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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문제의 제기 10

Ⅱ. 경전철의 개념, 특징 및 장점 12

1. 경전철의 개념 12

2. 경전철의 특징 13

가. 일반적 특징 13

나. 다른 교통수단과의 비교 14

3. 경전철의 장점 17

Ⅲ. 경전철 사업의 추진 방식 및 전략 19

1. 경전철 사업의 추진 방식 19

가. 재정사업 방식 20

나. 민간투자사업 방식 21

2. 경전철 사업의 추진 현황 22

가. 완공단계 경전철 사업의 현황 및 평가 22

(1)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 22

(2) 용인 경전철 사업 26

(3) 의정부 경전철 사업 30

(4) 주요 경전철 사업에 대한 교통수요예측 평가 31

나. 추진 단계 경전철 사업의 현황 34

Ⅳ.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37

1. 사업 측면 37

가. 교통수요 과다 예측 37

나. 지역 중심 사업추진의 한계 39

다. 기타 문제 40

(1) 시스템선정 가이드라인 부재 40

(2) 해외 경전철 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술 종속 41

2. 제도적ㆍ정책적 측면 41

가. 경전철 관련 법적 근거 규정 미흡 41

나. 재정지원 기준 43

Ⅴ. 해외 사례 및 시사점 45

1. 해외 사례 45

가. 프랑스 45

나. 영국 48

다. 일본 51

2. 시사점 56

Ⅵ. 정부 대책 및 개선방안 59

1. 정부 대책의 주요내용 59

가. 추진주체 및 방식 59

나.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 60

다. 사업자선정 및 재정지원 61

라. 노선건설 및 시스템선정 61

마. 운영 및 사후관리 62

2. 개선방안 63

가. 경전철 관련 법령 정비 63

나. 교통수요 예측의 타당성 확보 및 사후조치 측면 64

다. 사업 지원 참여자 확대 및 재정지원 67

라. 기타 68

참고문헌 70

[부록 1] 경전철 시스템 종류, 특성 및 적용사례 72

[부록 2] 해외 경전철 시스템 현황 73

1. 고무차륜 AGT(Automated Guideway Transit) 73

2. 철제차륜 AGT(Automated Guideway Transit) 74

3. LIM(Linear Induction Motor) 75

4. MONORAIL 76

5. 자기부상열차 77

6. 노면전차 78

[부록 3] 지역별 향후 추진예정 사업별 세부현황 79

판권기 91

표목차

[표 1] 해외 경전철 운영 현황 10

[표 2] 경전철의 일반적인 특징 14

[표 3] 기존 노면교통수단과 경전철의 장ㆍ단점 비교 15

[표 4] 지하철, 버스 및 경량전철의 비교 16

[표 5] 부산~김해 경전철 총투자비 현황 22

[표 6] 용인 경전철 총투자비 현황 26

[표 7] 주요 경전철 사업의 수요예측 규모 비교 32

[표 8] 부산~김해 경전철 통행발생량 평가 33

[표 9] 용인 경전철 통행발생량 평가 33

[표 10] 사업진행별 현황 34

[표 11] 17개 노선 사업추진 방식별 현황 35

[표 12] 지역별 추진예정 사업 현황 36

[표 13] 개통(예정) 경전철 예상적자 분석('11년 2월 기준) 38

[표 14] 경전철 설계기준 변경 내용 42

[표 15] 경전철 건설보조금 재원분담 비율 43

[표 16] 프랑스의 경전철 운영현황 45

[표 17] 영국의 경전철 운영현황 48

[표 18] 일본의 경전철 운영현황 52

[표 19] 해외 주요 도시의 도시철도 건설 재원조달 비율 56

[표 20] 지자체 경전철 사업 평가 결과(개선 전ㆍ후 비교) 62

[표 21] 철도의 ramp-up 분석결과 66

그림목차

[그림 1] 경전철 사업 추진 절차도 19

[그림 2]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 노선조감도 23

[그림 3] 용인 경전철 사업 노선도 27

[그림 4] 의정부 경전철 사업 노선도 30

[그림 5] 영국의 PFI 사업 추진 절차 49

[그림 6] 일본의 PFI 사업 추진 절차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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