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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목차

I. 서론 27

1. 연구의 필요성 29

2.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30

가. 저임금의 기준 30

나. 저임금 근로의 원인 31

다. 연구 방법 35

II. 저임금 근로자 실태 37

1. 여성 저임금 근로자 실태 :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비교 39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정책 대안 55

가.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정책 56

나. 일·가정 병행지원정책 58

다. 저임금 직종 억제 전략 61

III. 여성 저임금 근로자 초점 집단 인터뷰 65

1. 문제 제기 67

2.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 요양보호사 70

가. 여성 요양노동의 실태 71

나. 정책 대안 76

3. 교육서비스 부문 : 보육교사 86

가. 여성 보육노동의 실태 87

나. 정책 대안 92

4. 공공기관 사업서비스 : 청소미화원·학교급식조리원 97

가. 사업서비스 노동의 실태 97

나. 정책 대안 103

5. 서비스직 아르바이트 : 커피제과점, 공공기관, 편의점 109

가. 서비스직 아르바이트 노동의 실태 110

나. 정책 대안 113

6. 생산직부문 : 전자업체, 구두봉합 도급제 117

가. 생산직 노동의 실태 118

나. 정책 대안 123

7. 판매서비스직 부문: 마트, 백화점 127

가. 판매서비스직 노동의 실태 128

나. 정책 대안 135

8. 서비스직 : 식당 종사자 141

가. 식당 여성노동의 실태 142

나. 정책 대안 144

9. 요약 및 함의 148

가. 조사 결과 요약 148

나. 함의 : 정책대안 153

IV. 정책 제안 163

1. 저임금 개선을 위한 정책 165

가. 저임금 여성근로자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위원회 운영 165

나. 직종별 임금표준화 시행을 위한 지침서의 제작과 배포 168

다. 최저임금제 불이행업체의 감시와 규제 강화 170

라. 용역, 파견 근로자의 임금 수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 172

2.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172

가. 인증제도를 통한 보육교사의 지위 안정 172

나. 20대 여성을 위한 구직지원서비스 강화 174

다. 연령차별 시정 프로그램 174

3.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 확대 175

가. 방과후 돌봄교실 등 보육프로그램 이용 권한 부여 175

나. 자녀 학자금 지원 176

4. 생활복지 프로그램 운영 176

가. 공제회 운영을 통한 생활복지 프로그램 시행 176

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 178

다. 긴급대출 제도 실시 178

라. 4대 보험의 정부 지원 179

5. 성희롱 예방 및 산업 안전 프로그램 179

가. 성희롱 예방 교육의 확대 179

나. 직종별 성희롱 예방 지침 자료집 제작, 배포 180

다. 청소, 급식 근로자, 생산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대상 산업 안전 매뉴얼 제작, 배포 181

라. 요양보호사 등 감정노동자의 수퍼비전 프로그램 운영 지침화 182

참고 문헌 183

Abstract 186

판권기 190

표차례

〈표 II-1〉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저임금 근로 비율 39

〈표 II-2〉 성별, 국가별 저임금 근로자 비율(2009년) 41

〈표 II-3〉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 42

〈표 II-4〉 중위수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43

〈표 II-5〉 국가별 파트타이머 비율 45

〈표 II-6〉 임시직 비율: 성별 구분 47

〈표 II-7〉 주직업(main job)에서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성별 구분 48

〈표 II-8〉 산업별, 성별 취업자 수와 시간당 임금 54

〈표 II-9〉 근로장려세제의 소득 및 급여: 우리나라의 경우 57

〈표 III-1〉 사례조사 직종과 면접 대상 개요 68

〈표 III-2〉 심층면접대상자 특성 69

〈표 III-3〉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O1. 시설요양보호사) 74

〈표 III-4〉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구성 내용 (O1. 시설요양보호사) 75

〈표 III-5〉 월 한도액 (등급별 해당금액x월간 일수) 76

〈표 III-6〉 고용주체별 비정규직의 3교대 근무제 비교표 129

〈표 III-7〉 7개 직종의 노동실태 및 상황 비교 148

그림차례

〈그림 I-12〉 연구 진행 과정 35

〈그림 II-1〉 성별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 OECD 평균 44

〈그림 II-2〉 임시직 비율: OECD 평균 46

〈그림 II-3〉 저임금 근로 비율과 파트타이머 비율 50

〈그림 II-4〉 저임금 근로 비율과 임시직 비율 51

〈그림 II-5〉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과 저임금 고용비율 51

〈그림 II-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 당 임금: 성별 구분 52

〈그림 II-7〉 OECD 국가의 공공부문 고용비율과 저임금 고용비율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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