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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강영호 2

일러두기 3

국역 : 고등법원판결록 제14권(민사편) 4

목차 5

사항목록색인 14

사항목록 15

[1] 분묘굴이(掘移)청구사건〔1926년민상제577호 1927년 1월 18일 민사부판결 파기환송〕 24

【원고】 24

【피고】 24

【제1심】 24

【제2심】 24

【판시사항】 24

【판례요지】 24

【주문】 24

【사실】 25

【상고이유】 25

【판결이유】 30

[2] 강제집행이의사건〔1926년민상제590호 1927년 1월 25일 민사부판결 기각〕 31

【원고】 31

【피고】 31

【제1심】 31

【제2심】 31

【판시사항】 31

【판례요지】 32

【사실】 32

【상고이유】 33

【판결이유】 35

[3] 족보편찬무효확인청구사건〔1926년민상제634호 1927년 1월 28일 민사부판결 기각〕 36

【원고】 36

【피고】 36

【제1심】 36

【제2심】 36

【판시사항】 36

【판례요지】 37

【사실】 37

【상고이유】 38

【판결이유】 38

[4] 가독(家督)상속회복청구사건〔1926년민상제596호 1927년 2월 15일 민사부판결 파기자판〕 39

【원고】 39

【피고】 39

【제1심】 39

【제2심】 39

【판시사항】 39

【판례요지】 39

【주문】 40

【사실】 40

【상고이유】 42

【판결이유】 47

[5] 건물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1926년민상제606호 1927년 2월 15일 민사부판결 기각〕 50

【원고】 50

【피고】 50

【제1심】 50

【제2심】 50

【판시사항】 51

【판례요지】 51

【사실】 51

【상고이유】 52

【판결이유】 54

[6] 손해배상청구사건〔1926년민상제608호 1927년 2월 19일 민사부판결 기각〕 55

【원고】 55

【피고】 55

【제1심】 55

【제2심】 55

【판시사항】 55

【판례요지】 55

【사실】 55

【상고이유】 56

【판결이유】 57

[7] 주금(株金)납입청구사건〔1926년민상제630호 1927년 2월 22일 민사부판결 기각〕 58

【원고】 58

【피고】 58

【제1심】 58

【제2심】 58

【판시사항】 58

【판례요지】 58

【사실】 58

【상고이유】 59

【판결이유】 60

[8] 가압류에대한제3자이의사건〔1926년민상제615호 1927년 2월 25일 민사부판결 파기자판〕 61

【원고】 61

【피고】 61

【제1심】 61

【제2심】 61

【판시사항】 61

【판례요지】 61

【주문】 62

【사실】 62

【상고이유】 63

【판결이유】 64

[9] 항소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1927년민항제2호 1927년 2월 28일 민사부결정 각하〕 65

【항고인】 65

【원심】 65

【판시사항】 66

【판례요지】 66

【사실】 66

【항고이유】 66

【결정이유】 67

[10] 분묘굴이(掘移)청구사건〔1926년민상585호 1927년 3월 8일 민사부판결 파기환송〕 68

【원고】 68

【피고】 68

【제1심】 68

【제2심】 69

【판시사항】 69

【판례요지】 69

【주문】 69

【사실】 69

【상고이유】 70

【판결이유】 70

[11] 대여금청구사건〔1927년민상제2호 1927년 3월 11일 민사부판결 파기자판〕 71

【원고】 71

【피고】 71

【제1심】 71

【제2심】 71

【판시사항】 71

【판례요지】 72

【주문】 72

【사실】 72

【상고이유】 73

【판결이유】 76

[12] 차주(借株)보증금반환청구사건〔1926년민상제629호 1927년 3월 18일 민사부판결 기각〕 77

【원고】 77

【피고】 77

【제1심】 77

【제2심】 77

【판시사항】 77

【판례요지】 77

【사실】 78

【상고이유】 79

【판결이유】 80

[13] 입양무효확인청구사건〔1927년민상제82호 1927년 3월 25일 민사부판결 기각〕 81

【원고】 81

【피고】 81

【제1심】 81

【제2심】 81

【판시사항】 82

【판례요지】 82

【사실】 82

【상고이유】 82

【판결이유(판결요지)】 83

[14] 입양확인사건〔1927년민상제93호 1927년 4월 5일 민사부판결 기각〕 83

【원고】 83

【피고】 84

【보조참가인】 84

【제1심】 84

【제2심】 84

【판시사항】 84

【판례요지】 84

【사실】 84

【상고이유】 85

【판결이유】 87

[15] 토지저당권 및 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1927년민상제3호 1927년 4월 12일 민사부판결 파기자판〕 88

【원고】 88

【피고】 88

【제1심】 88

【제2심】 88

【판시사항】 88

【판례요지】 88

【주문】 89

【사실】 90

【상고이유】 91

【판결이유】 96

[16] 광산대금청구사건〔1927년민상제88호 1927년 4월 12일 민사부판결 기각〕 99

【원고】 99

【피고】 99

【제1심】 99

【제2심】 99

【판시사항】 99

【판례요지】 99

【사실】 99

【상고이유】 101

【판결이유】 102

[1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사건〔1927년민상제96호 1927년 4월 15일 민사부판결 기각〕 102

【원고】 102

【피고】 102

【제1심】 102

【제2심】 102

【판시사항】 103

【판례요지】 103

【사실】 103

【상고이유】 105

【판결이유】 106

[18]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1927년민상제102호 1927년 4월 16일 민사부판결 기각〕 106

【원고】 106

【피고】 106

【제1심】 106

【제2심】 106

【판시사항】 107

【판례요지】 107

【사실】 107

【상고이유】 108

【판결이유】 109

[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1927년민상제65호 1927년 4월 19일 민사부판결 기각〕 110

【원고】 110

【피고】 110

【제1심】 110

【제2심】 110

【판시사항】 110

【판례요지】 110

【사실】 111

【상고이유】 111

【판결이유】 113

[20]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1925년민상제641호 1927년 4월 22일 민사부판결 기각〕 116

【원고】 116

【피고】 116

【제1심】 116

【제2심】 116

【판시사항】 116

【판례요지】 116

【사실】 117

【상고이유】 118

【판결이유】 118

[21] 대여금반환청구사건〔1927년민상제114호 1927년 4월 26일 민사부판결 기각〕 119

【원고】 119

【피고】 119

【제1심】 119

【제2심】 119

【판시사항】 119

【판례요지】 119

【사실】 120

【상고이유】 120

【판결이유】 123

[22] 대여금청구사건〔1927년민상제69호 1927년 5월 3일 민사부판결 일부파기〕 124

【원고】 124

【피고】 124

【제1심】 124

【제2심】 124

【판시사항】 124

【판례요지】 124

【주문】 124

【사실】 125

【상고이유】 126

【판결이유】 127

[23] 부동산등기말소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사건〔1927년민항제6, 7호 1927년 5월 6일 민사부결정 파기〕 129

【항고인】 129

【원심법원】 129

【판시사항】 129

【판례요지】 129

【주문】 130

【사실】 130

【항고이유】 130

【결정이유】 132

[24] 손해배상청구사건〔1927년민상제68호 1927년 5월 6일 민사부판결 기각〕 133

【원고】 133

【피고】 133

【제1심】 134

【제2심】 134

【판시사항】 134

【판례요지】 134

【사실】 134

【상고이유】 135

【판결이유】 136

[25] 부동산등기말소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사건〔1927년민항제8호 1927년 5월 7일 민사부판결 파기〕 137

【항고인】 137

【원심법원】 137

【판시사항】 137

【판례요지】 137

【주문】 137

【사실】 138

【항고이유】 138

【판결이유】 139

[2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1927년민상제174호 1927년 5월 13일 민사부판결 기각〕 140

【원고】 140

【피고】 140

【제1심】 140

【제2심】 140

【판시사항】 140

【판례요지】 140

【사실】 140

【상고이유】 141

【판결이유】 143

[27] 소작료청구사건〔1927년민상제113호 1927년 5월 20일 민사부판결 기각〕 143

【원고】 143

【피고】 143

【제1심】 143

【제2심】 143

【판시사항】 143

【판례요지】 143

【사실】 144

【상고이유】 144

【판결이유】 145

[28] 가등기말소청구사건〔1927년민상제141호 1927년 5월 20일 민사부판결 파기〕 147

【원고】 147

【피고】 147

【제1심】 147

【제2심】 147

【판시사항】 147

【판례요지】 147

【주문】 147

【사실】 147

【상고이유】 148

【판결이유】 149

[2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1927년민상제180호 1927년 5월 20일 민사부판결 기각〕 150

【원고】 150

【피고】 150

【제1심】 150

【제2심】 150

【판시사항】 150

【판례요지】 150

【사실】 151

【상고이유】 152

【판결이유】 152

[30] 대여금청구사건〔1927년민상제233호 1927년 6월 10일 민사부판결 기각〕 153

【원고】 153

【피고】 153

【제1심】 153

【제2심】 153

【판시사항】 153

【판례요지】 153

【사실】 153

【상고이유】 154

【판결이유】 154

[31] 동산가압류이의사건〔1927년민상제269호 1927년 7월 5일 민사부판결 기각〕 155

【원고】 155

【피고】 155

【제1심】 155

【제2심】 155

【판시사항】 155

【판례요지】 155

【사실】 156

【상고이유】 156

【판결이유】 157

[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청구사건〔1927년민상제249호 1927년 7월 8일 민사부판결 기각〕 157

【원고】 157

【피고】 157

【제1심】 157

【제2심】 157

【판시사항】 157

【판례요지】 158

【사실】 158

【상고이유】 159

【판결이유】 159

[33] 손해배상청구사건〔1927년민상제190호 1927년 7월 12일 연합부판결 기각〕 160

【원고】 160

【피고】 160

【제1심】 160

【제2심】 160

【판시사항】 160

【판례요지】 160

【사실】 161

【상고이유】 162

【판결이유】 165

[34] 환어음금청구사건〔1927년민상제194호 1927년 7월 12일 연합부판결 파기자판〕 167

【원고】 167

【피고】 167

【제1심】 167

【제2심】 167

【판시사항】 167

【판례요지】 167

【주문】 167

【사실】 167

【상고이유】 168

【판결이유】 171

[35] 배당이의사건〔1927년민상제191, 192호 1927년 7월 15일 민사부판결 일부 파기〕 172

【원고】 172

【피고】 172

【제1심】 172

【제2심】 172

【판시사항】 172

【판례요지】 172

【주문】 173

【사실】 173

【상고이유】 175

【판결이유】 177

[36]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1927년민항제14호 1927년 7월 18일 민사부결정 기각〕 179

【항고인】 179

【원심법원】 179

【판시사항】 179

【판례요지】 179

【사실】 179

【항고이유】 180

【결정이유】 181

[37] 주식회사설립무효확인청구사건〔1927년민상제195호 1927년 7월 22일 민사부판결 파기환송〕 182

【원고】 182

【피고】 182

【제1심】 183

【제2심】 183

【판시사항】 183

【판례요지】 183

【주문】 184

【사실】 184

【상고이유】 185

【판결이유】 185

[38]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1927년민상제311호 1927년 8월 5일 민사부판결 기각〕 186

【원고】 186

【피고】 186

【제1심】 186

【제2심】 186

【판시사항】 186

【판례요지】 187

【사실】 187

【상고이유】 188

【판결이유】 191

[39] 가독상속확인 및 민적등록말소절차이행청구사건〔1927년민상제220호 1927년 8월 9일 민사부판결 파기자판〕 192

【원고】 192

【피고】 192

【제1심】 192

【제2심】 192

【판시사항】 192

【판례요지】 192

【주문】 193

【사실】 193

【상고이유】 195

【판결이유】 198

[40] 친족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1927년민상제247호 1927년 8월 12일 민사부판결 파기환송〕 199

【원고】 199

【피고】 199

【제1심】 199

【제2심】 199

【판시사항】 200

【판례요지】 200

【주문】 200

【사실】 200

【상고이유】 202

【판결이유】 204

[41] 구조료청구사건〔1927년민상제254호 1927년 8월 19일 민사부판결 기각〕 205

【원고】 205

【피고】 205

【제1심】 205

【제2심】 205

【판시사항】 205

【판례요지】 206

【사실】 207

【상고이유】 211

【판결이유】 225

[42] 임금 및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1927년민상제241호 1927년 9월 6일 민사부판결 파기환송〕 231

【원고】 231

【피고】 231

【제1심】 231

【제2심】 231

【판시사항】 231

【판례요지】 231

【주문】 232

【사실】 232

【상고이유】 234

【판결이유】 237

[43] 판사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1927년민항제17호 1927년 9월 7일 민사부결정 기각〕 239

【항고인】 239

【원심법원】 239

【판시사항】 239

【판례요지】 239

【사실】 240

【항고이유】 240

【결정이유】 243

[44]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1927년민항제18호 1927년 9월 12일 민사부결정 기각〕 244

【항고인】 244

【원심법원】 244

【판시사항】 244

【판례요지】 244

【사실】 245

【항고이유】 245

【결정이유】 247

[45] 토지공유권지분이전등기청구사건〔1927년민상제233호 1927년 9월 23일 연합부판결 파기자판〕 248

【원고】 248

【피고】 248

【제1심】 248

【제2심】 248

【판시사항】 248

【판례요지】 248

【주문】 249

【사실】 249

【상고이유】 249

【판결이유】 251

[46] 토지건물등기말소청구사건〔1927년민상제333호 1927년 10월 7일 민사부판결 파기자판〕 253

【원고】 253

【피고】 253

【제1심】 253

【제2심】 253

【판시사항】 253

【판례요지】 253

【주문】 254

【사실】 254

【상고이유】 255

【판결이유】 259

[4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1927년민상제353호 1927년 10월 7일 민사부판결 기각〕 261

【원고】 261

【피고】 261

【제1심】 261

【제2심】 261

【판시사항】 261

【판례요지】 261

【사실】 261

【상고이유】 262

【판결이유】 265

[48] 가옥명도등청구사건〔1927년민상제255호 1927년 10월 11일 민사부판결 파기환송〕 267

【원고】 267

【피고】 267

【제1심】 267

【제2심】 267

【판시사항】 267

【판례요지】 267

【주문】 268

【사실】 268

【상고이유】 269

【판결이유】 269

[49] 친권상실사건〔1927년민상제367호 1927년 10월 25일 민사부판결 파기환송〕 270

【원고】 270

【피고】 270

【제1심】 270

【제2심】 271

【판시사항】 271

【판례요지】 271

【주문】 271

【사실】 271

【상고이유】 272

【판결이유】 272

[50] 이의각하명령에 대한 항고사건〔1927년민항제21호 1927년 10월 27일 민사부결정 기각〕 273

【항고인】 273

【원법원】 273

【판시사항】 273

【판례요지】 273

【사실】 274

【항고이유】 274

【결정이유】 274

[51] 부당이득벼반환청구사건〔1927년민상제418호 1927년 11월 1일 민사부판결 기각〕 275

【원고】 275

【피고】 275

【제1심】 275

【제2심】 275

【판시사항】 275

【판례요지】 275

【사실】 275

【상고이유】 276

【판결이유】 278

[5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사건〔1927년민상제426호 1927년 12월 9일 민사부판결 파기환송〕 278

【원고】 278

【피고】 278

【제1심】 278

【제2심】 278

【판시사항】 279

【판례요지】 279

【주문】 279

【사실】 279

【상고이유】 279

【판결이유】 280

[53] 토지등기말소절차청구사건〔1927년민상제484호 1927년 12월 13일 민사부판결 기각〕 280

【원고】 280

【피고】 280

【제1심】 280

【제2심】 280

【판시사항】 280

【판례요지】 281

【사실】 281

【상고이유】 282

【판결이유】 283

[54] 손실금청구사건〔1927년민상제453, 454호 1927년 12월 20일 민사부판결 파기환송〕 284

【원고】 284

【피고】 284

【제1심】 284

【제2심】 284

【판시사항】 284

【판례요지】 284

【주문】 285

【사실】 285

【상고이유】 285

【판결이유】 286

[55] 양자결연무효확인사건〔1927년민상제517호 1927년 12월 28일 민사부판결 기각〕 286

【원고】 286

【피고】 286

【제1심】 286

【제2심】 286

【판시사항】 287

【판례요지】 287

【사실】 287

【상고이유】 288

【판결이유】 289

원문 : 고등법원민사판결록 제14권 290

국역 : 고등법원판결록 제14권(형사편) 703

목차 704

사항목록색인 706

사항목록 707

[1] 횡령피고사건〔1927년형상제9호 1927년 5월 5일 형사부판결 기각〕 709

【상고인】 709

【제1심】 709

【제2심】 709

【판시사항】 709

【판례요지】 709

【사실】 710

【상고이유】 710

【판결이유】 712

[2] 재판의집행에대한이의사건〔1927년형항제2호 1927년 6월 13일 형사부결정 일부변경〕 713

【상고인(항고인)】 713

【제1심】 714

【제2심】 714

【판시사항】 714

【판례요지】 714

【주문】 714

【사실】 715

【항고이유】 715

【결정이유】 716

[3] 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피고사건〔1927년형상제27호 1927년 7월 14일 형사부판결 파기자판〕 718

【상고인】 718

【제1심】 718

【제2심】 718

【판시사항】 718

【판례요지】 718

【주문】 718

【사실】 718

【상고이유】 720

【판결이유】 722

[4] 의생(醫生)규칙위반피고사건〔1927년형상제43호 1927년 7월 14일 형사부판결 기각〕 724

【상고인】 724

【제1심】 724

【제2심】 724

【판시사항】 724

【판례요지】 724

【사실】 725

【상고이유】 725

【판결이유】 725

[5] 신문지규칙위반피고사건〔1927년형상제46호 1927년 8월 8일 형사부판결 파기자판〕 726

【상고인】 726

【제1심】 726

【제2심】 726

【판시사항】 726

【판례요지】 726

【주문】 727

【사실】 727

【상고이유】 728

【판결이유】 729

[6] 우편법제52조위반피고사건〔1927년비상제1호 1927년 5월 26일 형사부판결 파기자판〕 731

【비상상고인】 731

【원심】 731

【판시사항】 731

【판례요지】 732

【주문】 732

【사실】 732

【비상상고이유】 732

【판결이유】 733

[7] 실용신안법위반피고사건〔1927년형상제85호 1927년 11월 21일 형사부결정〕 734

【상고인】 734

【제1심】 734

【제2심】 734

【판시사항】 734

【판례요지】 734

【주문】 734

【사실】 734

【상고이유】 735

【결정이유】 735

[8] 장물취득피고사건〔1927년형상제88호 1927년 12월 12일 형사부판결 기각〕 736

【상고인】 736

【제1심】 736

【제2심】 736

【판시사항】 736

【판례요지】 736

【사실】 736

【상고이유】 737

【판결이유】 742

원문 : 고등법원형사판결록 제14권 745

판권기 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