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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 3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부칙 21

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부칙 21

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부칙 2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별표 23

[별표 1]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23

[별표 2]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시행령 제6조제2항 관련) 24

[별표 1] 천적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의 종류(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25

[별표 2] 천적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의 사육기준(시행규칙 제5조제2항 관련) 2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27

[별지 제1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27

[별지 제2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28

[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29

[별지 제4호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 30

[별지 제5호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과서 31

[별지 제6호서식] 곤충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 신고서(변경신고서) 32

[별지 제7호서식] 신고확인증 33

〈시행형 제5조 제5항 고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70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35

부칙 36

붙임 37

[붙임 제1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시행령 제5조 제5항 관련) 37

[붙임 제2호서식] 교육과정 수강료 게시 40

판권기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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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령집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695863 L 638.026 ㄴ293ㄱ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1695864 L 638.026 ㄴ293ㄱ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