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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문 / 안형환 5
1.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7
모바일 생태계의 변화 9
기존 규제의 문제점과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필요성 12
2. 국내외 주요 정책 방향 15
가. 국내 통신 정책의 주요 동향 17
나. 해외 통신 정책의 주요 변화 19
EU 19
FCC 21
3.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규제 정책 방향 25
가. ICT 정책에 개방형 모델 도입 28
나. 망고도화 정책을 통한 경쟁력 강화 30
다.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34
라. 사전 규제의 사후 규제로의 전환 38
마.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전문화 39
바. 소비자 권익과 산업 진흥과의 조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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