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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소개(가나다순)

목차

I. 서론 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1) 연구배경 7

2) 연구목적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II. 북한인권 개선 전략 수립을 위한 이론, 사례, 정책 검토 17

1. 이론적 논의 및 해외사례 19

1) 이론적 논의 20

2) 국제사회의 인권개입 사례 46

3) 헬싱키 의정서의 채택과 인권 이행 프로세스 79

4) 독일 사례 92

2. 관련국들의 북한인권정책과 북한의 인식과 대응 119

1) 관련국들의 북한 인권정책 119

2)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138

3. 남한의 북한인권정책과 기존의 정책적 제안 147

1) 남한의 북한 인권정책 148

2) 기존의 정책제안 168

4. 소결 195

III.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및 로드맵 199

1.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및 로드맵 203

1) 자유권: 북한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203

2) 사회권: 북한주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230

2. 남북한의 인도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및 로드맵 267

1)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현황 268

2) 3대 현안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과 목표 277

3) 정책제안 284

3. 재외 탈북자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및 로드맵 296

1) 재외 탈북자 현황 302

2) 재외 탈북자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및 로드맵 310

4.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320

1) 단계별 목표 321

2) 단계별 제도적 기반 구축의 방향과 내용 323

IV. 결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통합적 로드맵 334

1. 통합적 로드맵 작성의 기본적 전제와 정책추진 방향 336

1) 기본적 전제 336

2) 정책추진 방향 339

2. 통합적 로드맵의 단계설정과 작성의 기본원칙 343

1) 통합적 로드맵의 단계설정 343

2) 통합적 로드맵 작성의 기본원칙 346

3. 단계별 목표와 정책 350

1) 단기목표: 국제인권규범의 전술적 양보의 확대 350

2) 중기목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수용 확대 355

3) 장기목표: 국제인권규범의 내재화 심화 360

참고문헌 364

판권기 378

표

[표 II-1] 인도적 개입의 분류 47

[표 II-2] 인도적 개입의 사례 77

[표 II-3] 북한인권법에 따른 보고서 발간 127

[표 II-4] 북한인권 개선 로드맵(서보혁) 180

[표 III-1] 북한의 사회권 개선 로드맵 266

[표 III-2] 연도별 당국치원의 이산가족 교류 현황 269

[표 III-3] 국군포로 현황 273

[표 III-4] 국군포로 귀환 내역 274

[표 III-5] 납북 및 억류자 현황 275

[표 III-6]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단계별 정책목표와 내용 294

그림

[그림 I-1] 연구실행의 개념도 16

[그림 III-1] 북한의 자유권 개선 로드맵 229

[그림 III-2] 유엔난민기구의 탈북자 난민 수용 통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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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로드맵 구축 : 제도적 기반 확립 및 Action Plan 수립을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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