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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재정 관련법의 체계와 제도개혁의 경과 25

제1장 우리나라 재정 관련법의 체계 26

1. 개관 26

2. 「헌법」 27

3. 「국가재정법」 27

4. 재정관계 주요 법률 29

가. 「국회법」 29

나. 「국가회계법」 29

다. 「감사원법」 30

라. 「부담금관리 기본법」 30

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물품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31

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2

사. 특별회계ㆍ기금설치 근거법 32

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3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3

차. 「지방재정법」 34

제2장 국가재정법의 제정경과 및 연혁 35

1. 대한제국(大韓帝國) 및 대일항쟁기(對日抗爭期)의 회계법 35

2. 1951년 「재정법(財政法)」 제정 35

3. 1961년 「예산회계법(豫算會計法)」 제정 36

4. 2006년 「국가재정법(國家財政法)」 제정 38

5. 「국가재정법(國家財政法)」 제정 이후의 주요 개정 경과 43

제2편 국가재정법의 해설 49

제1장 총칙 50

제1조 목적 50

1. 취지 및 연혁 50

2. 조문해설 51

가. 재정의 개념 51

나. 「국가재정법」의 관장사항 57

다. 「국가재정법」의 목적 60

라. 예산법률주의 62

제2조 회계연도 65

1. 취지 및 연혁 65

2. 조문해설 65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67

1. 취지 및 연혁 67

2. 조문해설 67

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67

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68

다. 단년도 예산편성 개념과의 구별 68

제4조 회계구분 70

1. 취지 및 연혁 70

2. 조문해설 71

가. 회계구분의 필요성 71

나. 일반회계 72

다. 특별회계 72

라. 재정의 칸막이식 운영의 문제점 76

제5조 기금의 설치 78

1. 취지 및 연혁 78

2. 조문해설 79

가. 기금의 개념 79

나.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기금 설치 가능 80

다. 기금설치 근거법률 [별표 2] 83

라. 기금 운용의 특수성 86

제6조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93

1. 취지 및 연혁 93

2. 조문해설 94

가. 독립기관 94

나. 중앙관서 94

다. 외국의 입법례 96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97

1. 취지 및 연혁 98

2. 조문해설 102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념 102

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104

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112

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영 현황 113

마. 외국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 115

제8조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118

1.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배경 119

2. 연혁 121

3. 조문해설 125

가. 성과관리의 개념 125

나. 성과관리의 주요 내용 125

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영 절차 133

라.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와 예ㆍ결산 과정과의 연계 134

마. 재정사업의 균형발전영향평가 135

바.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135

사. 우리나라 재정 관련 주요 평가제도 136

아. 외국의 성과관리제도 140

제9조 재정정보의 공표 145

1. 취지 및 연혁 145

2. 조문해설 146

가. 재정정보의 개념 146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150

다. 연관된 주요 재정정보시스템 150

라. 재정투명성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제도 151

제9조의2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156

1. 취지 및 연혁 156

2. 조문해설 156

제10조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165

1. 취지 및 연혁 165

2. 조문해설 166

제11조 업무의 관장 168

1. 취지 및 연혁 168

2. 조문해설 168

제12조 출연금 169

1. 취지 및 연혁 169

2. 조문해설 169

가. 출연금 개념 169

나. 출연금 적용 대상기관 170

다. 출연금과 보조금의 구분 171

라. 연도별ㆍ부처별 출연금 현황 177

마. 국가연구개발 (R&D) 사업에 대한 출연범위 180

바.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사용잔액 국고환수 181

사. 「출연목적」에 따른 출연금액상의 관리 182

제13조 회계ㆍ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183

1. 취지 및 연혁 183

2. 조문해설 184

가. 전입금ㆍ전출금의 개념 184

나.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이 제한되는 회계 및 기금 185

다. 특별회계 전출금 회계처리 186

제14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188

1. 취지 및 연혁 188

2. 조문해설 189

가. 중앙관서장의 특별회계ㆍ기금 신설계획서 제출 189

나. 기획재정부장관의 특별회계ㆍ기금신설 적합성 심사 190

다. 계획서 재검토ㆍ수정 요구 191

라.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신설된 기금 및 특별회계 191

제15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192

1. 취지 및 연혁 192

2. 조문해설 193

가. 특별회계 및 기금 통합ㆍ폐지 요건 193

제2장 예산 196

제1절 총칙 196

제16조 예산의 원칙 196

1. 취지 및 연혁 196

2. 조문해설 197

가. 원칙 규정 197

나. 재정건전성 확보 198

다. 국민부담 최소화 199

라.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성과 제고 200

마. 투명성 및 국민참여 제고 201

바. 성인지 반영 202

제17조 예산총계주의 204

1. 취지 및 연혁 204

2. 조문해설 205

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개념 205

나.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207

제18조 국가의 세출재원 213

1. 취지 및 연혁 213

2. 조문해설 213

제19조 예산의 구성 216

1. 취지 및 연혁 216

2. 조문해설 216

가. 예산총칙 217

나. 세입세출예산 217

다. 계속비 218

라. 명시이월비 218

마. 국고채무부담행위 218

제20조 예산총칙 220

1. 취지 및 연혁 220

2. 조문해설 222

가. 예산총칙의 개념과 구성 222

나. 예산총칙의 내용 222

제21조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226

1. 취지 및 연혁 226

2. 조문해설 227

가.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227

나. 세입예산 227

다. 세출예산 229

라. 예산분류 설정 단위의 타당성에 관한 논의 235

제22조, 제51조, 제52조 예비비/예비비의 관리와 사용/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237

1. 취지 및 연혁 238

2. 조문해설 239

가. 예비비의 개념 239

나. 예비비 계상기준 및 사용의 제한 241

다. 예비비 사용절차 244

라. 예비비 사용의 사후승인 245

제23조 계속비 246

1. 취지 및 연혁 246

2. 조문해설 247

가. 계속비의 특징 247

나. 계속비의 대상 249

다. 계속비의 절차 250

라. 계속비의 허용기간 251

마. 그 밖에 계속비와 관련된 사항 253

제24조 명시이월비 255

1. 취지 및 연혁 255

2. 조문해설 256

가. 명시이월비의 개념 256

나. 명시이월비의 특징 257

다. 명시이월비의 이월시 절차 258

라. 명시이월비의 문제점 258

마. 연도별 명시이월비 규모 추이 259

제25조 국고채무부담행위 263

1. 취지 및 연혁 263

2. 조문해설 264

가.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개념 264

나. 국고채무부담행위의 분류 265

다.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특징 265

라.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활용례 267

마. 일본의 국고채무부담행위 267

바. 국고채무부담행위 현황 269

제26조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272

1. 취지 및 연혁 272

2. 조문해설 273

가. 성인지예산의 개념 273

나. 성인지 예산제도의 필요성 274

다. 성인지 예산서의 구성 274

라. 성인지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및 대상 275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278

바. 해외의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사례 279

제27조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281

1. 취지 및 연혁 281

2. 조문해설 282

가. 조세지출의 개념 282

나.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종류 286

다. 조세지출예산서의 내용 286

라. 조세지출 추계 292

마. 해외사례 295

제2절 예산안의 편성 300

제28조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300

1. 취지 및 연혁 300

2. 조문해설 300

가. 중기사업계획의 의의 및 구성 300

나. 제출 시기 301

다. 중기사업계획서의 검토 301

제29조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304

1. 취지 및 연혁 304

2. 조문해설 305

가. 예산안편성지침의 의의 및 구성 305

나.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시한 305

다.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305

제30조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311

1. 취지 및 연혁 311

2. 조문해설 311

가. 예산안편성지침 국회 보고 311

나. 지출한도의 국회보고 311

제31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318

1. 취지 및 연혁 318

2. 조문해설 318

가. 예산요구서의 작성 및 제출 318

나. 예산요구서 제출 시한 321

다. 예산요구서 첨부서류의 제출 321

라. 예산요구서의 수정 또는 보완 322

제32조 예산안의 편성 323

1. 취지 및 연혁 323

2. 조문해설 323

가. 예산안의 편성 323

나.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324

다. 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325

제33조 예산안의 국회제출 326

1. 취지 및 연혁 326

2. 조문해설 327

가. 예산안의 국회제출 시한 327

나.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 327

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 현황(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액 등) 333

라. 예산안 심의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 및 논의 334

마. 재정 관련 보고서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현황 336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348

1. 취지 및 연혁 349

2. 조문해설 351

가. 예산안의 첨부서류 351

나. 첨부서류의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 354

다. 미국과 일본의 예산안 첨부서류 355

제35조 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357

1. 취지 및 연혁 357

2. 조문해설 357

가. 수정예산안의 의의 및 제출절차 357

나. 수정예산안 편성 현황 358

제36조 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360

1. 취지 및 연혁 360

제37조 총액계상 362

1. 취지 및 연혁 362

2. 조문해설 364

가. 총액계상사업 대상 364

나. 총액계상사업의 한도 365

다. 총액계상사업의 절차 366

라. 국회 사후 통제 367

마. 국회심의결과 총액계상사업 편성대상을 축소한 사례 368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370

1. 취지 및 연혁 370

2. 조문해설 372

가. 예비타당성조사의 개념 372

나. 대상사업의 범위 373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 절차 375

라.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 체계 376

마. 유사 제도 378

바. 연도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현황 380

사. 2012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현황 381

아. 국회 요구와 관련된 법률 개정 383

제39조 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384

1. 취지 및 연혁 385

2. 조문해설 387

가. 단계별 예산편성의 대상 387

나. 단계별 예산편성의 원칙 387

다. 적정 예산의 편성 의무 388

라. 대규모 개발사업 예산의 계속비 편성 389

마. 단계별 예산편성의 부적합 사례 392

제40조 독립기관의 예산 394

1. 취지 및 연혁 394

2. 조문해설 395

가. 독립기관의 의의 및 종류 395

나. 독립기관의 예산 편성 395

다. 독립기관의 예산요구액 대비 예산안 현황 397

라. 독립기관 예산요구액 감액에 대한 의견제출 현황 398

마. 독립기관 예산 편성 해외사례 398

제41조 감사원의 예산 400

1. 취지 및 연혁 400

2. 조문해설 400

가. 감사원의 지위 및 기능 400

나. 감사원 예산요구안 대비 예산안 현황 402

제3절 예산의 집행 405

제42조, 제43조 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예산의 배정 405

1. 취지 및 연혁 405

2. 조문해설 406

가. 예산배정의 의미 406

나. 예산배정 및 재배정 절차 407

다. 예산배정의 종류 408

제44조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414

1. 취지 및 연혁 414

2. 조문해설 415

가.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415

나. 예산집행지침의 내용 415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418

1. 취지 및 연혁 418

2. 조문해설 419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개념 419

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 420

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 유형 420

라.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구체화 423

제46조 예산의 전용 425

1. 취지 및 연혁 425

2. 조문해설 427

가. 예산 전용의 개념 427

나. 예산 전용의 절차 430

다. 예산 전용의 한계와 요건 432

라. 자체 전용권의 위임범위 434

제47조 예산의 이용ㆍ이체 436

1. 취지 및 연혁 436

2. 조문해설 438

가. 예산 이용의 개념과 분류 438

나. 예산 이용의 허용범위 439

다. 예산 이용의 절차 442

라.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 442

마. 예산의 이체 443

제48조 세출예산의 이월 445

1. 취지 및 연혁 445

2. 조문해설 446

가. 이월의 개념 446

나. 이월의 종류 및 성격 447

다. 이월의 처리 450

라. 이월의 한계 451

마.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 452

바. 이월조항의 특례 452

제49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454

1. 취지 및 연혁 454

2. 조문해설 455

가. 예산성과금의 개념 455

나. 절차 456

제50조 총사업비의 관리 459

1. 취지 및 연혁 459

2. 조문해설 463

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463

나. 총사업비 관리절차 464

다. 타당성재조사 465

라. 수요예측재조사 467

마.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의 일반 현황 468

바. 국방분야 총사업비관리 471

제5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472

1. 취지 및 연혁 472

2. 조문해설 473

가.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예외 473

나.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 474

다. 현물출자 479

라. 전대차관의 도입 및 상환 481

마. 차관물자대의 도입 및 상환 483

바. 기술료 483

제54조 보조금의 관리 488

1. 취지 및 연혁 488

2. 조문해설 489

가. 국고보조금의 개념 489

나. 국고보조금의 법적 근거 490

다. 국고보조금의 분류 490

라. 국고보조금의 특징 494

마. 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 503

바. 포괄보조금(통합보조금) 505

사. 보조금의 규모 및 현황 506

제55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508

1. 취지 및 연혁 508

2. 조문해설 508

가. 준예산의 개념 508

나. 준예산의 요건 509

다. 주요국의 예산불확정시 예산집행 514

제3장 결산 518

제56조 결산의 원칙 518

1. 취지 및 연혁 518

2. 조문해설 519

가. 결산의 의의 519

나. 「국가회계법」과의 관계: ‘「국가회계법」에 따라’ 520

다. 결산심의와 예산안심의의 연계 520

제57조, 제73조의2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525

1. 취지 및 연혁 525

2. 조문해설 527

가. 성인지 결산 개관 527

나. 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528

제58조, 제59조, 제60조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결산검사 530

1. 취지 및 연혁 530

2. 조문해설 533

가. 결산 과정 533

나. 결산보고서의 구성 535

다. 세입세출결산 538

라. 재무제표: 발생주의ㆍ복식부기의 도입 538

마. 성과보고서 541

바. 감사원의 결산검사 542

제61조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543

1. 취지 및 연혁 543

2. 조문해설 544

가.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 544

나. 결산심의 과정 546

다. 결산과정에서 국회의 기능 1: 시정요구 547

라. 결산과정에서의 국회의 기능2: 감사요구 551

마. 결산의 심의기한 553

제4장 기금 554

제62조 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554

1. 취지 및 연혁 554

2. 조문해설 555

가. 기금관리주체 555

나. 기금의 설치목적 557

다. 공익에 부합하는 기금관리 및 운용 558

라. 기금별 설치목적 559

제63조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569

1. 취지 및 연혁 569

2. 조문해설 571

가. 기금자산 운용의 특수성 571

나. 기금자산 운용 기준 573

다. 기금자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574

라. 기금관리주체의 제한 요건 576

제64조 의결권 행사의 원칙 577

1. 취지 및 연혁 577

2. 조문해설 578

가. 기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578

나. 기금관리주체의 의결권 행사 기준 581

다. 의결권 행사결과의 공시 583

제6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84

1. 취지 및 연혁 584

2. 조문해설 586

제66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587

1. 취지 및 연혁 588

2. 조문해설 589

가.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절차 589

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보고 591

다. 기금의 과도한 여유재원 조정 591

라. 지출한도의 통보 594

마. 기금의 중기사업계획서 수립 595

제67조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598

1. 취지 및 연혁 598

2. 조문해설 598

가.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성 598

나. 기금운용총칙 599

다. 자금운용계획 599

제68조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601

1. 취지 및 연혁 601

2. 조문해설 601

가.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 시일 601

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 절차 602

다. 국채발행 및 차입금 한도액의 예산총칙 규정 의무 602

제68조의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605

1. 취지 및 연혁 605

2. 조문해설 605

가.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개념 605

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주요 내용 606

제69조 증액동의 607

1. 취지 및 연혁 607

2. 조문해설 607

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증액 또는 새로운 과목 설치 607

나. 정부의 사전동의 608

제70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609

1. 취지 및 연혁 610

2. 조문해설 614

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개념 614

나. 주요항목 20%(금융성 기금은 30%) 초과 변경: 국회의 심의 필요 615

다. 주요항목 20%(금융성 기금은 30%) 범위 내 변경: 정부 내 협의만 필요 615

라.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항목 변경 617

마. 변경명세서 및 변경내역서의 제출 620

제71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623

1. 취지 및 연혁 623

2. 조문해설 624

제72조 지출사업의 이월 626

1. 취지 및 연혁 626

2. 조문해설 626

가. 이월의 원칙적 금지 626

나. 예외적 허용 627

다. 이월명세서의 제출 627

제73조 기금결산 629

1. 취지 및 연혁 629

2. 조문해설 631

가. 기금 결산 과정 631

나. 기금의 결산보고서 633

제73조의3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636

1. 취지 및 연혁 636

2. 조문해설 637

가.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개념 및 구성 637

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 637

다.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638

라.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제출 시기 640

제74조 기금운용심의회 643

1. 취지 및 연혁 643

2. 조문해설 644

가. 기금운용심의회의 개념 및 설치현황 644

나.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646

다. 심의사항 646

제75조 삭제 647

1. 삭제이유 647

제76조 자산운용위원회 648

1. 취지 및 연혁 648

2. 조문해설 649

가.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649

나. 자산운용위원회 심의사항 650

다. 자산운용위원회 구성 651

제77조 자산운용전담부서의 설치 등 652

1. 취지 및 연혁 652

2. 조문해설 652

가. 자산운용 전담 부서 652

제78조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655

1. 취지 및 연혁 655

2. 조문해설 656

가.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 특례 656

나. 자산운용 전문법인 설립 지연 659

제79조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661

1. 취지 및 연혁 661

2. 조문해설 662

가. 자산운용지침 의의 및 주요 내용 662

나. 자산운용지침 작성 및 보고절차 663

제80조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664

1. 취지 및 연혁 664

2. 조문해설 664

가.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664

제81조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666

1. 취지 및 연혁 666

2. 조문해설 667

가. 여유자금 통합운용 667

나. 연기금 투자풀 운영사(금융기관) 선정절차 및 기준 672

제82조 기금운용의 평가 673

1. 취지 및 연혁 673

2. 조문해설 674

가. 기금운용평가제도 674

나. 기금존치평가제도 680

다. 기금운용평가단 682

제83조 국정감사 684

1. 취지 및 연혁 684

2. 조문해설 684

제84조 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687

1. 취지 및 연혁 687

2. 조문해설 687

가. 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책임 687

나.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 689

제85조 준용규정 692

1. 취지 및 연혁 692

2. 조문해설 692

제5장 재정건전화 693

제86조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693

1. 취지 및 연혁 693

2. 조문해설 693

가. 건전재정 유지 693

나. 국가채권의 효율적 관리 696

다. 국가채무의 적정수준 유지 697

제87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699

1. 취지 및 연혁 699

2. 조문해설 701

가. 법안비용추계의 개념 701

나. 추계자료 및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701

다. 관계기관 협의 703

제88조 국세감면의 제한 709

1. 취지 및 연혁 709

2. 조문해설 710

가. 국세감면율의 제한 710

나. 국세감면의 요청 711

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715

1. 취지 및 연혁 715

2. 조문해설 717

가. 추가경정예산의 개념 등 717

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형식적 요건 718

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내용적 요건 719

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 721

마.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전 배정 및 집행금지 722

바. 주요국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입법례 722

제90조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726

1. 취지 및 연혁 727

2. 조문해설 728

가. 세계잉여금의 개념 728

나.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 730

다. 세계잉여금처리의 절차 732

제91조 국가채무의 관리 733

1. 취지 및 연혁 734

2. 조문해설 735

가. 국가채무의 현황 등 735

나. 국가채무의 범위 738

다. 국가채무의 종류 740

라.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742

마. 국가채무관리계획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요구 744

제92조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749

1. 취지 및 연혁 749

2. 조문해설 750

가. 국가보증채무 750

나.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절차 753

다.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754

라. 그 밖의 국가보증채무에 대한 관리를 위한 조치 755

제6장 보칙 757

제93조 유가증권의 보관 757

1. 취지 및 연혁 757

2. 조문해설 758

가. 국유재산으로서의 유가증권 758

나. 유가증권의 보관 759

다. 유가증권의 관리 760

제94조 장부의 기록과 비치 761

1. 취지 및 연혁 761

2. 조문해설 761

가. 장부의 기록 761

나. 장부의 비치 762

제95조 자금의 보유 763

1. 취지 및 연혁 763

2. 조문해설 763

가. 특별한 자금 763

나. 특별한 자금 보유 현황 764

제96조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767

1. 취지 및 연혁 767

2. 조문해설 767

가. 소멸시효의 개념 767

나. 소멸시효기간 768

다. 소멸시효의 대상 768

라.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769

마.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773

제97조 재정집행의 관리 775

1. 취지 및 연혁 775

2. 조문해설 775

가. 재정집행의 관리 775

나. 재정관리점검단의 설치ㆍ운영 776

다. 국회 미제출 777

제97조의2 재정업무의 정보화 778

1. 취지 및 연혁 778

2. 조문해설 778

가. 재정업무의 정보화 778

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779

다. 중앙관서의 장이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781

제98조 내부통제 784

1. 취지 및 연혁 784

2. 조문해설 784

가. 내부통제의 의의 및 목적 784

나. 내부통제의 방법 785

제99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787

1. 취지 및 연혁 787

2. 조문해설 787

제100조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788

1. 취지 및 연혁 788

2. 조문해설 789

가. 국민감시 789

나.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790

다. 「지방자치법」 상 주민소송제도 792

라. 외국의 국민감시제도 794

제101조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796

1. 취지 및 연혁 796

2. 조문해설 796

제7장 벌칙 797

제102조 벌칙 797

1. 취지 및 연혁 797

2. 조문해설 797

부록 799

대한민국헌법 800

국회법 802

국가재정법 807

국가재정법 시행령 854

국가회계법 883

색인 891

참고문헌 900

판권기 907

[표 1] 국가재정법의 구성 28

[표 2] 국가재정법 (2006. 9. 8. 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내용 41

[표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2009. 3. 2. 의결) 주요내용 43

[표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2010. 4. 28. 의결) 주요내용 44

[표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2012. 2. 27. 의결) 주요내용 47

[표 6] 총지출 추이: 2005~2012년도 56

[표 7] 통합재정지출 추이: 2000~2010년도 57

[표 8] 세계 각국의 회계연도 66

[표 9] 최근 6년간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이: 2007~2012년도 72

[표 10] 2012년 현재 중앙정부 특별회계 설치 현황: 총 18개 74

[표 11] 최근 7년간 특별회계 세출예산 추이: 2006~2012년도 75

[표 12] 2012년 부처별 기금 현황: 총 65개(2012년 3월 기준) 84

[표 13] 예산과 기금의 비교 89

[표 14] 과거의 중기재정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99

[표 15]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차이 105

[표 16] 연도별 분야별 의무지출 추이: 2007~2012년도 106

[표 17] OECD 국가 조세부담률ㆍ국민부담률 108

[표 18] 연도별 국가채무 규모 111

[표 19] OECD 주요국의 최근 4개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111

[표 20]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113

[표 21] OECD 국가에서의 성과관리제도 도입 배경 119

[표 22] 우리나라에서의 성과관리제도 도입 배경 120

[표 23] 성과관리제도 추진 현황 121

[표 24] 재정사업심층평가 완료 사업수 현황 131

[표 25]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상의 성과관리 관련 규정 133

[표 26]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운영절차 134

[표 27] 재정 관련 주요 평가제도(총45개) 137

[표 28] 국회에 제공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재정정보 149

[표 29] 최근 6년간 보증채무 규모: 2005~2011년도 159

[표 30] 연도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추이: 2005~2012 161

[표 31] 기획재정부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규모(실시계획 승인 기준) 162

[표 32] 국회예산정책처의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추계결과(실시협약 체결 기준) 162

[표 33] 연도별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예ㆍ결산 내역: 2007~2011년도 163

[표 34] 정부출연연구기관 현황(58개) 170

[표 35]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점 176

[표 36] 연도별 출연금 현황: 2010~2012년도 178

[표 37] 주요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현황 180

[표 38] 회계ㆍ기금간 여유재원의 일반회계 전출 현황: 2008~2012년도 187

[표 39] 예산 외로 운영되는 국가재정활동 규모: 2007~2011년도 211

[표 40] 일반회계 세입 및 중앙정부 채무의 증가율: 2003~2010년도 214

[표 41] 국가의 세출재원 관련 한ㆍ일 재정법 조문 비교 215

[표 42] 예산의 구성 관련 조문의 일본 재정법과 비교 219

[표 43] 세입예산의 구분 228

[표 44] 소관별 구분 230

[표 45]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 현황 231

[표 46]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 232

[표 47] 예산구조의 변화 234

[표 48] 예비비 예ㆍ결산 추이: 2006~2010년도 242

[표 49] 계속비 관련 주요국 재정법 조문 비교 248

[표 50] 최근 5년간 계속비 예산 추이: 2008~2012년도 249

[표 51] 2012년도 계속비 예산 현황 254

[표 52] 최근 5년간 부처별 명시이월비 규모: 2008~2012년도 259

[표 53] 2012년도 명시이월비 내역 260

[표 54] 2010년도 부처별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명시이월액 과다 사업 현황(명시이월액 100억원 이상, 명시이월비율 10%이상) 261

[표 55] 최근 5년간 종류별 국가채무 규모: 2007~2011년도 266

[표 56] 국고채무부담행위 관련 일본 재정법 조문 비교 268

[표 57] 최근 5년간 국고채무부담행위 규모: 2008~2012년도 269

[표 58] 2012년도 예산 국고채무부담행위 내역 270

[표 59]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내용 275

[표 60] 주요국의 성인지 예산제도 280

[표 61]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ㆍ감면 예시 284

[표 62] 조세지출의 추이: 2000~2012년도 285

[표 63] 기능별 국세감면 현황: 2010~2012년도 288

[표 64] 세목별 조세지출 추이: 2000~2012년도 290

[표 65]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추이: 2000~2012년도 291

[표 66] ‘세법 개정안 세수효과’의 조세지출예산서 반영 여부 293

[표 67] 조세지출 규모 재추정: 2011년도 294

[표 68] OECD 국가들의 조세지출보고서 296

[표 69] 연도별 예산요구 증가율 추이: 2001~2012년도 307

[표 70] 주요국의 예산전보고제도 도입 사례 314

[표 71]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관련 일본 재정법과 비교 319

[표 72] 예산요구서 첨부서류(「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321

[표 73] 예산안의 편성 관련 일본 재정법 조문 비교 325

[표 74] 국회의 예산안 수정액 현황: 2010~2012년도 334

[표 75] OECD 국가의 예산일정 335

[표 76] 재정 관련 보고서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현황(총 57건) 336

[표 77] 주요국 의회 예산 지원 조직 현황(2012. 3.) 343

[표 78] 주요국 의회의 예산심의 제도 346

[표 79] 예산안 첨부서류의 제출 방식 352

[표 80] 예산안 첨부서류의 문제점 354

[표 81] 예산안 첨부서류 관련 주요국 재정법 조문 비교 356

[표 82] 수정예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비교 358

[표 83] 수정예산안 편성 내역 359

[표 84]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범위 363

[표 85] 총액계상사업 예산 현황: 2011~2012년도 365

[표 86] 순계 대비 총액계상사업 예산 현황: 2011~2012년도 366

[표 87] 총액계상사업의 사업추진 절차 367

[표 88]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374

[표 89] 타당성 제도 비교 380

[표 90] 연도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현황: 1999~2011년도 381

[표 91] 2012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현황 382

[표 92] 대규모 개발사업 중 계속비 편성 대상 사업 389

[표 93] 독립기관 예산요구액 대비 예산안 현황: 2008~2012년도 397

[표 94] 주요국의 독립기관 예산편성 입법례 399

[표 95] 감사원 예산요구액 대비 예산안 현황: 2008~2012년도 402

[표 96] 주요국 감사기관의 유형별 분류 403

[표 97] 수시배정사업 예ㆍ결산 추이: 2008~2010년도 411

[표 98]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416

[표 99] 예산의 변경제도 비교 429

[표 100] 자체전용의 위임범위 435

[표 101] 2012년도 예산총칙에 따른 예산 이용의 허용범위 440

[표 102] 2012년도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자체 이용권의 위임범위 443

[표 103]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의 요건 466

[표 104] 수요예측재조사 요건 467

[표 105] 연도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추이: 2000~2011년도 469

[표 106] 총사업비 변경: 2000~2011년도 470

[표 107]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규모: 2007~2010년도 478

[표 108] 현물출자 및 현금출자 현황: 2005~2010년도 480

[표 109] 기술료 수입 현황: 2007~2011년도 486

[표 110] 민간보조금 수급 출연기관 예ㆍ결산 현황: 2008~2011년 502

[표 111] 예산안 편성지침 중 보조사업 운용평가 지침 504

[표 112] 최근 5년간 보조금 추이: 2008~2012년도 507

[표 113] 가예산이 시행된 회계연도의 예산 국회의결일 512

[표 114] 헌법상 임시예산 관련조항의 변천 513

[표 115]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관련 일본 재정법 조문 비교 516

[표 116] 주요국가의 임시예산 비교 517

[표 117] 미국의 결산과정 522

[표 118] 결산보고서의 구성 536

[표 119]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537

[표 120] 세입세출결산 명시사항 538

[표 121] 발생주의ㆍ복식부기의 도입목적 540

[표 122]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구성 544

[표 123] 결산시정요구유형(5개 기준) 및 조치대상 기관 548

[표 124] 18대 국회 결산시정 요구 현황 549

[표 125]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 550

[표 126] 18대 국회의 감사요구 현황 551

[표 127] 18대 국회의 결산 상정일 및 실제 본회의 의결일 553

[표 128] 법률에 명시된 65개 기금별 설치목적 559

[표 129] 기금자산운용평가에서의 기금자산운용원칙 관련 평가지표 572

[표 130]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세부지침 중 사외이사 관련 내용 사례 580

[표 131] 기금의 주식 투자 허용 여부에 대한 국회 논의사항(2005년 법률 개정 당시) 581

[표 132]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절차 590

[표 133] 기금유형별 여유자금 비중 593

[표 13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기금 범위 597

[표 135] 금융성 기금 현황: 2012년 3월 기준 10개 616

[표 136] 세입세출결산과 수입지출결산 비교 634

[표 137] 기금 수입지출결산의 부속서류 635

[표 138]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상기금(11개) 638

[표 139]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현황: 총 65개 기금중 63개 (2012. 3. 현재) 644

[표 140] 2012년 3월 현재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기금 현황: 총 45개 650

[표 141] 자산운용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651

[표 142] 국민연금공단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ㆍ공무원연금공단의 자산운용부서 및 평가ㆍ감독부서 654

[표 143] 국민연금기금 운용자산 현황 657

[표 144] 국민연금기금 운용자산 중 금융자산 수익률 현황 658

[표 145] 연기금 투자풀 예탁규모 추이: 2001~2011년도 671

[표 146] 연기금 투자풀 자산운용 수익률 추이: 2002~2011년도 672

[표 147] 2010년 기금운용평가 중 자산운용부문 평가대상: 총 63개 676

[표 148] 2010년 기금운용평가결과 678

[표 149] 운용자산 규모별 최상위 및 최하위 기금 678

[표 150] 기금 성격별 점수 현황 678

[표 151] 기금 성격별 최상위 및 최하위 기금 679

[표 152] 평가분야별 평가지표 681

[표 153] 2010년 기금존치평가결과 유형별 기금현황 682

[표 154] 기금별 국정감사 대상기관 685

[표 155] 재정수지 추이: 2000~2012년도 694

[표 156] 역대 제안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705

[표 157]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재원 721

[표 158]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관련 주요국 재정법 조문 비교 723

[표 159] 연도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횟수 724

[표 160] 외환위기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724

[표 161] 연도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현황: 2000~2010년도 730

[표 162] 연도별 세계잉여금(일반회계) 처리 현황: 2000~2011년도 732

[표 163] 최근 국가채무(중앙정부)의 현황: 2008~2012년도 736

[표 164] 국가채무 및 GDP 대비 비율 추이: 2000~2012년도 736

[표 165] 2010년 말 기준 주요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737

[표 166] 국채 종류별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741

[표 167] 재정위험요인의 분류 748

[표 168] 종류별 보증채무 추이 및 전망 751

[표 169] 연도별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조성 현황: 2006~2011년도 765

[표 170] 공법상 금전채권의 개별 소멸시효 규정(5년 이외의 것) 768

[표 171] 예산상 세입(기금수입 포함)의 불납결손액의 추이: 2007~2010년도 774

[표 172] 예산상 세외수입의 불납결손액의 추이: 2007~2010년도 774

[표 173] 국회에 제공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재정정보 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