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 차
제1장. SOC 투자정책
1. 공간정보인프라
1-1.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1) 기보공간정보 구축체계
2) 공간정보 표준체계
3) 공간정보 유통체계
4) 추진체계
5) 법제도
1-2.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개념정립
1)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개념정의
2)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성요소
3) 국토정보정책과 국토정보인프라이 위상
2. 지역발전
2-1. 개관
1) 지역저략산업의 주요특징
2) 초광역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연계 발전
2-2. 지역연고산업
2-3. 지역혁신발전계획
3. 살기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추진
3-1. 시범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3-2. 육성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3-3. 사업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실적
3) 평가 및 발전방향
4. 사회간접자본
4-1.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성과와 문제점
1) 사회간접자본 투자 추이
2)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성과
3) 사회간접자본투자의 문제점
4-2. 외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정책 동향
1) SOC 스톡수준의 국제비교
2) SOC 투자정책의 해외동향 분석
4-3.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의 재정립
1)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투자정책 방향
2) 전환기의 투자정책 기조
3) 주체별 역할
제2장. 관련단체
제3장. SOC 시설현황
제4장. 관련법률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