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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이용경

목차

I. 망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바람직한 관계는? 7

1. 망 중립성의 개념 9

가. 망 중립성의 개념 9

나. 망 중립성의 원칙 11

2. 망 중립성 이슈의 배경과 주요 논점 13

가. 인터넷의 구조 14

나. 유선망에서의 망 중립성 주요 논점 19

다. 무선망에서의 망 중립성 주요 논점 23

3. 프리미엄 망과 망 중립성 26

가. 인터넷 성격의 변화 26

나. 프리미엄 망에서의 망 중립성 논점 28

4. 망 중립성 이해의 포인트 32

가. 망 중립성 개념 정립 32

나. 망 중립성과 공평성 33

다. 망 중립성과 투자유인 34

II. 해외의 망 중립성 논의 동향 37

1. 미국의 망 중립성 논의 동향 39

가. 논의의 배경 39

나. 논의의 주요 논점 41

다. FCC의 동향 45

라. 논의의 특징 47

2. 유럽의 망 중립성 논의 동향 53

가. 논의의 개요 53

나. 통신경쟁 규칙에 대한 검토 54

다. 영국 의회의 Westminster e-Forum 58

라. LLU 제도를 통한 적절한 망 이용대가 결정 59

마. 논의의 특징 60

3. OECD의 망 중립성 논의 동향 62

가. 논의의 배경 62

나. 주요 이슈 63

다. 논의의 특징 66

4. 일본의 망 중립성 논의 동향 67

가. 논의의 배경 67

나. 총무성의 동향 68

다. 네트워크의 공평한 이용 70

라. 네트워크 비용의 공평한 부담 70

마. 논의의 특징 72

5. 기타 국가에서의 망 중립성 논의 동향 73

가. 캐나다에서의 망 중립성 논의 동향 73

나. 호주에서의 망 중립성 논의 동향 73

6. 해외 사례의 시사점 74

가. 해외사례를 통한 망 중립성 관련 쟁점의 요약 74

나. 망 중립성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 77

다. 망 중립성 제도화의 선결조건에 대한 검토 78

III. 망 중립성 논의의 진전을 위한 제언 81

1. 망 중립성 논의의 배경 83

2. 국내외 망 중립성 논의 동향 85

가. 해외의 망 중립성 논의 동향 85

나. 우리나라에서의 망 중립성 논의 동향 92

3. 망 중립성에 대한 사고의 전환 95

4. 망 중립성 논의의 진전을 위한 제언 100

가. IPTV 제공에 있어 초고속인터넷망의 필수성 100

나. 개별망에서의 망 중립성 적용 여부 103

다. 네트워크 동등접근의 대상사업자 범위 105

라. 투자유인 확보 및 망 이용의 공평성 확보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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