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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제2012-01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의 일괄개정 고시 8

【원자로분야 : 27건】 10

02. 제2012-02호 (원자로.03)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11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12

03. 제2012-03호 (원자로.0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16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17

[별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준(제2조 관련) 18

04. 제2012-04호 (원자로.06)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19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

[별표 1]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요령(제5조 관련) 24

[별표 2]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요령(제5조 관련) 28

05. 제2012-05호 (원자로.07)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48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49

[별표 1] 환경방사선/능 조사 요령(제6조 관련) 53

[별표 2] 환경방사능 분석을 위한 검출하한치(제6조 관련) 55

[별지 서식] 환경방사선/능 일시증가 보고서(제10조 관련) 56

[별지 서식 주석] 환경방사선/능 일시증가 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57

06. 제2012-06호 (원자로.09)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58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59

[별표]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제2조제2항 관련) 61

07. 제2012-07호 (원자로.10)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63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64

[별표 1] 검사지적사항표 전산입력코드의 구성 및 내용(제3조제2항제8호 관련) 68

[별표 2] 지적유형에 대한 분류 및 설명(제3조제2항제8호 관련) 72

[별지 제1호서식] 검사지적사항표(제3조제1항 관련) 73

[별지 제2호서식] 검사기관의견서 75

[별지 제3호서식] 권고사항표(제7조제1항 관련) 76

[별지 제4호서식]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제8조제1항 관련) 77

[별지 제5호서식]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제11조제1항 관련) 78

08. 제2012-08호 (원자로.1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7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80

[별표 1] 시험편 채취 방법(제7조 관련) 86

[별표 2] 감시시험의 횟수 및 시기(제12조 관련) 87

09. 제2012-09호 (원자로.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88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89

10. 제2012-10호 (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94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95

11. 제2012-11호 (원자로.19)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102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103

[별표] 보고대상 사건(제4조 관련) 108

[별지 제1호서식] 원자력이용시설 사건 초기 서면보고서(제5조 제1항 관련) 117

[별지 제2호서식] 원자력이용시설 사건 상세보고서(표지)(제5조 제5항 관련) 119

[별지 제3호서식] THE 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 (INES) 121

[부록 1] 사건보고서 작성지침 122

[부록 2] 사건 등급평가 지침(제7조 및 제8조 관련) 126

12. 제2012-12호 (원자로.20) 원자로시설 주요부품의 내압시험에 관한 기준 134

원자로시설 주요부품의 내압시험에 관한 기준 135

13. 제2012-13호 (원자로.21)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139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140

[별표 1]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적용되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제3조 관련) 143

[별표 2] KEPIC 2000년판 및 추록, 2005년판 및 2006년 상, 하 추록 적용에 대한 제한사항(제7조제2항 관련) 146

14. 제2012-14호 (원자로.23)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158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159

15. 제2012-15호 (원자로.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162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163

16. 제2012-16호 (원자로.25)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166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167

17. 제2012-17호 (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171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172

18. 제2012-18호 (원자로.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174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175

[별표 1] 구조물 등의 검사의 시기(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78

[별표 2] 계통별 상온기능검사의 시기(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79

[별표 3] 수압시험 및 고온기능검사의 시기(제3조제1항제3호 관련) 185

[별표 4] 핵연료장전 및 시운전검사의 시기(제3조제1항제4호 관련) 188

[별표 5] 설치검사의 시기(제3조제2항 관련) 190

19. 제2012-19호 (원자로.29)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204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205

[별표 1] 후지타-피어슨 토네이도 규모(Fujita-Pearson Scale)(제2조제3호 관련) 212

[별표 2] 관측 기기의 정확도 및 설치위치(제12조제2항) 213

[별표 3] 대기안정도 분류(제15조제3항) 214

[별표 4] 특별 관측기기의 정확도 및 설치위치(제16조제2항) 215

20. 제2012-20호 (원자로.30)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조사·평가 기준 216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217

[별표 1] 수치모델을 이용한 폭풍해일 분석조사 항목(제7조 관련) 225

[별표 2] 수치모델을 이용한 지진해일 분석조사 항목(제8조 관련) 226

21. 제2012-21호 (원자로.31)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227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228

22. 제2012-22호 (원자로.32)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234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235

[별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기능에 따른 화재손상 제한요건(제6조제4호 및 제9조제1호 관련) 241

23. 제2012-23호 (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242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243

[별표 1] 펌프시험 시 측정 변수변수(제9조제1항제1호 관련) 251

[별표 2] 밸브시험 시 확인 항목변수(제9조제2항제1호 관련) 252

24. 제2012-24호 (원자로.34)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253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254

[별표 1] 경수형원자로시설 정기검사 대상항목(제2조제2항 관련) 256

[별표 2] 중수형원자로시설 정기검사 대상항목(제2조제2항 관련) 257

[별표 3]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정기검사 대상항목(제2조제2항 관련) 258

25. 제2012-25호 (원자로.35)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260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261

[별표 1] 경년열화관리 대상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제5조제1항 관련) 268

[별표 2] 경년열화 관리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제6조제1항 관련) 269

[별표 3] 계속운전을 위한 수명평가에 관한 사항(제7조제1항 관련) 272

[별표 4] 운전경험, 연구결과 반영 필요사항(제8조제1항 관련) 273

26. 제2012-26호 (원자로.36)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274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275

[별표 1] 협의가 필요한 거리별 폭발물 저장 또는 운반량(제3조제2항 관련) 278

[별표 2] 발파공사의 경우 협의가 필요한 1회 발파량(제3조제3항 관련) 279

[별표 3] 협의를 필요로 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독성한계(IDLH 한계)에 따른 거리별 최소 저장 또는 취급량(제4조제2항 관련) 280

27. 제2012-27호 (원자로.37)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281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282

28. 제2012-28호 (원자로.38)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284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285

【방사선분야: 20건】 289

29. 제2012-29호 (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290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291

[별표 1] 방사선 가중치(제2조제5호 관련) 298

[별표 2] 조직 가중치(제2조제6호 관련) 299

[별표 3] 방사성물질의 연간섭취한도, 유도공기중농도 및 배출관리기준 300

[별표 4] 종류 미상인 방사성물질의 유도공기중농도 및 배출관리기준 334

[별표 3 및 별표 4 주석] 연간섭취한도, 유도공기중농도 및 배출관리기준의 적용시 유의사항 등 336

[별표 5] 핵종별 규제면제 관련 수량 및 농도 339

[별지 제1호서식] 밀봉 방사성동위원소 관리현황 보고(20□□년 □/4분기)(제17조제1항관련) 344

[별지 제2호서식] 개봉 방사성동위원소 관리현황 보고(20□□년 □/4분기)(제17조제1항관련) 345

[별지 제3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 관리현황 보고(20□□년 □/4분기)(제17조제1항관련) 346

[별지 제4호서식]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보고(20□□년 □/4분기)(제17조제2항 관련) 347

[별지 제5호서식] 밀봉 방사성동위원소의 월별 판매현황 보고(20□□년 □월)(제17조제3항 관련) 348

[별지 제6호서식] 개봉 방사성동위원소의 월별 판매현황 보고(20□□년 □월)(제17조제3항 관련) 349

[별지 제7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의 월별 판매현황 보고(20□□년 □월)(제17조제3항 관련) 350

[별지 제8호서식] 밀봉 방사성동위원소의 월별 생산현황 보고(20□□년 □월)(제17조제4항 관련) 351

[별지 제9호서식] 개봉 방사성동위원소의 월별 생산현황 보고(20□□년 □월)(제17조제4항 관련) 352

[별지 제10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의 월별 생산현황 보고(20□□년 □월)(제17조제4항 관련) 353

30. 제2012-30호 (방사선.02)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 354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 355

31. 제2012-31호 (방사선.03)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356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357

[별표 1] 원자력시설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지역(제3조 관련) 369

[별표 2]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제21조제2항 관련) 370

[별표 3] 부문별 방사능방재훈련계획 및 실시결과의 제출시기(제21조제4항 관련) 371

[별지 제1호서식] 원자력시설 방사선비상 발령 보고서(제14조제3항제1호) 372

[별지 제2호서식] 원자력시설 방사선비상 발령 보고서(제14조제3항제2호) 373

32. 제2012-32호 (방사선.05)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375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376

[별표]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 등에 관한 방사선 안전보고서 세부 작성지침(제5조 관련) 379

33. 제2012-33호 (방사선.06) 방사선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 387

방사선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 388

34. 제2012-34호 (방사선.07)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389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390

35. 제2012-35호 (방사선.08)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392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393

36. 제2012-36호 (방사선.09)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 394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 395

37. 제2012-37호 (방사선.10)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397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398

[별표]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제11조 관련) 402

38. 제2012-38호 (방사선.11)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403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404

[별표 1] 문지름시험(제5조 및 제8조 관련) 407

[별표 2] 건조 문지름시험(제5조 및 제8조 관련) 408

[별표 3] 가열 및 침수시험(제5조 및 제8조 관련) 409

39. 제2012-39호 (방사선.12)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에 관한 지침 410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에 관한 지침 411

[별지 제1호서식] 6월 미만(□ 3월이상 □ 3월미만)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서 413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 자체점검 결과서 414

[별지 제3호서식] 이동사용결과 보고서(제6조 관련) 415

[별지 제4호서식] 일시적 사용장소(SPOT) 이동사용결과 종합 보고서(제4조제3항 관련) 416

[별지 제5호서식] 일시적 사용장소의 작업종료 결과보고서(제7조 관련) 417

40. 제2012-40호 (방사선.13)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418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419

41. 제2012-41호 (방사선.14)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 439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 440

[별표] 안전관리규정 세부작성지침(제4조 관련) 443

42. 제2012-42호 (방사선.15)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447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448

[별표 1] 허가사용자의 안전관리실적 평가표(제4조 관련) 450

[별표 2] 업무대행자의 안전관리실적 평가표(제4조 관련) 451

43. 제2012-43호 (방사선.16)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452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453

44. 제2012-44호 (방사선.17)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455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456

45. 제2012-45호 (방사선.18)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459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460

[별표 1] 검사지적사항표 전산입력코드의 구성 및 내용(제4조 관련) 465

[별지 제1호서식] 검사지적사항표(제4조 관련) 470

[별지 제2호서식] 검사기관의견서(제4조 관련) 472

[별지 제3호서식]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제8조 관련) 473

[별지 제4호서식] 권고사항표(제9조 관련) 474

[별지 제5호서식] 검사권고사항 관리대장(제9조 관련) 475

[별지 제6호서식]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 보고서(제10조 관련) 476

46. 제2012-46호 (방사선.19) 물리적방호규정 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477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478

[별표 1] 물리적방호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의 세부작성기준(제3조 관련) 480

[별표 2] 물리적방호규정의 세부작성기준(제4조 관련) 481

[별표 3] 방호비상계획의 세부작성기준(제4조 관련) 484

47. 제2012-47호 (방사선.20)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486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487

[별표 1] 밀봉선원의 사용용도별 성능시험 및 등급(제4조제1항 관련) 496

[별표 2] 밀봉선원의 성능시험등급별 시험조건(제4조제1항 관련) 497

[별표 3] 방사성핵종의 상대적 위험도에 따른 분류(제4조제2항 관련) 498

[별표 4] 방사성핵종 군별 최대방사능(제4조제2항 관련) 500

[별지] 성능시험 절차(제4조제1항제2호 관련) 501

48. 제2012-48호 (방사선.21)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규정 505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규정 506

【폐기물분야: 18건】 509

49. 제2012-49호 (폐기물.02)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510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511

[별표 1] 기본 방사성 핵종에 대한 A₁ 및 A₂ 값(제5조제1항라호 관련) 546

[별표 2] 불명확한 핵종 또는 혼합물에 대한 A₁ 및 A₂ 값(제5조제1항라호 관련) 562

[별지 제1호서식]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승인 신청서 563

[별지 제2호서식] 방사성물질등의 특별승인조치에 관한 승인신청서 565

[별지 제3호서식]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567

[별지 제4호서식]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569

[별지 제5호서식] 방사성물질등 운반현황 보고( 년도) 571

50. 제2012-50호 (폐기물.0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57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573

51. 제2012-51호 (폐기물.05)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577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578

52. 제2012-52호 (폐기물.06)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580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581

53. 제2012-53호 (폐기물.07)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585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586

[별지 서식]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 신청서(제4조 관련) 591

54. 제2012-54호 (폐기물.10)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592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593

[별표]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제4조 관련) 596

55. 제2012-55호 (폐기물.1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60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605

56. 제2012-56호 (폐기물.13)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 608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 609

[별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세부작성지침(제4조 관련) 612

57. 제2012-57호 (폐기물.14)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 623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 624

[별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세부작성지침(제4조 관련) 626

58. 제2012-58호 (폐기물.15)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637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638

[별지 제1호서식] 사용후핵연료 인수의뢰 신청서(제14조 관련) 643

[별지 제2호서식] 사용후핵연료인도서(제15조 관련) 644

59. 제2012-59호 (폐기물.16)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645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646

[별표 1] 허용기준 및 핵종별 농도(제3조 관련) 648

[별지 제1호서식]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절차서 표준안(제7조 관련) 649

60. 제2012-60호 (폐기물.18)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655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656

[별표 1] 소각시설 관련 배출허용기준(제7조 관련) 660

[별표 2] 방사성폐기물 소각공정 비정상 운전시 조치사항(제14조 관련) 663

61. 제2012-61호 (폐기물.19)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665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666

62. 제2012-62호 (폐기물.20)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672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673

63. 제2012-63호 (폐기물.2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676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677

[별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제도적 관리방법(제38조 관련) 689

64. 제2012-64호 (폐기물.2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690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691

[별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요령 (제4조 관련) 694

65. 제2012-65호 (폐기물.23)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706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707

66. 제2012-66호 (폐기물.2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709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710

【선량분야: 4건】 714

67. 제2012-67호 (선량.01)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715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716

[별표 1] 방사선 종류별 최소 신청범주(제6조 관련) 722

[별지 제1호서식] (재)성능검사 신청서 723

[별지 제2-1호서식] 725

[별지 제2-2호서식] 726

68. 제2012-68호 (선량.02) 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 727

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 728

[별지]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세부지침(제2조 관련) 729

[별표] 표준 품질매뉴얼의 구성 및 주요내용(별지 관련) 731

69. 제2012-69호 (선량.03)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732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733

[별지 제1호서식] 개인선량계 판독특이자 발생 보고서 737

[별지 제2호서식] 판독특이자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 738

70. 제2012-70호 (선량.04)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739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740

【면허분야: 6건】 743

71. 제2012-71호 (면허.01)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744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745

[별표 1] 면허종류별 경력의 내용 및 산출 방법(제3조 관련) 747

[별표 2] 면허종류별 교육 훈련(제3조 또는 제4조 관련) 749

[별표 3] 경력인정대상 관련 과목(별표 2의 면허종류별 3 및 5의 경력인정대상자 관련) 750

[별표 4] 원자로의 종류 및 용량 구분(제5조 관련) 751

72. 제2012-72호 (면허.03)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752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753

73. 제2012-73호 (면허.05)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 규정 758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 규정 759

74. 제2012-74호 (면허.07)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761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762

75. 제2012-75호 (면허.08)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767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768

[별지 제1호서식] 통제교육대상자 보고서 772

[별지 제2호서식] 교육연기신청서 773

[별지 제3호서식] 수료증 774

[별지 제4호서식] 원자력통제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775

76. 제2012-76호 (면허.09)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776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777

[별표] 물리적방호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제6조 관련) 781

[별지 제1호서식]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지정신청서 782

[별지 제2호서식] 물리적방호교육기관지정서 783

【규제분야: 4건】 784

77. 제2012-77호 (규제.01)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785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786

[별표] 핵물질 및 장비 목록(제7조 관련) 789

[별지 제1호서식]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대상 면제 승인신청서 794

[별지 제1호의2서식] 계량관리 적용면제 요청 특정핵물질 내역 795

[별지 제2호서식]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대상 종료 승인신청서 796

[별지 제2호의2서식] 계량관리 적용 종료 요청 특정핵물질 내역 797

[별지 제3호서식] 면제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재적용 승인신청서 798

[별지 제3호의2서식] 기면제 특정핵물질에 대한 계량관리의 재적용 799

78. 제2012-78호 (규제.02)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 800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 801

[별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세부 작성지침(제4조 관련) 803

[별지 제1호서식]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승인신청서 808

[별지 제2호서식]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변경 승인신청서 809

79. 제2012-79호 (규제.03)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810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811

[별지 서식] 특정핵물질 계량관리검사계획서(제5조 관련) 814

80. 제2012-80호 (규제.04) 국제규제물자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815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816

[별표 1] 국제규제특정물자의 제원 등 기준(제3조제2항 관련) 824

[별표 2] 설계정보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제6조 관련) 829

[별표 3] 계량관리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관련) 830

[별표 4]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 831

[별지 제1호서식] 재고변동보고서의 작성방법 833

[별지 제2호서식] 재고변동보고서 834

[별지 제3호서식] 물자재고목록 작성 방법 835

[별지 제4호서식] 물자재고목록 836

[별지 제5호서식] 물질수지보고서 작성방법 837

[별지 제6호서식] 물질수지보고서 838

[별지 제7호서식] 추가설명서(Concise Note) 작성방법 839

[별지 제8호서식] 추가설명서 840

[별지 제9호서식] 국외반출예정 핵물질에 관한 사전통보 841

[별지 제10호서식] 국내반입예정 핵물질에 관한 사전통보 842

[별지 제11호서식] 핵물질 수출입에 관한 사전보고 843

[별지 제12호서식] 부지 등 관련 정보 844

[별지 제13호서식] 면제된 특정핵물질 관련 정보 845

[별지 제14호서식]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 종합계획 846

[별지 제15호서식] ( )년도 연간 안전조치 계획서 847

[별지 제16호서식] 국제규제특정물자의 생산활동관련 운영규모 848

[별지 제17호서식] 비핵물질 및 장비 국제이전에 관한 정보 849

[별지 제18호서식] 종료된 폐기물의 위치 등 정보 850

[별지 제19호서식] 핵연료의 가공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우라늄 또는 토륨 관련 정보 852

[별지 제20호서식]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 854

【보칙분야: 4건】 855

81. 제2012-81호 (보칙.01)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856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857

[별지 제1호서식]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신청서 865

[별지 제2호서식]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승인신청서 866

[별지 제3호서식] 보상료 반환 청구서 867

[별지 제4호서식]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해지신청서 868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 869

82. 제2012-82호 (보칙.03) 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 870

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 871

83. 제2012-83호 (보칙.04)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 872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 873

84. 제2012-84호 (보칙.05)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876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877

【부록】 882

0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1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의 일괄개정 고시 (전문) 883

02. 고시 제·개정 및 폐지현황 963

03. List of Notices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983

판권기 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