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발간사 / 김대식

목차

제1편 원가관리실무 이해 6

업무요약 8

제1장 원가관리의 개념 및 환경 9

1-1-1. 원가관리의 개념 9

1-1-2. 원가관리의 중요성 11

1-1-3. 원가관리 특징 비교 12

1-1-4. 방위산업의 특성 13

1-1-5. 방위산업 시장의 특성 14

제2장 원가관련 법규 및 특례설정 16

1-2-1. 원가 및 계약 관련 법규체계 16

1-2-2. 방위산업의 계약특례 17

제3장 국방획득 계약제도 18

1-3-1. 국가계약법 및 방위사업법의 계약제도 18

1-3-2. 계약방법별 기준 및 내용 19

제4장 예정가격 결정 20

1-4-1. 예정가격 의의 20

1-4-2. 예정가격 결정기준 20

1-4-3. 예정가격결정시 고려사항 20

1-4-4. 예정가격 결정절차 21

1-4-5. 기초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22

제5장 기초금액 산정 23

1-5-1. 기초금액 산정기준 23

1-5-2. 가격조사 23

1-5-3. 원가계산 24

1-5-4. 일반물자와 방산물자 원가계산기준 비교 26

제6장 원가산정 업무절차 27

1-6-1. 업무 흐름도 27

1-6-2. 주요업무 수행내용(공통부문) 28

제2편 국내구입품 가격조사 및 수입품 원가계산 30

2-1편 국내구입품 가격조사 32

업무요약 32

제1장 국내구입품 가격조사 33

I. 기본 개념 및 이론 정리 33

2-1-1. 가격조사의 의의 33

2-1-2. 가격조사 절차 33

2-1-3. 거래 형태별 가격분류 34

2-1-4. 유통단계별 가격분류 34

2-1-5. 인수방법 기타 가격영향요소 : 납품장소도, 현장설치도, 생산공장 35

2-1-6. 국내구입 완성품의 기초금액 산정 35

2-1-7. 국내구입재료의 단위당 가격적용 36

[참고] 국내구입완성품 일반관리비율 / 이윤 적용기준 37

2-1-8. 소액품목 가격결정방법 38

II. 업무흐름 및 수행 내용 41

III. 실무 착안사항 (체크 리스트) 48

IV. 전산시스템 따라가기 49

V. 상세내용 찾아가기 51

2-2 편 수입품 원가계산 52

업무요약 52

제2장 수입품 원가계산 53

I. 기본 개념 및 이론 정리 53

2-2-1. 수입물자 원가계산의 의의 53

2-2-2. 수입물자 원가계산 구성 53

2-2-3. 수입 물자대 계산 54

2-2-4. 수입 관련제세 계산 56

2-2-5. 수입 부대비용 계산 56

2-2-6. 수입완성품의 가격계산 59

7. 수입재료의 단가계산 60

II. 업무 흐름 및 수행 내용 63

III. 실무 착안사항 (체크리스트) 67

IV. 전산시스템 따라가기 68

V. 상세 내용 찾아가기 70

[참고] 수입신고필증 관계서류 71

제3편 일반물자 원가계산 72

업무요약 74

3-1편 재료비 계산 80

업무요약 80

제1장 재료비 계산 81

I. 기본 개념 및 이론 정리 81

3-1-1. 재료비의 의의 81

3-1-2. 재료비의 분류 81

3-1-3. 재료비의 계산절차 82

3-1-4. 직접재료비계산 83

재료 소요량의 의의 83

재료 단위당 가격 85

3-1-5. 간접 재료비계산 85

3-1-6. 작업 설물등 평가 86

II. 실무 착안사항 (체크리스트) 89

III. 전산시스템 따라가기 91

IV. 상세 내용 찾아가기 92

3-2편 노무비 계산 93

업무요약 93

제2장 노무비 계산 94

I. 기본 개념 및 이론 정리 94

3-2-1. 노무비의 의의 94

3-2-2. 노무비의 분류 94

3-2-3. 노무비 계산절차 95

3-2-4. 직접 노무비의 계산 95

직접노무비는 공정별 노무량에 노무단가를 곱하여 계상하는 것이 원칙 95

노무량(공수) 산출방법 97

3-2-5. 간접 노무비의 계산 102

II. 실무 착안사항 (체크리스트) 104

III. 전산시스템 따라가기 106

IV. 상세내용 찾아가기 108

3-3편 경비계산 110

업무요약 110

제3장 경비 계산 111

I. 기본 개념 및 이론 정리 111

3-3-1. 경비의 의의 111

3-3-2. 경비의 분류 111

3-2-3. 경비의 계산절차 112

3-3-3. 직접계산이 가능한 경비비목 계산 112

운반비 112

특허권 사용료 113

기술료 113

연구개발비 113

시험검사비 113

외주가공비 113

3-3-4. 배부계산하는 경비비목의 계산 114

II. 실무 착안사항 (체크 리스트) 117

III. 전산시스템 따라가기 120

IV. 상세내용 찾아가기 122

3-4편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산 123

업무요약 123

제4장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산 124

I. 기본 개념 및 이론 정리 124

1. 일반관리비 계산 124

3-4-1. 일반관리비의 의의 124

3-4-2. 일반관리비의 계산 125

3-4-3. 일반관리비율의 산정 및 적용 125

2. 이윤 산정 126

3-4-4. 이윤의 의의 126

II. 실무 착안사항 (체크리스트) 127

III. 전산시스템 따라가기 127

IV. 상세내용 찾아가기 128

제4편 방산물자 원가계산 130

업무요약 132

4-1편 재료비 계산 138

업무요약 138

제1장 재료비 계산 139

I. 기본 개념 및 이론 정리 139

4-1-1. 재료비의 의의 139

4-1-2. 직접재료비의 분류 139

4-1-3. 직접재료비 계산 140

4-1-4. 포장재료비 계산 143

4-1-5. 간접재료비 계산 143

4-1-6. 작업설물 등 평가 144

4-1-7. 관급품의 평가 144

4-1-8. 최소발주량 계산 145

4-1-9. 사장품 계산 145

4-1-10. 부품 국산화 수입가격 인정 146

II. 실무 착안사항 (체크리스트) 147

III. 전산시스템 따라가기 149

IV. 상세 내용 찾아가기 150

4-2편 노무비 계산 152

업무요약 152

제2장 노무비 계산 153

I. 기본 개념 및 이론 정리 153

4-2-1. 노무비의 의의 153

4-2-2. 노무비의 분류 153

4-2-3. 노무비 계산절차(내용없음) 152

4-2-4. 직접노무비 계산 154

노무량의 의의 및 산정방법 154

[참고] 작업 및 무작업 노무공수 예시 156

노무단가의 의의 및 산정방법 157

4-2-5. 간접노무비의 산정 160

II. 실무 착안사항 (체크 리스트) 164

III. 전산시스템 따라가기 165

IV. 상세 내용 찾아가기 167

4-3편 경비계산 170

업무요약 170

제3장 경비계산 171

I. 기본 개념 및 이론 정리 171

4-3-1. 경비의 의의 171

4-3-2. 경비의 분류 171

4-3-3. 직접 경비 계산 172

4-3-3-1. 기계장치, 치공구, 전용구축물 등의 감가상각비 172

4-3-3-2. 기계장치, 치공구, 전용구축물 등의 지급임차료 178

4-3-3-3. 설계비 179

4-3-3-4. 공사비 180

4-3-3-5. 시험검사비 180

4-3-3-6. 특허권 사용료 181

4-3-3-7. 기술료 181

4-3-3-8. 연구개발 관련 원가 182

4-3-3-9. 외주가공비 184

4-3-3-10. 기타 직접경비 184

4-3-4. 간접경비 계산 185

II. 실무 착안사항 (체크리스트) 186

III. 전산시스템 따라가기 187

IV. 상세 내용 찾아가기 189

4-4편 일반관리비 계산 192

업무요약 192

제4장 일반관리비 계산 193

I. 기본 개념 및 이론 정리 193

4-4-1. 일반관리비의 의의 193

4-4-2. 일반관리비의 비목 193

4-4-3. 일반관리비 계산 194

4-4-4. 일반관리비율의 산정 194

II. 상세 내용 찾아가기 195

4-5편 투하자본보상비 계산 196

업무요약 196

제5장 투하자본보상비 계산 197

I. 기본 개념 및 이론 정리 197

4-5-1. 투하자본보상비의 의의 197

4-5-2. 투하자본보상비 계산 197

4-5-3. 투하자본보상률 산정 197

II. 상세 내용 찾아가는 길잡이 198

4-6편 이윤 계산 199

업무요약 199

제6장 이윤 계산 200

I. 기본 개념 및 이론 정리 200

4-6-1. 보상액기준 이윤 200

4-6-1-1. 기본보상액 200

4-6-1-2. 위험보상액 201

기술적위험 보상액 201

계약위험 보상액 201

4-6-1-3. 노력보상액 202

계약수행 노력보상액 202

원가절감노력 보상액 202

설비투자노력보상액 203

경영노력보상액 203

II. 상세 내용 찾아가기 204

제5편 방산 계약형태별 원가관리 206

5-1편 계약제도의 개념 및 원리 208

업무요약 208

제1장 계약제도의 개념 및 원리 209

5-1-1. 계약의 의의 209

5-1-2. 계약체계 209

5-1-3. 계약형태별 분류 209

가. 경쟁계약과 수의계약 209

나.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210

다. 단기계약과 장기계약 211

라. 일괄계약과 분리계약 211

5-1-4. 국가계약법 방위사업법의 계약제도 212

5-2편 방산 계약형태별 원가관리 213

업무요약 213

제2장 방산 계약형태별 원가관리 214

5-2-1. 계약방법 선정기준 214

5-2-2. 확정계약 215

5-2-2-1. 일반확정계약 215

5-2-2-2. 물가조정단가계약 215

5-2-2-3. 원가절감보상계약 217

5-2-2-4. 한도액 계약 218

5-2-2-5. 유인부확정계약 220

5-2-3. 개산계약 223

5-2-3-1. 특정비목불확정계약 223

5-2-3-2. 중도확정계약 226

5-2-3-3. 유인부원가정산계약 227

5-2-3-4. 일반개산계약 230

부록 232

부록 I. 회계 질의 및 회신 234

【회계질의 1】 분할수의계약 238

【회계질의 2】 거래실례가격 각 호간의 우선순위 238

【회계질의 3】 군특수포장비 등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계상 238

【회계질의 4】 방산물자의 수입관세 계상기준 : 장기확정계약 체결예정분의 관세계상 238

【회계질의 5】 방산물자의 관세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239

【회계질의 6】 일반물자의 수입부대비용 인정범위 239

【회계질의 7】 물가변동 배제특약 설정 가능 여부 239

【회계질의 8】 물가변동 기간요건 성립일 산정 240

【회계질의 9】 물가변동관련 계약금액조정 신청 여부 240

【회계질의 10】 조정기준일은 조정요건이 최초로 발생된 날을 의미하는지 여부 240

【회계질의 11】 최초로 물가변동 요건이 발생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240

【회계질의 1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선금급(율) 적용방법 241

【회계질의 13】 조정기준일 이후에 선금급 및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 241

【회계질의 1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기성대가, 선금급 공제 여부 242

【회계질의 15】 조정기준일 후에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물가변동시 선금공제 여부 242

【회계질의 16】 개산급으로 수령한 기성부분의 물가변동시 공제 여부 242

【회계질의 17】 물가변동시 선금공제의 취지 및 적용범위 243

【회계질의 18】 물가변동시 입찰(계약체결)당시가격의 의미/입찰(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의미 243

【회계질의 19】 입찰(계약체결)당시가격의 의미/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특약체결범위 243

【회계질의 20】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244

【회계질의 21】 물가변동당시가격 의미 244

【회계질의 22】 수입물품에 대한 환율적용시점 245

【회계질의 2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환율적용 245

【회계질의 2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단가적용 기준 245

【회계질의 25】 개산급으로 수령한 기성부분의 물가연동시 공제 여부 245

【회계질의 26】 물가변동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및 기성대가 공제 여부 246

【회계질의 27】 일부품목을 계약금액조정시 제외한다는 특약 246

【회계질의 28】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운반비 계산 방법 246

【회계질의 29】 용역원가계산 방법 적용가능 여부 246

【회계질의 30】 관급재료의 감손분에 대한 사급재료비의 원가인정 여부 247

【회계질의 31】 항공기 생산 종료 후 일부 잉여자재 발생시 원가인정 여부 247

【회계질의 32】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구분한계 247

【회계질의 33】 직업훈련생 현장투입에 따른 회계처리 248

【회계질의 34】 일부 생산공정 도급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248

【회계질의 35】 정규사원과 동일한 조건의 실습생에 대한 노무비 인식 방식 248

【회계질의 36】 노동조합 전임자에 지급한 급여성격 249

【회계질의 37】 노무비단가 계산에 관한 회계질의 회신 249

【회계질의 38】 계약체결 다음 연도(2년차)에 임금변동(인상)이 예상되는 경우 변동노무단가 적용 가능여부 250

【회계질의 39】 방산물자의 퇴직급여 계상방법 250

【회계질의 40】 사업종료에 따른 미감가상각액 처리방안 251

【회계질의 41】 미가동 전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계상 여부 251

【회계질의 42】 방산원가세칙 제22조 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감가상각비 계산 기준 251

【회계질의 43】 방산업체의 행사비용에 대한 원가보상범위 및 방법 252

【회계질의 44】 협력업체의 제비율 적용기준 252

【회계질의 45】 중도확정계약시 적용할 직접비 원가자료 및 제비율 적용기준 252

【회계질의 46】 각각의 사업장이 합병 이전대로 유지되며 단지 법인만 합병된 경우, 제비율 적용기준은? 252

【회계질의 47】 합병 후 존속법인의 새로운 일반관리비율을 재산정할 경우의 계산방법은? 253

【회계질의 48】 시제위촉업체 제비율 적용방법 253

【회계질의 49】 제비율자료 미제출업체의 '07년 적용 제비율에 대한 질의 253

【회계질의 50】 국내기술개발비 및 시제개발비의 이윤산정기준 254

【회계질의 51】 관급재료비 이윤계산을 위한 중고관급재료 평가액의 산정방법은? 254

【회계질의 52】 실사용 공단부지의 등기 전 토지구입자금에 대한 투하자본인정여부 254

【회계질의 53】 유형고정자산 및 연구개발비의 투하자본대상 255

【회계질의 54】 포괄적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토지분에 대한 이윤계상 인정범위 255

【회계질의 55】 방산물자 개산계약 물가조정에 관한 질의 256

【회계질의 56】 방산물자 일반개산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57

【회계질의 57】 KDX-III 2번함 재료비 직.간접 구분 관련 258

【회계질의 58】 직접경비 인정 여부 관련 회계 질의/회신 258

【회계질의 59】 직접노무비 원가계산관련 질의/회신 259

【회계질의 60】 직접경비(관급장비조립보험료) 인정여부 관련 질의/회신 259

【회계질의 61】 파견비 직접경비 인정여부 관련 회계 질의/회신 260

【회계질의 62】 방산물자 수리부속품의 원가계산방법에 관한 질의/회신 260

【회계질의 6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수입물품의 환율적용시점에 대한 회계 질의/회신 261

【회계질의 64】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정산원가시 이윤적용기준 회계 질의/회신 262

【회계질의 65】 복수지정업체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회계질의 회신 262

【회계질의 66】 정산원가 산정 관련 회계질의 회신 263

【회계질의 67】 중도확정계약 물가변동시 계약금액조정 환율적용 기준에 대한 회계 질의/회신 263

【회계질의 68】 수입품 국산화 개발에 따른 수입가격 인정여부 회신 264

【회계질의 69】 중도확정계약의 원가정산 시 재료비 단가 적용기준 질의 회신 265

【회계질의 70】 K-1중구난차량엔진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인정 관련 회계질의 /회신 266

【회계질의 71】 방산 수출물량 원가보전 요건 회계 질의/회신 266

【회계질의 72】 방산대상물자 장기·일반확정계약 원가계산관련 회계 질의 /회신 267

부록 II. 감사지적/심사시정 사례 270

【사례 1】 광범위한 물가조사 불철저(국방부) 276

【사례 2】 물가조사방법 부적정 276

【사례 3】 고시가격품목 물가조사 미실시 276

【사례 4】 업체구입가격 물가조사 미실시 276

【사례 5】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 일부대체 277

【사례 6】 물가조사가격의 평균가격 적용(감사원) 277

【사례 7】 타기관 구입실적가격 조사 미실시(감사원) 277

【사례 8】 군 특수규격 포장비 가산시 거래실례가격에 포함된 시판용 포장비 미차감(감사원) 277

【사례 9】 간접재료비 단가산정기간(국방부) 278

【사례 10】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료비 증가분 부인(국방부) 278

【사례 11】 재료비 소요량 적용 오류(국방부) 278

【사례 12】 재료단가 산정 오류(국방부) 278

【사례 13】 수입완성품 일반관리비율 계상 부적정(국방부) 278

【사례 14】 협력업체 수입완성품 원가계산방법 부적정 279

【사례 15】 수입품의 운송비 계산 부적정 279

【사례 16】 중도확정계약분 환율적용시점 부적정(국방부) 279

【사례 17】 수입재료비 보험료산정 부적정(국방부) 279

【사례 18】 개산계약분 수입재고자재 계산방법 부적정(국방부) 280

【사례 19】 항공기 협력업체 수입부품비 수입절차 개선 관세 절감(국방부) 280

【사례 20】 수입부대비 인정방법 부적정(국방부) 280

【사례 21】 수입부대비에 대한 이윤계상방법 부적정(국방부) 280

【사례 22】 수입부대비 인정방법 부적정 280

【사례 23】 수율산정시 비정상적인 수율포함 281

【사례 24】 군항공유와 경유 가격조사 부적정(감사원) 281

【사례 25】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미차감 281

【사례 26】 가격조사 방법 부적정 281

【사례 27】 간접재료를 소모품비로 계상 282

【사례 28】 간접재료비 성격의 비용을 감가상각비로 이중계상 282

【사례 29】 간접재료비금액에 특정제품과 관련된 비용까지 포함하여 계상 282

【사례 30】 노무비 성격 비용 복리후생비로 계정 분류 282

【사례 31】 노무량 측정 대상기간 설정 불합리 282

【사례 32】 노무량 산정방법 부적정 283

【사례 33】 시중노임단가 직종적용 오류 283

【사례 34】 전기 미지급급여 제수당률에 포함 283

【사례 35】 휴업수당을 제수당률에 포함 283

【사례 36】 상여금률 산정 부적정 283

【사례 37】 상여금지급률(400% 한도) 초과 여부 결정 오류 284

【사례 38】 상여금지급률(400% 한도) 및 상여금률 산정 부적정 284

【사례 39】 상여금지급률(400% 한도) 적용오류 285

【사례 40】 제조부서 퇴직급여율 산정 285

【사례 41】 퇴직급여 계산시 1년 미만 근로자분 차감방법 부적절 285

【사례 42】 퇴직급여율 산정시 중간정산 이전분 급여누락 285

【사례 43】 노무공수 산정범위(국방부) 285

【사례 44】 중도확정계약의 여유율 산정방법(국방부) 285

【사례 45】 일반물자 조합 노무비 가산율 산정오류(국방부) 286

【사례 46】 군부식 수산물 노무비 산정 오류(국방부) 286

【사례 47】 퇴직급여충당금율 산정 오류(국방부) 286

【사례 48】 공통원가 (여유율) 적용 오류 286

【사례 49】 공통원가 (노무비 단가) 산정 오류 287

【사례 50】 직접노무비 (가산율) / 간접노무비율 산정 오류 287

【사례 51】 공수(학습율) 산정 오류 287

【사례 52】 일반물자 배부경비 계산시 운반비 포함 계산 287

【사례 53】 직접 관련 없는 연구개발비 계상 부적정 288

【사례 54】 외주가공비 계산방법 부적정 288

【사례 55】 일반물자 배부경비 계산시 관세 등 제세처리 부적정 288

【사례 56】 경비배부방법 변경의 부적정 288

【사례 57】 일반관리비율 산정 부적정 289

【사례 58】 재료운반비용에 대한 이윤계상 불인정 289

【사례 59】 미사용자재 일반관리비 계상(국방부) 289

【사례 60】 업체귀책사유로 인한 재료비 증가분 부인(국방부) 289

【사례 61】 고가 견적가격 적용 290

【사례 62】 주재료비 가격적용 불합리 290

【사례 63】 포장재료비 계산 부적정(국방부) 290

【사례 64】 포장재료비 계상 부적절(국방부) 290

【사례 65】 신규사업 감손율 반영 부적정(국방부) 291

【사례 66】 간접재료비 계상 부적정(국방부) 291

【사례 67】 방산 간접재료비 계산 부적정 291

【사례 68】 간접재료비 배부계산 불합리 291

【사례 69】 간접재료비 대상금액 판단 불합리 291

【사례 70】 간접재료비 배부방법 임의변경 292

【사례 71】 불인정 간접공수에 대한 간접재료비 등 부인 292

【사례 72】 용역업체 도급비용을 직접노무비로 계상 착오 292

【사례 73】 노무량 측정 대상기간 설정 불합리 292

【사례 74】 당해 제품노무량과 노무비단가 산출시 상이한 기준의 총노무량 적용 292

【사례 75】 노무량 측정시 여유율 차등 적용 293

【사례 76】 민·방산 공통부문 발생노무량 배부계산 부적정 293

【사례 77】 노무량 산출방법 불합리 293

【사례 78】 노무량 산정 부적정(국방부) 293

【사례 79】 노무량 산정 불합리 293

【사례 80】 노무량 측정 대상기간 설정 불합리 294

【사례 81】 단위당 노무량 산정방법 부적정(국방부) 294

【사례 82】 여유율 산정 부적정(국방부) 294

【사례 83】 노무량 여유율 책정 판단 부적절 294

【사례 84】 방산물자 여유율 산정 부적정 295

【사례 85】 공수조정률 산정 부적정 295

【사례 86】 신규품목공수 산정의 부적정 295

【사례 87】 완성품구입으로 인한 조립공수 감소분 미반영 295

【사례 88】 노무량 측정의 부적정 296

【사례 89】 작업시간 추정방법 부적절 296

【사례 90】 노무비 단가 산정방법 불합리 296

【사례 91】 노무비 단가 산정 부적정 297

【사례 92】 월급제 노무비 단가 산정방법 부적정 297

【사례 93】 노무비 단가 산정기간 설정 불합리 297

【사례 94】 급여시간 계산 부적정(국방부) 297

【사례 95】 노사분규로 인한 노무비단가(임률) 상승분 불인정 297

【사례 96】 사내제작관련 고용인원의 노무비단가 적용 오류 298

【사례 97】 품질부서 노무비단가 계산 부적정(국방부) 298

【사례 98】 장기 확정계약시 연평균 임금인상률 산정 오류 298

【사례 99】 흡수합병시 임률계산 부적절 298

【사례 100】 휴가수당 계상 부적정(국방부) 299

【사례 101】 상여금률 산정시 휴직기간·인원 미고려 299

【사례 102】 노사합의 없는 성과급 성격의 특별격려금 불인정 299

【사례 103】 상여금지급실적률 산정시 과거 미지급상여 지급액 포함 299

【사례 104】 퇴직급여 부당 회계처리로 과다 계상 300

【사례 105】 퇴직급여설정률 산정 부적정 300

【사례 106】 퇴직급여설정률 과다 계상 300

【사례 107】 실습생에 대한 퇴직급여 불인정 300

【사례 108】 판매직 및 관리직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300

【사례 109】 감가상각대상금액 계상 부적정(국방부) 301

【사례 110】 설계부문의 감가상각비 계상 부적정 301

【사례 111】 간접경비율에 포함된 감가상각비를 직접경비로 보상 301

【사례 112】 매각예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불인정 301

【사례 113】 전용자산의 미상각잔액 인정범위(국방부) 302

【사례 114】 금형 감가상각비 계정분류 302

【사례 115】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인정 302

【사례 116】 방산물자 감가상각 대상자산 집계오류 302

【사례 117】 건설자금이자 회계처리 및 계산오류 303

【사례 118】 부당하게 평가한 취득가액으로 감가상각비 계상 303

【사례 119】 임의자산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계상 303

【사례 120】 계약체결 후 재평가상각비 계상부인(국방부) 303

【사례 121】 자산재평가 후 상각범위액 계산 오류 303

【사례 122】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오류 304

【사례 123】 공통기계장치의 단위당 감가상각비 배부계산기준 적용 불합리 304

【사례 124】 제조형태변경(외주가공→사내제작)시 관련비용 보상 부적정 304

【사례 125】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의 원가계산 부적정(국방부) 304

【사례 126】 민·방산 병용자산 감가상각비 계산시 수출물량 미포함 305

【사례 127】 수출품의 범위 판단 오류(감가상각비 과다 계상) 305

【사례 128】 미확인 전용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반영 부적정(국방부) 305

【사례 129】 시험검사비 단가 산정 오류 305

【사례 130】 자체 시험검사비 부당계상 306

【사례 131】 시험검사비 판단 부적정 306

【사례 132】 실용신안권 인수액을 기술개발비로 처리 306

【사례 133】 연구개발비 계상 부적정(국방부) 306

【사례 134】 연구개발비 등 배분방법 부적정(국방부) 307

【사례 135】 연구개발비 계상오류 307

【사례 136】 연구개발비 산정시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직접비로 계상된 감가상각비와 접대비 배부액을 포함하여 계상 307

【사례 137】 연구개발비의 범위(국방부) 307

【사례 138】 연구개발비 원가계산 부적절 308

【사례 139】 외주가공비 중복 계상 308

【사례 140】 수입완성품의 추가비용에 대한 제비율 적용 오류 308

【사례 141】 방산제비율 산정시 간접노무비 과다 계상 308

【사례 142】 민·방산 개별비 및 공통비 배부계산 부적정 309

【사례 143】 제비율 등 산정 부적정 309

【사례 144】 직·간접경비 구분 및 방산매출액 배부기준 적용 불합리 310

【사례 145】 설계부문의 감가상각비 계상 부적정 310

【사례 146】 용역의 일반관리비 산정 311

【사례 147】 기술용역비에 대한 이윤계상 311

【사례 148】 기술개발비 상각방법(국방부) 311

【사례 149】 감가상각비 M/H당 단가산정(국방부) 311

【사례 150】 기술용역비에 대한 이윤 계상(국방부) 312

【사례 151】 미확인 전용장비의 감가상각방법(국방부) 312

【사례 152】 계약체결전 발생원가 인정범위(국방부) 312

【사례 153】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의 이윤 상하한 산정 312

【사례 154】 기술지원비 등이 포함된 MP의 원가계산방법 312

【사례 155】 계획생산농산물 품목단가 산정 오류 313

판권기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