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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4

2. 망중립성 논의의 전개 5

1) 망중립성의 의미 5

2) 2010년 12월에 채택된 FCC의 망중립성 규칙 10

3) 망중립성 규제 찬성과 반대의 논거 14

3. 망중립성 규제 효과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16

1) Choi and Kim (2010)의 연구 결과와 함의 16

2) 기타 관련 연구 19

4. 바람직한 망중립성 규제에 대한 제언 21

1) 망중립성 관련 국내 사례와 연구 21

2) 망중립성 관련 국내 법령 24

3) 망중립성 관련 국내 시장 환경 28

4) 바람직한 망중립성 규제 방향에 대한 제언 31

참고문헌 37

1) 국내 참고문헌 37

2) 국외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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