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19

제1장 서언 30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0

2.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33

제2장 기술진보에 대한 이론적 논의 36

1. 기술진보에 대한 시각 36

가. 시계의 장기성 36

나. 기술진보의 중요성 37

2. 유인된 기술진보와 기후정책 38

가. 기후정책에서 기술진보의 중요성 38

나. 기술진보 유도를 위한 정책 39

다. 기술진보 촉진을 위한 정부개입 40

라. 유인된 기술진보와 감축비용 42

3. 유인된 기술진보와 감축비용 문헌 분석 43

제3장 선진국의 녹색성장 정책 48

1. 선진국의 녹색성장 정책 48

2. 미국의 녹색성장 정책 49

가. 재정정책 49

나. 규제정책 50

3. 일본의 녹색성장 정책 51

가. 재정정책 51

나. 규제정책 52

4. 영국의 녹색성장 정책 53

가. 재정정책 53

나. 규제정책 54

5. 선진국 녹색성장 사례의 시사점 55

가. 미국의 시사점 56

나. 일본의 시사점 58

다. 영국의 시사점 59

제4장 주요국의 녹색기술 R＆D 현황 62

1. 미국의 녹색기술 R＆D 현황 62

가. 에너지 환경동향 62

나. 태양광 63

다. 풍력 64

라 연료전지 64

마. IGCC 65

바. 그린카 65

2. EU의 녹색기술 R＆D 현황 66

가. 에너지 환경동향 66

나. 태양광 67

다. 풍력 67

라. 그린카 68

3. 일본의 녹색기술 R＆D 현황 68

가. 에너지 환경동향 68

나. 태양광 69

다. 풍력 69

라. 연료전지 70

마. IGCC 70

바. 그린카 70

제5장 녹색성장 정책 시나리오 분석 72

1. 정책 시나리오 분석모형 72

가. 분석모형의 개요 72

나. 녹색기술을 반영한 내생적 성장모형 75

다.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83

2. 정책 시나리오 분석결과 85

가. 정책 분석 시나리오 85

나. 정책 시나리오별 GDP에 대한 영향 86

다. 정책 시나리오별 저감비용에 대한 영향 97

라. 정책 시나리오별 세수환원에 따른 전력생산 변화 105

마. 그린 자동차 도입 효과 109

제6장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정책제언 114

1. 기술 및 재정정책 시나리오별 정책효과 116

가. 기술 및 재정정책 시나리오 분석 개관 116

나. 유인된 녹색기술 개발정책 및 효과 119

다. 탄소세수 정부지출 활용 및 정책 효과 121

라. 녹색 R＆D 투자 및 정책 효과 122

2. 녹색성장 정책수단의 성장동인화를 위한 제도적 전략 125

가. 중장기적 관점에 기반한 전략 도출 125

나. 녹색성장의 필요조건: 탄소가격제를 통한 저탄소 녹색시스템 구축 126

다. 탄소가격시스템 구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활용 128

라. 녹색프레미엄의 원천으로서의 탄소세 활용 129

제7장 결어 130

참고문헌 136

부록: CGE 기본모형 구조 142

1. 생산부문 142

2. 가계부문 145

3. 에너지부문 147

4. 정부부문 149

5. 대외거래 150

판권기 151

표목차

[표 5-1]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용 시나리오 84

[표 5-2] 세수입 환원에 따른 7개 정책 시나리오 85

[표 5-3]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에 따른 GDP 변화 (시나리오 1, 2) 88

[표 5-4]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에 따른 GDP 변화 (시나리오 2, 3) 90

[표 5-5] 조세왜곡 완화를 위한 세수환원의 GDP 효과 94

[표 5-6] R＆D지원을 위한 세수환원의 GDP 효과 96

[표 5-7]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따른 저감비용 변화 98

[표 5-8] 목표관리제 도입에 따른 저감비용 변화(원/tCO2) 100

[표 5-9] 조세왜곡 완화를 위한 세수환원의 GDP 효과 103

[표 5-10] R＆D 지원의 저감비용 효과 105

[표 5-11]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에 따른 전력생산 변화 106

[표 5-12] 세수환원 방법에 따른 전력 생산 변화 108

[표 5-13] 세수환원 방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비중 109

[표 5-14] 그린 자동차 도입이 GDP와 저감비용에 미치는 효과 112

[표 6-1] 세수입 환원에 따른 7개 정책 시나리오 117

[표 6-2] 성장 동인화 전략별 GDP 변화 (10년단위) 119

[표 6-3] 성장 동인화 전략별 GDP 변화 124

그림목차

[그림 5-1] 그린 전력이 추가된 상황에서의 에너지 복합구조 79

[그림 5-2]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 도입에 따른 GDP 변화(시나리오 1, 2) 88

[그림 5-3]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 도입에 따른 GDP 변화(시나리오 2, 3) 90

[그림 5-4] 조세왜곡 완화를 위한 세수환원의 GDP 효과 93

[그림 5-5] R＆D지원을 위한 세수환원의 GDP 효과 96

[그림 5-6]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따른 저감비용 변화 98

[그림 5-7] 목표관리제 도입에 따른 저감비용 변화 100

[그림 5-8] 조세왜곡 완화의 저감비용 효과 102

[그림 5-9] R＆D지원의 저감비용 효과 104

[그림 5-10]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에 따른 전력생산 변화 106

[그림 5-11] 그린 자동차 도입이 GDP 효과 111

[그림 5-12] 그린 자동차 도입의 저감비용 효과 113

부록그림목차

[그림 A-1] 산업의 생산구조 144

[그림 A-2] 가계의 소비구조 146

[그림 A-3] 에너지복합 구조 148

이용현황보기

에너지부문의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녹색성장 전략연구 : 녹색성장 정책수단의 성장 동인화 방안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725948 333.79 -12-2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725949 333.79 -12-2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