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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7

1. 배경 9

2. 연구 대상과 방법 10

3. 연구 결과 11

4. 결어 12

제2장 국내 의사보조인력(PA) 제도 현황 13

1. PA 제도의 배경 15

1) 미국 15

2) 우리나라 15

2. 국내 유사 PA 제도의 현황 및 실태 파악 15

3. 국내 유사 PA의 관리규정의 예 17

1) ○○ 병원의 예 17

2) ○○ 병원의 예 20

4. 국내 유사 PA 제도의 문제점 22

1) 유사 PA의 자격 22

2) 유사 PA의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23

3) 유사 PA의 소속 23

4) 유사 PA와 전공의 간의 갈등 23

5) 권한과 책임 24

6) 유사 PA의 정체성 혼란 24

5. 한국명 PA 제도화 모색 25

제3장 국외 PA 제도 27

1. 미국 29

1) 정의 29

2) 역사 29

3) 교육과 자격증 29

4) 업무 범위 30

5) 미국에서 활동 중인 PA의 특징 (2009년 American Academy of Physician Assistants 보고) 30

6) 미국의 PA 관련 단체 32

2. 영국 33

1) 정의 33

2) 역사 33

3) 교육 제도 33

4) 업무 범위 34

5) 등록 36

6) 영국의 PA 관련 단체 36

3. 캐나다 37

1) 역사 37

2) 교육 프로그램 37

3) 법적 지위 37

4) 활동범위 38

5) 보수 38

4. 인도 38

1) 역사 38

2) 교육 프로그램 38

3) 법적 지위 38

4) 활동범위 39

5. 독일 40

1) 역할 40

2) 역사 40

3) 교육 프로그램 40

4) 업무 범위 40

6. 싱가포르 41

7. 일본 42

8. 대만 42

9. 국외 PA 제도의 비교 43

제4장 진료보조인력 정책안 45

1. PA 제도 정잭 설정의 쟁점과 비중 평가 47

1) 현행 유사 PA 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제안에 있어 제시된 중심 단어 47

2) 무자격 의료 행위 근절 48

3) 진료보조와 환자안전 48

4) 역할과 타 직종과의 관계, 전공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49

5) 환자 쏠림 현상의 증폭 50

6) 쟁점에 대한 결론 50

2. 정책 제안 51

1) '(가칭) 진료보조사'의 자격과 교육 51

2) '(가칭) 진료보조사'의 관리 75

3) '(가칭) 진료보조사'의 역할 75

3. 정책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 76

1) 명칭 76

2) 해당 인력 부족 77

3) 교육과 역량 확인 77

4) 진료보조 인력의 표시 77

5) 신고의 의무 78

6) 권한과 책임 78

7) 감독 78

8) '(가칭) 진료보조사' 고용의 수적 한계 78

9) 무자격 의료행위 근절 79

부록 81

1. PA 제도 연구 총괄회의 회의록 83

2. 2011년도 수련교육이사 워크샵 97

일정 99

수련교육 업무보고 / 왕규창 100

국내 의사보조인력 현황과 국외 제도 조사 / 박완범 101

의사보조인력 제도 도입의 가능성과 장단점 및 보완사항 / 김재중 109

패널토의 127

3. 제31차 의료정책포럼 : 진료지원인력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134

주제발표 137

I. 국내 진료지원인력(유사 PA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김욱 138

II.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제도적 대안 모색 / 이백휴 149

지정토론 173

1. 지정토론 1 / 김동석 174

2. 지정토론 2 / 이용균 179

3. 지정토론 3 / 박강식 184

4. 지정토론 4 / 김일호 188

5. 지정토론 5 / 김재중 189

6. 지정토론 6 / 김용순 192

7. 지정토론 7 / 이창준 201

4. 국내 유사 PA 제도 현황 202

5. 국내 간호 인력 현황 228

6. 대만 PA 제도 관련 자료 230

7. 전문간호사별 직무기술서 및 직무명세서 257

8. 관련 법령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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