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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3

II. 납세협력비용이란 무엇인가? 5

1. 납세협력비용의 정의 5

2. 납세협력비용의 구분 6

가. 구성요소에 따른 구분 6

나. 업무단위별 비용 8

3. 납세협력비용의 측정방법 10

4. 납세협력비용 연구의 필요성 11

III. 우리나라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 연구 사례 13

1. 기존연구 13

가. 정수화(1993)의 연구 13

나. 차신준(1994)의 연구 14

다. 차신준(1995)의 연구 15

라. 곽태원(1994)의 연구 16

마. 김형준·박명호(2007)의 연구 18

2. 국세청 납세협력비용 측정(2007~2009) 19

3. 우리나라 납세협력비용의 특징 23

가.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특징 23

나. 국세청(2009)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 24

IV. 외국의 납세협력비용 측정과 활용 26

1. OECD 회원국의 사례 26

가. 개관 26

나. 표준비용모형의 개념과 측정방식 27

다. 표준비용모형의 구조 28

라. 표준비용모형에 의한 행정부담 측정 과정 29

마. 행정적 부담의 측정결과 31

2. 행정부담비용 감축을 위한 OECD 국가 프로그램 32

가. 국가별 감축 목표 설정 32

나. EU의 규제개선 행동지침 33

다. 개인 소득세 사전작성신고제 33

3. 영국의 사례 36

가. 개관 36

나. 납세협력비용 감축 전략 38

V.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정책 41

1. 법인세 41

2. 부가가치세 41

3. 근로소득세 42

4. 사업소득세 등 42

5. 기타 43

VI. 정책과제 45

1. 증빙수취·장부기장 45

가. 전자서고 45

나. 전자·온라인 서비스 확대 및 품질개선 46

2. 신고·납부 46

가. 전자신고방식의 확대 및 고도화 46

나. 세목별 신고·납부의 통합 47

다.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면세기준 활용 47

3. 거래증빙·발급 48

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개선 48

나. 사업용 계좌제도의 개선 48

VII. 결론 50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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