 276

02. 임대차의 효력·보증금 276

03. 임대차의 종료·권리금 276

04.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276

008. 고용 277

009. 도급 277

010. 위임 278

01.위임 일반 278

02. 진료예약 278

03.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279

011. 임치 279

012. 조합 279

01. 조합 일반 279

02. 계 279

013. 종신정기금 279

014. 화해 279

015. 신탁 279

29. 사무관리 280

30. 부당이득 280

001. 부당이득 일반 280

002. 급부부당이득 281

003. 침해부당이득 281

004. 부당이득의 삼각관계·전용물소권 281

005. 불법원인급여 281

006.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281

31. 불법 행위 281

001. 불법행위 일반 282

002. 외국불법행위법 282

003. 과실책임·무과실책임·위험책임 284

004. 불법행위의 요건 284

01. 불법행위의 요건 일반 284

02. 기회상실(loss of chance) 285

03. 경제적 손해(economic loss) 285

005. 불법행위의 효과 285

006. 위자료 285

007. 감독자책임 286

008. 사용자책임 286

009. 공작물책임 286

010. 공동불법행위책임 286

011. 운행자책임 287

012. 제조물책임 287

013. 생활이익·환경침해 288

01. 생활이익·환경침해 일반 288

02. 일조방해 289

03. 조망이익침해 289

04. 소음 290

05. 수질오염 290

014. 인격침해 291

01. 인격침해 일반 291

02. 명예훼손·모욕 291

03. 사생활 침해 291

04.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292

015. 부정경쟁 292

016. 전문가책임 292

01. 전문가책임 일반 292

02. 의료과오책임 292

03. 변호사책임 293

04. 공인회계사책임 294

05. 감정평가사책임 294

017. 배상액의 감경 294

018. 불법행위와 시효 294

32. 가족법 일반 294

001. 가족법 일반 294

002. 호적·가족관계등록법 일반 295

003. 가족법개정운동 296

004. 가족법제·개정사 296

33. 가족·가족관계등록·호주·호적·친족 296

001. 가족 296

002. 가족관계등록제도 296

003. 호주, 호적, 친족 296

004. 성(姓)·본(本)·이름의 결정·변경 297

005. 동성애자의 성(性) 변경 297

34. 혼인 298

001. 혼인 일반 298

002. 약혼 298

003. 혼인의 성립·무효·취소 298

01. 혼인의 성립 일반 298

02. 혼인의사·가장혼인 298

03. 동성동본금혼과 근친혼금지 298

04. 중혼금지 298

004. 혼인의 효과 298

01. 혼인의 효과 일반 298

02. 일상가사대리권 299

005. 부부재산제 299

01. 부부재산계약 299

02. 법정부부재산제 299

03. 외국의 부부재산제 299

006. 혼인의 해소·이혼 일반 299

007. 이혼의 요건·방법 300

01. 이혼원인 300

02. 재판상이혼 300

03. 협의이혼·가장이혼 300

008. 이혼의 효과 301

01. 이혼의 효과 일반 301

02. 재산분할·이혼 후 부양·부부간 명의신탁 301

03. 양육자 지정 302

04. 면접교섭권 302

009. 사실혼 302

01. 사실혼 일반 302

02.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 302

03. 사실혼관계의 해소 302

010. 혼인 유사의 생활관계·동성혼(同性婚) 302

35. 부모와 자 302

001. 부모와 자 일반 302

002. 자(子)의 최선의 이익 303

003. 친생자 관계의 성립 303

004. 친생부인의 소 303

005. 친생자관계존부의 소 303

006. 인공수정 303

007. 대리모 304

008. 양자 304

01. 양자 일반 304

02. 친양자 304

009. 친권 305

36. 후견·친족회 305

001. 후견 305

002. 성년후견제도 305

003. 친족회 306

37. 부양 306

38. 종중 306

39. 상속 307

001. 상속법 일반 307

002. 상속의 효력·상속회복청구권 307

003. 상속순위 308

004. 상속분 308

01. 상속분 일반 308

02. 기여분 308

03. 특별수익 308

04. 배우자 상속 308

05. 상속분에 관한 구 관습(舊 慣習) 308

005. 상소의 승인과 포기·재산분리와 상속재산의 파산/상속인부존재 308

40. 유언 309

001. 유언 일반 309

002. 유언의 방식·해석·효력 309

003. 유증 309

41. 유류분 309

42. 가사소송·비송과 가정법원 310

001. 가사소송·비송절차 310

002. 가정법원 310

43. 민법부칙(附則)·시제사법 311

001. 민법부칙(附則), 시제사법 일반 311

002. 헌법재판소의 사법(私法) 규정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311

003. 사법(私法)에 관한 판례변경의 소급효 311

JA. 상법 312

01. 상법 일반 312

001. 상법일반 312

002. 상법법전, 판례 312

003. 외국상법 312

004. 상법의 법원 313

005. 보통거래약관 313

006. 상법의 개정(어음법, 수표법 개정 포함) 313

007. 상법원리 314

008. 학계동향 314

02. 상법총칙 314

001. 상법총칙일반 314

002. 상인 315

003. 상업사용인 315

004. 상호 315

005. 명의대여자의 책임 315

006. 상업장부 315

007. 상업등기 315

008. 영업양도 316

009. 영업소 316

03. 상행위 316

001. 상행위일반 316

002. 상사거래의 특칙 317

003. 상사매매 317

004. 상호계산 317

005. 익명조합 317

006. 대리상 317

007. 중개업 317

008. 위탁매매업 317

009. 운송주선업 317

010. 운송업 317

011. 항공운송업 317

012. 화물상환증 318

013. 공중접객업 318

014. 창고업 318

015. 리스업, 프랜차이즈, 팩토링 318

04. 회사법 319

001. 회사일반 319

002. 기업의 사회적 책임 319

003. 외국회사법 320

004. 회사의 개념 321

005. 1인 회사 321

006. 법인격부인론 321

007. 회사의 종류 322

008. 회사의 능력 322

009. 회사의 설립 322

011. 회사의 조직변경 322

012. 회사의 해산·청산·계속 322

05. 합명회사 322

06. 합자회사 322

07. 주식회사 322

001. 주식회사제도일반 322

002. 폐쇄회사 324

003. 기업공시제도 324

004. 모자회사 325

005. 외국주식회사법 325

006. 주식회사의 설립 326

007. 가설인·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327

008. 가장납입 327

009. 현물출자 327

010.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327

011. 설립무효의 소 327

012. 자본 327

013. 주식 327

014. 수종의 주식 328

015. 주주·주주권 328

016. 주권 329

017. 주권불소지제도 329

018. 주권상실과 선의취득 329

019. 주주명부, 명의개서 329

020. 주식의양도 329

021. 상장주식의 대체결제제도 329

022. 주권발행전 주식양도 329

023. 주식의 담보 329

024. 상호주 329

025. 자기주식 330

026. 주식매수선택권 330

027. 내부자거래 330

028.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330

029. 주식회사기관일반 330

030. 주주총회일반 330

031. 의결권 및 그 행사 331

032. 의결권대리행사 331

03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31

034. 종류주주총회 331

03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332

036. 이사·이사제도 일반 332

037. 이사의 자기거래 333

038. 이사의 의무 334

039. 경영판단의 원칙 335

040. 이사의 책임 336

041. 대표소송 337

042. 대표이사 338

043. 이사회 338

044. 감사 338

045. 외부감사·검사인 338

046.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일반 339

047. 신주발행일반 339

048. 신주인수권 339

049. 종업원지주제 340

050. 정관의 변경 340

051. 자본의 증감 340

052. 회사의 계산 340

053. 이익배당 340

054. 주식배당 340

055. 준비금 340

056. 사채일반 340

057. 전환사채 341

058. 신주인수권부사채 341

059. 합병 341

060. 회사분할 341

061.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 342

062. 기업매수일반 342

063. 공개매수 342

064. 적대적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 342

065.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회사의 정리 344

08. 유한회사 344

09. 외국회사 345

10. 보험 345

001. 보험일반 345

002. 외국보험법 345

003. 보험계약일반 346

004. 보험계약관계자 347

005. 그 밖의 보험 계약요소 347

006. 고지의무·보험증권 347

007. 보험약관일반 348

008. 보통보험약관 348

009. 보험계약의 효과 348

010. 보험계약의 변경·소멸 348

01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48

012. 손해보험일반 349

013. 보험자대위 349

014. 화재보험 349

015. 운송보험 349

016. 해상보험일반 349

017. 보험위부 350

018. 선주상호보험 350

019. 적하보험 350

020. 책임보험일반 350

021. 자동차보험 350

022. 재보험 351

023. 제조물책임보험 351

024. 기타손해보험 351

025. 보증보험 351

026. 원자력보험 351

027. 인보험일반 351

028. 생명보험 351

029. 상해보험 352

11. 해상법 352

001. 해상일반 352

002. 해사·해운·항만 353

003. 선박 353

004. 해상기업주체 및 보조자 354

005. 정기용선 354

006. 선체용선(선박임대차, 나용선) 354

007. 항해용선 354

008. 선박소유자책임제한 355

009. 해상물건운송계약일반 355

010. 컨테이너운송·복합운송 355

011. 감항능력주의의무 356

012.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356

013. 선하증권 357

014. 도선·예선계약 358

015. 해상기업금융 358

016. 공동해손 358

017. 선박충돌 358

018. 해양사고 구조 358

019. 해난심판 358

12. 어음·수표법 359

001. 유가증권·어음(수표)일반 359

002. 유가증권의 성질 및 종류 359

003. 신종기업어음(CP) 359

004. 유통보호·선의자보호제도 359

005. 어음(수표)행위일반 359

006.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359

007.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359

008. 어음(수표)행위독립의 원칙 359

009.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360

010. 어음할인 360

011. 화환어음 360

012. 어음발행, 어음상 권리의 성립 360

013. 백지어음일반 360

014. 백지어음의 보충권 360

015. 어음(수표)의 배서일반 360

016. 배서의 연속 360

017. 배서의 효력 360

018. 특수배서 360

019. 환어음의 인수 360

020. 수표의 지급보증 360

021. 어음(수표)의 선의취득 360

022. 어음(수표)의 지급제시 360

023. 어음(수표)지급인의 조사의무 361

024.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어음 361

025. 어음(수표)의 상환청구(소구) 361

026. 어음(수표)의 항변 361

027. 어음(수표)의 지급 등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 361

028. 이득상환청구권 361

029. 어음보증 361

030. 자기앞수표 361

031. 횡선수표 361

032. 선일자수표 361

033. 가계수표 361

034. 크레디트카드·수표카드 등 361

035. 전자자금이체 361

036. 전자화폐 361

037. 국제어음과 국제수표 362

13. 전자상거래법 362

KA. 민사소송법 364

01. 민사소송법 일반 364

001.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일반 364

002. 외국민사소송법 364

003.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365

004. 민사소송과 신의성실원칙 367

005. 민사소송법판례집·주석서 367

006. 민사소송법의 개정·민사소송규칙 367

007.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367

02. 법원 367

001. 민사재판권·법원의 종류와 구성 367

002. 관할 367

003. 국제재판관할 367

004. 이송 368

005.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368

006.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368

007. 기타 사법기관 368

03. 당사자 368

001. 당사자일반·당사자권·당사자의 확정 368

002. 성명모용소송 368

003. 당사자표시정정 368

004. 당사자능력 368

005. 당사자적격·제3자의 소송담당 368

006. 채권자대위소송 368

007. 소송능력 369

008. 변론능력 369

009. 소송상의 대리인 369

04. 다수당사자소송 369

001. 공동소송일반·통상공동소송 369

002. 필수적 공동소송 369

003. 예비적·선택적·추가적 공동소송 369

004. 선정당사자 369

005. 집단소송·단체소송·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369

006. 소송참가일반 370

007. 보조참가·소송고지 370

008. 독립당사자참가·소송탈퇴 371

009. 임의적 당사자변경 371

010. 소송승계 371

05. 소 371

001. 소의 의의 및 종류 371

002. 소송물론 371

003. 소송요건 371

004. 소의 이익·권리보호이익 371

005. 소의 제기·소장심사 등 372

006. 소송구조 372

007. 소제기의 효과 372

008. 중복소송 372

009. 국제소송의 경합 372

010. 일부청구 372

011.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372

012. 청구의 변경 372

013. 중간확인의 소 372

014. 반소 372

06. 변론 372

001. 판결절차일반 372

002. 쌍방심문주의·구술심리주의·집중심리주의 372

003. 처분권주의 373

004. 변론주의 373

005. 석명권 373

006. 적시제출주의·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실권효 373

007. 소송지휘 373

008. 변론의 준비 373

009. 준비서면 373

010. 변론준비절차 373

011. 공격방어방법 374

012. 소송행위 374

013. 소송계약 374

014. 변론의 실시·제한·분리·병합 374

015. 변론의 재개 374

016. 변론조서 374

017. 변론기일의 결석(해태) 374

018. 재정기간·불변기간 374

019.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374

020. 송달 일반 374

021. 공시송달 374

022. 소송절차의 정지(중단과 중지) 374

07. 증거 374

001. 증거일반·요증사실 374

002. 재판상 자백·불요증사실 374

003. 자유심증주의 375

004. 증명책임분배·전환·완화·특수소송 375

005. 표현증명(일응의 추정) 375

006. 법률상 추정·사실상 추정 375

007. 증거조사일반 375

008. 증인신문 375

009. 감정 375

010. 서증 376

011. 문서의 증거력·문서제출명령 376

012. 증거보전 376

08. 소송의 종료 376

001. 소송의 종료 일반·소송종료선언 376

002. 소의 취하·소취하계약 376

003. 청구의 포기와 인락 376

004. 재판상 화해·소송상화해·제소전화해 376

005. 화해권고결정 376

006. 종국판결·중간판결·일부판결·추가판결 376

007. 기속력·형식적 확정력 376

008. 기판력 376

009. 판결의 무효·부존재·편취(사위판결) 377

010. 가집행선고 377

011. 소송비용 377

09. 상소심·재심절차 377

001. 상소일반·상소의 효력 377

002. 항소심의 구조 377

00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77

004. 항소취하 378

005. 부대항소 378

006. 상고심·법률심 378

007. 상고제한 378

008. 심리불속행제도 378

009. 상고이유 378

010. 항고·재항고·특별항고 378

011. 재심·준재심 378

012. 재심사유 378

10. 민사집행 일반 378

001. 민사집행일반·판례집·주석서 378

002. 민사집행법의 제·개정 378

003. 집행의 주체 (집행관·집행당사자) 379

004. 책임재산·유한책임·압류금지재산 379

005. 집행권원 379

006. 집행문 379

007. 집행의 정지·취소 379

008.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즉시항고, 이의신청) 379

009.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방법(청구 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 손해배상) 379

11. 금전채권 및 비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379

001. 재산명시절차 379

002. 부동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강제경매, 강제관리) 379

003. 배당절차·배당이의의 소 380

004.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80

005. 채권·기타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추심·전부명령) 380

006. 비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381

12. 담보권실행 등에 의한 경매 381

001. 부동산담보권 동산·채권 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381

13. 보전절차 381

001. 보전절차일반 381

002. 가압류의 요건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382

003. 가압류소송 382

004. 가압류결정의 취소 382

005. 가압류집행 382

006.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382

007.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382

14. 중재법·제도 382

001. 중재법 일반·외국의 중재제도 382

002. 중재합의·중재조항 384

003. 중재가능성(중재적격) 384

004. 중재지 384

005. 중재판정부·중재인 384

006.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 (Kompetenz-Kompetenz) 384

007. 중재절차 384

008. 임시적 처분 385

009. 중재판정 385

010. 중재판정취소의 소 385

011.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385

012. 공공질서 385

013. 뉴욕협약·UNCITRAL모델법 385

15. 공시최고절차·특수절차·기타 민사소송 특별법규 386

001. 독촉절차 386

002. 제소전화해절차 386

003. 공시최고절차 386

004. 배상명령제도 386

005. 소액사건심판법 386

00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86

007. 가사소송법 386

008. 비송사건절차법 387

009. 민사조정법 387

010. 공탁법 388

16. 도산법 388

001. 도산법일반 388

002. 외국도산법 388

003. 회생절차 388

01. 회생절차일반 388

02. 회생절차의 개시 389

03. 회생절차의 기관 389

04.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389

05.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389

06. 주주의 지위와 권한 390

07. 관계인집회 390

08. 회생계획 390

09.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390

10. 회생절차의 종결 390

11. 회생절차의 폐지 390

004. 파산절차 390

01. 파산절차일반 390

02. 파산절차의 개시 390

03. 파산절차의 기관 390

04.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391

05.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391

06. 별제권 391

07.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391

09. 파산폐지 391

10. 간이파산 391

11. 면책 및 복권 391

005. 개인회생절차 391

01. 개인회생절차일반 391

02.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392

03. 회생위원 392

04.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392

05. 별제권 392

06. 변제계획 392

07. 폐지 및 면책 392

006. 국제도산 392

007. 벌칙 392

17. 전자소송 392

LA. 형법 393

01. 형법 일반 393

001. 형법 일반 393

002. 형법전, 판례집 393

003. 외국형법 393

004. 형법개정론 394

005. 형법사/형법학사 395

006. 판례회고/학계동향 395

02. 형법총론 일반 396

001. 형법총론 일반 396

002. 형법의 의의·발달 396

003. 형법이론/범죄이론/형벌이론 396

004. 형법의 임무/성질/기능 396

005. 형법의 해석 396

006. 죄형법정주의 397

007.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한시법/백지형법 포함) 397

008.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397

009. 형법범과 특별법범 397

010. 범죄와 비범죄 398

03. 범죄론 일반 398

001. 범죄론 일반(범죄체계론 포함) 398

002. 행위론 398

003. 범죄의 성립요건 398

004. 객관적 처벌조건/인적 처벌조각사유 398

005. 범죄의 분류 398

04. 구성요건 398

001. 일반론 398

00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398

003. 행위주체 399

004. 신분/신분범 399

005. 자수범 399

006. 법인의 범죄와 처벌/양벌규정 399

007. 행위객체/범죄객체/보호객체 400

008. 실행행위 400

009. 부작위/부작위범 400

010. 행위상황/행위수단/행위결과 400

011. 인과관계/객관적 귀속 400

01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401

013. 고의 401

014. 구성요건 착오(사실의 착오) 401

015. 과실/과실범 401

016. 의료사고와 과실 402

017. 허용된 위험의 법리/신뢰의 원칙 402

018. 목적/목적범 402

019. 결과적 가중범 402

020.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403

021. 사회적 상당성 403

05. 위법성 403

001. 일반론 403

002. 위법성조각사유 일반 403

003. 정당방위 403

004. 긴급피난 404

005. 의무의 충돌 404

006. 자구행위 404

007. 피해자의 승낙/양해 404

008. 정당행위 404

06. 책임론 405

001. 일반론 405

002. 책임능력 405

00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405

004. 위법성의 인식 405

005. 위법성의 착오(금지착오) 405

006. 허용구성요건착오/과잉방위·과잉피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 오상방위·오상피난) 406

007.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406

07. 미수론 406

001. 일반론 406

002. 예비·음모 406

003. 실행의 착수 406

004. 장애미수 406

005. 중지미수 407

006. 불능미수 407

08. 공범론 407

001. 일반론 407

002. 정범과 공범 408

003. 공동정범 408

004. 공모공동정범 408

005. 과실범의 공동정범 408

006. 승계적 공동정범 408

007. 필요적 공범 408

008. 합동범/집단범 408

009. 동시범 408

010. 교사범 408

011. 종범 408

012. 공범과 착오 409

013. 공범과 신분 409

014. 간접정범/특수교사·방조 409

09. 죄수론 409

001. 일반론 409

002. 포괄일죄 409

003. 법조경합 409

004. 과형상 일죄/상상적 경합 410

005. 실체적 경합 410

006. 누범/상습범 410

10. 형벌론 410

001. 일반론 410

002. 형벌의 종류 410

003. 사형 410

004. 자유형 411

005. 몰수/추징 411

006. 형의 양정/자수 412

007. 선고유예/집행유예 412

008. 형의 집행/가석방 412

009. 형의 시효/형의 소멸/기간 412

010. 보안처분 412

011. 질서벌/행정벌/행정제재 413

11. 형법각론일반 413

12.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413

001. 살인의 죄 413

002. 안락사/연명치료중단 413

003. 상해와 폭행의 죄/폭력범죄 415

004. 과실사상의 죄 415

005. 낙태의 죄 415

006. 유기와 학대의 죄 416

007. 체포와 감금의 죄 416

008. 협박과 강요의 죄 416

009. 약취와 유인의 죄 417

010. 강간과 추행의 죄/성폭력범죄 417

011. 명예에 관한 죄 418

012.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19

013. 비밀침해의 죄 419

014. 주거침입의 죄 419

13.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419

001. 재산죄 일반 419

002. 친족상도례 420

003. 불법영득의사 420

004. 절도와 강도의 죄/특정강력범죄 420

005. 사기와 공갈의 죄/특정경제범죄 421

006. 횡령과 배임의 죄 422

007. 장물에 관한 죄 424

008. 손괴의 죄 424

009.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24

14. 사회윤리적 질서에 대한 죄 424

001. 성풍속에 관한 죄 424

00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25

003. 신앙에 관한 죄 426

15. 사회경제적 질서에 대한 죄 426

001. 통화에 관한 죄 426

002.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26

003. 문서에 관한 죄 426

004. 인장에 관한 죄 426

16. 공공의 질서 에 대한 죄 426

001. 공안을 해하는 죄 426

002. 폭발물에 관한 죄 426

003. 방화와 실화의 죄 426

00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26

005. 교통방해의 죄 426

006. 음용수/아편에 관한 죄/마약범죄 427

17. 국가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427

001. 내란죄/국가보안법 427

002. 외환의 죄 427

003. 국기에 관한 죄 427

004. 국교에 관한 죄 427

18.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427

0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27

0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428

0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28

0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28

005. 무고의 죄 428

19. 기타 특별법상의 범죄 및 특수범죄 428

001. 군형법 428

002. 환경범죄 429

003. 식품·보건범죄 429

004. 경제범죄/기업범죄/수표범죄/보험범죄 429

005. 카드범죄 429

006. 컴퓨터범죄/정보통신범죄 430

007. 교통범죄 431

008. 선거범죄 432

009. 기타 특별법상의 범죄 432

MA. 형사정책 433

01. 형사정책일반 433

02. 범죄학총설 433

001. 범죄학일반·범죄학이론 433

002. 범죄통계·범죄분석 433

003. 범죄학 연구대상·연구방법 433

004. 범죄프로파일링 433

03. 범죄원인론 433

001. 일반이론 433

002. 생물학적, 심리학적, 소질적 원인, 기타 개인적 원인 433

003. 사회학적 원인 434

004. 사회구조이론 434

005. 범죄통제이론 434

006. 기타 사회적 원인·환경적 원인 434

007. 개별범죄의 원인 434

008. 범죄인 434

04. 범죄유형론 434

001. 전통범죄 434

002. 화이트칼라범죄·직업범죄 434

003. 경제범죄 435

004. 피해자 없는 범죄 435

005. 조직범죄 435

006. 여성범죄 435

007. 노인범죄 435

008. 컴퓨터범죄 435

009. 환경범죄 436

010. 신용카드범죄 436

011. 교통범죄 436

012. 정부관련 범죄 436

013. 피해자에 따른 범죄유형 분류 436

014. 기타 범죄유형 436

05. 범죄대책론 436

001. 범죄대책론일반 436

002. 수사·수사기관·기소유예·보석제도 437

003. 수사와 인권 437

004. 형벌이념·형별의종류 438

005. 양형론·양형기준·판결전 조사제도 438

006. 선고유예·집행유예·형의 시효와 소멸 439

007. 형집행 일반이론·형집행의 이념 439

008. 접견교통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기타 수용자의 권리 440

009. 교도소·구치소·기타 구금시설 440

010. 수용자의 권리구제 440

011. 계호·징벌 440

012. 미결수용자의 처우 440

013. 수용의 종료·교정자문위원회·교정위원 440

014. 보안처분 일반론 440

015.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갱생보호 441

016. 치료감호·전자감시를 통한 보안처분 441

017. 사회내처우 442

018. 상습범·누범 관리 442

06. 범죄예방론 442

001. 범죄예방론일반 442

002. 범죄자 유형론 443

003. 형사정책과 비용 443

07. 소년형사정책론 443

001. 소년형사정책일반 443

002. 소년비행범죄의 원인 445

003. 학교폭력범죄 445

004. 소년사건처리절차 일반 445

005. 소년형사사건의 절차와 처우 446

006. 소년보호사건의 절차와 처우·기타 446

08. 범죄피해자론 446

001. 피해자학 446

002. 범죄피해에 대한 공적구제 447

003.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447

004. 형사조정제도·회복적 사법 448

005. 사회취약집단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 448

09. 기타 형사정책적 문제 448

001. 비범죄화론·다이버전(Diversion) 449

002. 범죄예측론 449

003. 형벌폐지론 449

004. 생체정보의 이용과 통제 449

005. 기타 관련문제 450

NA. 형사소송법 451

01. 형사소송법 일반 451

001. 형사소송, 형사소송법 일반 451

002. 판례집 452

003. 형사소송의 구조 452

004. 형사소송법의 이념 일반 452

005. 실체적 진실주의 452

006. 재판의 신속 452

007. 적법절차 452

008. 인권보장 452

009. 무죄의 추정 453

010. 재판의 공개 453

011. 형사소송법 개정론 453

012. 형사소송법사/형사소송법학사 454

013. 판례회고/학계동향 454

02. 소송주체 454

001. 소송주체 일반 454

002. 법원 454

003. 검사 454

004. 피고인 454

005. 진술거부권 455

006. 변호인/변호인 조력권 455

007. 보조인/배심원 455

03. 소송절차일반 456

001.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456

002.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심판의 대상 456

003. 소송조건 456

004. 소송행위 456

005. 피해자 456

04. 강제처분 456

001. 강제처분일반 456

002. 영장제도 457

003. 대인적 강제처분 일반론 457

004.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458

005. 보석 458

006. 대물적 강제처분 458

007. 행정상의 강제조치/강제입원 459

05. 수사 459

001. 수사 일반 459

002. 수사의 단서 459

003. 고소/고발/자수 459

004. 수사기관 459

005. 피의자 460

006. 수사의 구조 460

007. 임의수사 460

008. 강제수사 460

009. 함정수사(함정교사) 461

010. 수사의 종결 461

011. 공소제기후의 수사 461

012. 수사와 인권 461

013. 수사실무 461

06. 공소의 제기 462

001. 공소 일반 462

002. 공소권 남용 462

003. 공소제기의 방식(공소장 일본주의 등) 462

004. 공소제기의 효과 462

005. 공소시효 462

006. 공소취소/송치/고지 등 462

007. 재정신청 463

07. 공판 463

001. 공판절차일반 463

002. 공판중심주의 463

003. 공소장변경 464

004. 공판의 준비 464

005. 공판정(법정) 464

006. 피고인신문 464

007. 간이공판절차 465

008. 공판절차의 갱신 465

009.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465

010. 공판조서 465

08. 증거 465

001. 증거법일반 465

002. 증거재판주의 465

003. 거증책임 465

004. 자유심증주의 465

005. 증거능력 일반 465

006. 전문증거/전문법칙 465

007.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66

008.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467

009. 녹음테이프·CD 등의 증거능력 467

010. 증거동의 467

011. 탄핵증거 467

012. 위법수집증거 467

013. 자백의 증거능력(진술증거의 임의성) 468

014. 자백보강법칙 468

015. 서증 468

016. 녹음테이프/CD 469

017. 영상녹화물 469

018. 거짓말탐지기/과학적 증거 469

019. 전자증거 469

020. 증거조사일반 469

021. 증인신문 469

022. 공범·공동피고인의 진술 470

023. 검증/감정/통역/번역 470

024. 증거보전 470

09. 재판 470

001. 재판 일반(재판의 종류 등) 470

002. 재판의 확정·효력 470

003. 소송비용 470

10. 상소 470

001. 상소 일반(상소심 구조 포함) 470

002. 상소의 이익 470

003. 일부상소 470

00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70

005. 항소 471

006. 상고/비약적 상고 471

007. 항고/준항고 471

11. 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471

001. 일반 471

002. 재심 471

003. 비상상고 471

004. 국민참여재판 471

005. 약식절차 473

006. 즉결심판절차 473

007. 소년사건 473

008. 배상명령 473

009. 형사보상 473

010. 재판의 집행 473

12. 전자소송 473

13. 법의학 473

OA. 노동법/사회보장법 475

01. 노동법 일반 475

001. 노동법 일반 475

002. 일반해설서·실무편람·예규·통첩·기타 476

003. 노동법 의의·지위·체계·법원·주체 476

004. 노동법제사, 노동관계법규와 그 개정 476

005. 노동정책 476

006. 노동운동 476

007. 노동실태 476

008. 외국노동법 476

009. 국제노동법·ILO·다국적기업관련 478

02. 노동기본권 479

001. 노동기본권 일반 479

002. 근로권 479

003. 노동삼권일반(제한 포함) 479

004. 단결권 479

005. 단체교섭권 479

006. 단체행동권 479

03. 개별적 근로관계 479

001. 근로기준법일반 479

002.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480

003. 균등대우, 고용차별 480

004. 직장내 성희롱 481

005. 근로계약 481

006. 취업규칙 482

007. 임금, 최저임금제, 임금채권보장 483

008. 근로시간과 휴식 484

009. 인사, 징계(전직, 전출, 전적, 징계) 484

010. 근로자 복지, 후생 484

011. 기능습득, 근로감독관 485

012. 근로관계종료(해고, 해고 이외의 종료사유) 485

013.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 486

014. 여성, 연소자 487

015. 비정규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487

04. 재해보상, 고용 안정 등 490

001. 재해보상일반 490

002. 산업안전보건법 490

003. 진폐예방과 근로자보호법 490

004. 직업안정법 490

005. 직업훈련관련법 490

006. 고용촉진법(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청년 등) 490

007. 선원법 491

05. 집단적 노사관계 492

00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반 492

002. 노동조합 492

003. 단체교섭 493

004. 단체협약 494

005. 쟁의행위 495

006. 노동쟁의의 조정 495

06. 부당노동행위 496

001. 부당노동행위 일반 496

002.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요건 496

00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497

07. 교원, 공무원노조 497

001. 교원노동조합 497

002. 공무원노동조합 497

08. 노동위원회 497

09. 노사협의 498

001. 노사협의(노사관계) 일반 498

002. 각국의 노사협의제도 498

003. 경영참가제도, 자본참가 및 이윤참가 498

004. 고충처리 498

30. 사회보장법 일반 498

001. 사회보장법 일반(개설서 및 논문) 498

002. 사회보장법 일반, 의의(개념, 원리) 498

003. 사회보장법의 (사상적) 배경·역사(생성, 전개)·이념 499

004. 사회보장법 체계, 사회보장법관계,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권 499

005. 빈곤, 인구 등 각 사회보장 영역 포괄 499

006. 외국의 사회보장법(제도 포함), 국제사회보장법 499

31. 사회보험법 499

001. 사회보험법일반 499

002. 국민건강보험법 499

0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99

004. 연금보험법 500

0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00

006. 고용보험법 501

007. 기타 사회보험 501

32. 공적부조법 501

001. 공적부조법일반 501

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구: 생활보호법) 501

003. 의료급여법 501

004. 기타 501

33. 사회복지법 501

001. 사회복지법일반 501

002.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501

003. 아동, 영유아복지 502

004. 노인복지 502

005. 장애인복지 503

006. 가족복지 503

007. 기타 사회복지 504

34. 사회보장법 504

001. 국가보훈, 국가유공자 지원 504

002. 범죄피해자구조 504

003. 기타 504

PA. 환경법 506

01. 환경법일반 506

001. 환경법일반 506

002. 외국환경법 506

02. 환경보전, 보호 507

001. 환경보전, 보호 일반 507

002. 대기 (악취 포함) 508

003. 해양, 수질 508

004. 토양, 폐기물 510

005. 소음, 진동 510

006. 유해물질, 유해활동 510

007. 기타 510

03. 환경권과 그 구제, 환경소송 511

04. 환경오염규제 512

001. 환경오염규제 일반 512

002. 환경범죄 512

003. 기타 512

05. 환경영향평가제도 512

06. 환경책임법제의 설계와 집행 512

07. 기후변화와 환경 513

08. 배출권거래제도 513

QA. 세법 514

01. 세법일반 514

001. 세법 일반 514

002. 실무해설서 514

003. 법령집·편람·전집·사전 514

004. 세법개정과 그 해설 514

005. 예규·통첩·훈령 514

006. 심판례·판례 514

007. 외국의 세법 514

008. 기타일반 515

02. 국세기본법 515

001. 국세기본법일반 515

002. 조세법률주의 515

003. 세법해석의 기본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515

004. 세법해석의 기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515

005. 납세의무·과세권의 성립, 확정 및 소멸 516

006. 국세우선권 516

007. 가산세·환급금 516

008. 납세자의 권리 516

03. 국세징수법 516

001. 국세징수법일반 516

002. 징수절차·체납처분 516

04. 조세쟁송 516

001. 조세구제제도일반 516

002. 조세심판 517

003. 조세소송 517

05. 조세범 517

06.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517

07. 소득세법 517

001. 소득세법일반 518

002. 종합소득세 518

003. 양도소득세 518

004. 퇴직소득세 518

005. 세액의 계산·세율 518

006. 연말정산 519

007. 신고·납세절차·정부의 결정(추계과세 등) 519

008. 징수와 환급, 원천징수 519

08. 부동산세법 519

001. 부동산세법일반 519

002. 종합부동산세 519

09. 법인세법 519

001. 법인세법일반 519

002.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520

003. 납세의무자 520

004. 세액의 계산 일반 520

005. 손금 520

006. 감가상각 520

007. 익금 520

008. 손익의 귀속연도 520

00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0

010. 세율과 세액공제 521

011. 신고와 납부 521

012. 조사·결정·경정·가산세 521

013.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521

014. 상업장부 521

015. 기업구조조정세제 521

016. 외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의 납세의무 521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521

001. 상속세·증여세 일반 521

002. 상속세 521

003. 증여세 521

11. 부가가치세법 522

001. 부가가치세법일반(간접세·내국소비세일반 포함) 522

002. 과세대상(재화·용역의 공급) 522

003. 과세표준과 사업자등록 522

004. 영세율과 면세 522

005.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522

006. 세액의 계산 522

007. 신고·납세·결정·경정 522

12. 기타 내국세법 522

001. 개별소비세 522

002. 주세 522

003. 교육세 522

004. 교통에너지환경세 기타 에너지 또는 환경 관련 세금 522

005. 인지세 523

006. 증권거래세 523

007. 농어촌특별세 523

008. 기타 523

13. 관세법 523

001. 관세법일반 523

002. 외국의 관세·관세에 관한 국제관계 523

003. 관세제도·정책·행정 523

004. 특혜관세제도 523

005. 관세부과와 징수·관세율 523

006. 관세감면·환급 523

007. 관세체납·관세범 523

008. 관세심판제도 523

14. 지방세법 523

001. 지방세법일반 523

002. 취득세·등록세 524

003. 재산세 524

004. 기타 지방세 524

005. 지방세 심판례·판례 524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24

0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반 524

002. 이전가격세제 524

003. 과소자본세제 524

004. 조세피난방지세제 525

005.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525

006. 국가간 조세협력 기타 525

16. 조세제도·정책·행정 525

001. 조세제도일반(문제점과 개혁) 525

002. 조세정책·행정 525

003. 조세지원제도(수출·중소기업 등) 525

RA. 경제법 526

01. 경제법일반 526

001. 경제법 일반 526

002. 외국경제법 526

02. 독점규제·공정거래법 526

001. 독과점 규제 일반 526

002. 외국의 독점규제 528

003.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금지 529

004. 기업 결합(MA&A)의 규제 530

005. 카르텔 금지 532

006. 불공정거래행위 일반 533

007. 특수불공정거래행위 534

008.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534

009.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 534

010. 공정거래사건 처리절차 535

011. 손해배상과 형사벌 535

03. 기업법 536

001. 기업일반 536

002. 중소기업 536

003. 공기업일반 536

004. 개별공기업법 537

005. 공공요금 537

006. 협동조합법 일반(농업, 축산업협동조합등) 537

007. 신용협동조합 537

008. 외국제도 537

04. 규제법 537

001. 물자규제법 537

002. 자원규제법 537

003. 물가규제법 537

05. 소비자보호법 537

001. 소비자기본법 (구: 소비자보호법) 537

002. 약관규제법 539

003. 할부거래법 540

004. 방문판매법(다단계판매 포함) 540

00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540

06. 교통·운송·물류(유통) 541

001. 교통·운송일반 541

002. 자동차 541

003. 철도 541

004. 항공 541

005. 해운 542

006. 물류(유통) 543

07. 표시·광고법 543

08. 하도급법 543

09. 가맹사업법 543

SA. 산업관계법(농림/수산/광업법 포함) 545

01. 농림, 수산, 광업법 545

001. 농업 545

002. 축산업 545

003. 산림업 545

004. 수산업 546

005. 광업 546

02. 산업법 546

001. 산업지원정책·제도 546

002. 산업발전법(구: 공업발전법) 547

003. 기술개발지원제도 547

004. 산업기계관계법 547

005. 방위산업 547

006.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구: 품질경영촉진법) 547

007. 국가표준제도 547

TA. 금융관계법 548

01. 금융법총칙 548

001. 금융규제원리 548

002. 금융규제체계 549

003. 비교금융법 550

004. 금융시장법 551

005. 금융상품법 551

02. 금융거래법 551

001. 금융계약기초 551

002. 여신거래 552

003. 수신거래 552

004. 환거래 552

005. 신용위험관리(담보와 보증 등) 552

006. 신디케이티드론 553

007. 파생상품 553

008. 프로젝트파이낸스 554

009. 증권금융(환매조건부증권매매, 증권대차 등) 554

010. 자산유동화 554

03. 금융규제법 555

001. 은행규제 555

002. 발행시장규제 556

003. 유통시장규제 556

004. 불공정거래규제(내부자거래) 556

005. 불공정거래규제(시세조종) 556

006. 불공정거래규제(부정거래행위) 557

007. 금융시장인프라(거래소, 청산, 결제, 지급결제) 557

008. 증권회사규제 558

009. 집합투자규제 558

010. 보험회사규제 558

011. 여신금융규제 559

012. 서민금융규제(상호저축은행, 대부업, 신협, 새마을금고 등) 559

013. 국제금융규제 559

014. 파생상품규제 559

015. 금융상품판매 560

016. 금융분쟁해결 560

04. 국제금융법 560

001. 국제금융계약 560

002. 국제대출 560

003. 국제증권 560

004. 무역금융 560

005. 자산금융(항공기금융, 선박금융, 자산유동화) 560

006. 국제금융담보 560

05. 집합투자 560

001. 투자신탁 560

002. 투자회사 561

003. 사모펀드 561

004. 헤지펀드 561

005. 기타 집합투자기구(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익명조합, 투자조합 등) 561

006. 사모투자전문회사 561

06. 금융도산법 562

001. 금융산업퇴출 562

002. 예금보험 562

003. 금융산업구조개선 562

UA. 지적재산권법 563

01. 지적재산권법 일반 563

001. 지적재산권법 일반 563

002. 지적재산권법의 역사, 철학, 정책적 근거 563

02. 지적재산권법 여러 영역에 걸친 제도 563

001. 산업재산권법 일반 563

002. 분쟁처리 (특허법원, 특허심판원) 563

003.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법률 565

03. 외국의 지적재산권법 565

001. 외국 지적재산권법 일반 565

002. 미국 지적재산권법 565

003. 일본 지적재산권법 566

004. 유럽 저작권법 566

005. 기타국가 567

04.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567

001.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일반 567

002.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각 자유무역협정(FTA) 중 지적재산권 관련부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PO) 및 그 조약 관련 568

003. 그 외의 조약 569

05. 특허법 569

001. 특허법 일반 569

002. 실용신안법 572

003. 디자인보호법 572

004. 기타 특허관련 법률들 일반 572

005. 발명진흥법 572

006. 종자산업법 573

007. 특허 관련 국제조약 573

008. 인터넷과 특허법의 새로운 문제 573

06.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573

001. 상표법 일반 573

002. 상표의 등록요건 574

003. 상표출원과 상표심사 574

004. 상표심판과 상표소송 575

00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 575

006. 도메인이름 575

007. 메타태그 및 키워드광고 576

008. 영업비밀 576

009. 기타 상표 및 부정경쟁방지 관련법률들 일반 576

0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77

01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577

012. 상표 관련 국제조약 일반 577

013. 마드리드 의정서 577

014. 그 외의 조약 577

015. 인터넷과 상표법의 새로운 문제 577

07. 저작권법 577

001. 저작권법 일반 577

002. 저작물의 종류 578

003. 저작인격권 579

004. 저작재산권 579

005. 저작인접권·출판권 581

006.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581

007.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581

008.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582

009. 저작권 소송 583

010.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584

011.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일반 584

012. 베른협약 584

013. 그 외의 조약 584

014. 인터넷과 저작권의 새로운 문제 584

08. 지적재산권법의 새로운 주제 586

001. 지적재산권 거래(기술경영) 일반 586

002. 지적재산권의 효율적 창출 방안 586

003. 지적 재산권 관리 586

004. 엔터테인먼트법 일반 587

005. 엔터테인먼트법(컴퓨터게임) 587

006. 엔터테인먼트법(음악과 영화) 587

007. 스포츠법 588

008.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 589

009.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일반 590

0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590

VA. 정보/통신/과학기술과 법(방송포함) 592

01. 통신일반(전파법 등 통신일반을 포함) 592

02. 정보통신 592

03. 방송 599

04. 과학기술과 법 602

001. 과학기술관계법 일반 602

002. 생명과학과 법 603

05. 에너지관계법 606

001. 에너지관계법일반 606

002. 열관리법 606

003. 전력·전기 606

004. 석유·석탄 606

005. 가스 606

006. 원자력 607

007. 수력 607

008. 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607

009. 기타 607

WA. 국제법 608

01. 국제법일반 608

001. 국제법 일반 608

002. 국제법의 개념·법적 성격 608

003. 국제법학 이론·연구방법론 608

004. 국제법의 준수·이행 608

005. 국제법과 개별 국가 608

02. 국제법의 역사 608

001. 근대 이전의 국제법 608

002. 근대 이후의 국제법·유럽 국제법 608

003. 동양의 국제법 수용·동아시아 국제법 609

004. 한국의 국제법 수용 609

03. 국제법의 법원 609

001. 일반 609

002. 조약 609

003. 관습국제법 609

004. 법의 일반원칙 609

005. 학설과 판례 609

006. 국가의 일방적 행위 609

007. 국제기구의 결의 609

008. 연성법(Soft Law) 609

009. 법원 간의 위계 609

010. 기타 609

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609

001. 일반(의의·일원론·이원론) 609

002. 국제법상 국내법의 지위 및 효력 609

003. 국내법상 국제법의 지위 및 효력(조약·관습국제법의 효력) 610

004. 한국에서 국제법의 지위·효력·이행 610

05. 국제법의 주체 611

001. 국가의 개념 611

002. 국가의 종류 611

003. 국가의 권리의무 611

004. 개인 611

005. 기타 611

06. 승인제도 611

001. 승인제도 일반(의의·이론) 611

002. 승인의 방법·효과·취소 611

003. 국가승인 611

004. 정부승인 611

005. 망명정부·교전단체의 승인 611

07. 국가승계 611

001. 국가승계 일반(의의·유형·조약) 611

002. 조약의 승계 611

003. 조약 이외의 승계(재산·부채·문서·국적) 612

004. 국가승계 사례(독일·소련·구유고) 612

005. 한국과 국가승계 612

08. 국가관할권 612

001. 국가관할권 일반 612

002. 관할권 행사의 근거(속지주의·속인주의·보호주의) 612

003. 보편적 관할권 612

004. 가상공간과 관할권 행사 612

09. 주권면제 612

001. 주권면제 의의·이론 612

002. 주권면제의 범위 612

003.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612

10. 조약법 612

001. 조약법 일반(조약의 의의·체결·현황) 612

002. 발효와 적용 613

003. 유보 613

004. 해석 613

005. 무효 613

006. 종료 613

007. 비구속적 합의 613

11. 국가책임 613

001. 국가책임 일반 613

002.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613

003. 국가책임의 내용 613

004. 국가책임의 추궁 613

12. 국가영역 613

001. 국가영역 일반 613

002. 영토 및 국경 분쟁 613

003. 영토취득의 권원 614

004. 한국의 영토(독도, 간도, 녹둔도) 614

005. 남극 616

006. 북극 616

13. 국제항공법 및 우주법 616

001. 국제항공법 일반 616

002.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국제민간항공기구 616

003. 국제민간항공과 민형사 문제 617

004. 우주조약과 우주관련법 617

005. 달조약과 인류공동유산 618

14. 해양법 618

001. 해양법 일반 618

002. 기선·내수 619

003. 영해·접속수역 619

004. 국제해협·군도수역 619

005. 배타적 경제수역 619

006. 대륙붕 619

007. 공해 620

008. 심해저 620

009. 어업문제 620

010. 해양환경 620

011. 해양과학조사 621

012. 해양의 군사적 이용 621

013. 해양경계획정 621

014. 분쟁해결제도 621

15. 국제환경법 622

001. 국제환경법 일반(의의·발전·일반원칙) 622

002. 자연 생태계 보호·생물다양성 622

003. 대기오염·기후변화·오존층·황사 622

004. 해양환경 보호 623

005. 유해물질·유해활동·초국경적 환경오염 623

006. 지속가능한 개발·환경협력 623

007. 남극과 북극의 환경 623

008. 무역과 환경·무력충돌과 환경 623

16. 외교관계와 국제법 624

001. 국가의 대외기관 624

002. 외교사절의 파견 624

003. 외교사절의 직무 624

004.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624

005. 영사제도 624

17. 국제기구 624

001. 국제기구 일반(의의·종류) 624

002. 법인격 625

003. 특권과 면제 625

004. 책임 625

005. 국제기구 고용·진출 625

18. 국제연합 625

001. 국제연합 일반(설립·목적·발전) 625

002. 회원국 625

003. 총회 625

004. 안전보장이사회 625

005. 기타 주요기관 625

006. 한국과 국제연합 625

007. 국제연맹 625

19. 국적과 외국인 625

001. 국적의 의의 625

002. 국적의 취득과 상실 626

003. 이중국적·다중국적 626

004. 외국인의 법적 지위 626

005. 외국인 재산의 보호 627

20. 국제 인권법 627

001. 국제인권법 일반 627

002. 국제연합과 인권 628

003. 국제인권조약 628

004. 인권의 지역적 보호 628

005.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 629

21. 국제형사법 630

001. 국제형사법 일반 630

002. 전쟁범죄·침략범죄·인도에 반한 죄·제노사이드 631

003. 국제형사재판소 631

004. 형사사법공조, 국제협력 631

005. 범죄인인도 633

006. 테러리즘·테러집단·테러범죄 633

22.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634

001. 국제분쟁 일반 634

002. 비사법적 해결수단(주선·중개·심사·조정) 634

003. 국제중재재판 634

004. 국제사법재판소 635

005. 기타 국제재판소 635

23. 무력사용 및 군비축소 635

001. 무력사용 일반 635

002. 무력사용의 일반적 금지 635

003. 자위권 635

004. 국제연합 기관과 무력사용 635

005.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636

006. 군비축소(의의·발전·현황) 636

007. 재래식 무기 636

008. 생화학 무기 636

009. 핵무기 636

24. 전쟁법 및 국제인도법 636

001. 전쟁법·국제인도법 일반 636

002. 전쟁의 개시·효과·법적 지위 637

003. 휴전·전쟁종료·강화·배상 637

004. 국제인도법의 개념·법원 637

005. 제네바협약 및 추가의정서 637

006. 한국전쟁·휴전협정 637

25. 유럽연합 637

001. 유럽연합 일반(설립·발전·법적 성격) 638

002. 유럽연합의 회원국 638

003. 유럽이사회 및 유럽집행위원회 638

004. 유럽의회 638

005. 유럽사법 재판소(일반법원, 전문법원) 638

006. 리스본 조약 638

XA. 국제사법 639

01. 국제사법일반 639

001. 국제사법 일반 639

002. 국제사법이론 639

003. 국제사법의 연혁·법원·외국의 국제사법 639

004. 기타관련문헌 639

02. 국제사법총론 639

001. 연결규정 639

002.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639

003. 적응문제 639

004. 선결문제 639

005. 반정 639

006. 외국법적용 639

007. 법률의 회피 639

008. 공서 639

03. 국제사법각론 639

001. 민법총칙 639

002. 물권법 639

003. 채권법 639

004. 친족법 640

005. 상속법 640

006. 국제상사법 640

007. 기타 640

04. 국제민사소송법 640

001. 국제민사소송법일반 640

002. 재판관할권 641

003. 주권면제 641

004.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641

05. 국제상사중재 641

001. 국제상사중재일반 641

002. 국제상사중재제도·기관 642

003. 국제상사중재협약·규칙·법 642

004. 외국중재판정, 그 승인과 집행 642

YA. 국제경제·거래법 643

01. 국제경제법일반 643

001. 국제경제법일반 643

002. 국제경제질서 643

02. 무역거래 643

001. 무역법령·관련법규 643

002. 대외무역법(구: 무역거래법) 643

003. 외국무역관계법 및 정책 643

004. 무역일반(산업피해구제제도) 643

005. 무역상사·수출대행업 644

006. 수출입절차·무역관리 644

007. 수출입규제 644

008. 수출진흥책·지원제도 644

009. 보호무역·무역자유화 644

010. 무역CLAaIAMA 645

011. 수출보험 645

012. 불공정무역·반덤핑관세 645

013. 환경관련 무역규제 646

014. 공산권과의 교역 646

03. 무역금융 646

001. 무역금융일반 646

002. 수출지원금융 646

003. 대금결제방식일반 646

004. 신용장 646

005. 화환어음 647

04. 국제경제협력·경제관계기구 647

001. 국제경제협력·협정·국제경제기구 647

002. GATT /WTO (Uruguay Round 등) 648

003.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등 649

004. ASEAN·APEC 등(동북아경제협력) 649

005. EU 649

006.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650

007. OECD 650

008. NAFTA 650

009. Africa 역내협력 650

010. MERCOSUR(남미공동시장) 650

05. 한국의 대외경제협력 650

001. 한미경제협력 650

002. 한일경제협력 651

003. 남북한경제협력 651

004. 기타국과의 경제협력 651

06. 외국환관리·환율 652

001. 외국환관리 652

002. 외국의 외환관리제도 652

003. 환율제도 652

07. 국제금융·통화 652

001. 국제금융일반·금융기구 652

002. 국제금융시장·금융국제화 652

003.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세계은행)·IMF(국제통화기금) 652

004. 국제통화제도 652

08. 국제자본이동 652

001. 국제자본이동일반 652

002. 국제자본시장·자본자유화 652

003. 외국인투자 652

004.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654

005. 해외지역별 투자환경 654

006. 국제용역거래 654

007. 다국적 기업 654

008. MIGA(다자간투자보증기구) 654

009.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654

09. 국제자원개발 655

10. 국제거래법 655

001. 국제거래법일반 655

002. 국제거래법의 법원 655

003. 국제거래와 국내법 655

004. 국제거래계약의 기본이론 655

005. 국제거래계약의 실무 656

006. 국제매매계약 656

007. 정형거래조건 657

008. 국제전자상거래 657

009. 국제기술거래 657

010. 판매점·대리점계약 658

011. 건설공사계약, 플랜트수출계약 658

11. 국제투자 658

12. 국제경제·거래관계분쟁의 해결 658

001. 국제경제, 거래분쟁 일반 658

002. WTO 분쟁 해결 658

003. FTA 분쟁해결 660

004. 국제투자분쟁해결 660

판권기 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