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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 3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부칙 21
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부칙 21
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부칙 2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별표 23
[별표 1]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23
[별표 2]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시행령 제6조제2항 관련) 24
[별표 1] 천적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의 종류(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25
[별표 2] 천적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의 사육기준(시행규칙 제5조제2항 관련) 2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27
[별지 제1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27
[별지 제2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28
[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29
[별지 제4호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 30
[별지 제5호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과서 31
[별지 제6호서식] 곤충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 신고서(변경신고서) 32
[별지 제7호서식] 신고확인증 33
〈시행형 제5조 제5항 고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70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35
부칙 36
붙임 37
[붙임 제1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시행령 제5조 제5항 관련) 37
[붙임 제2호서식] 교육과정 수강료 게시 40
판권기 41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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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1695863 | L 638.026 ㄴ293ㄱ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 0001695864 | L 638.026 ㄴ293ㄱ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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