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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15

Ⅱ. 비용추계의 의의와 현황 19

1. 비용추계제도의 의의 및 기능 21

2. 비용추계제도의 연혁 22

3. 비용추계서의 법적근거 및 작성 절차 26

4. 세법개정안 세수변화 추계 현황 29

가. 역대 국회의 세법개정안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29

나. 세법개정안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31

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세법개정안 비용추계 현황 37

라. 조세지출예산서와 연계 분석 47

Ⅲ. 비용추계의 원리와 방법 53

1. 비용추계의 개념 55

가. 비용의 의미 55

나. 기준선 대비 방식과 전년도 대비 방식 56

다. 향후 일정시점의 기준 59

2. 비용추계 방법: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 60

가. 미국 60

나. 우리나라 64

3. 일반적인 방법 70

가. 미시자료를 이용한 모의 실험모형 분석 70

나. 증감률 분석 77

다. 회귀분석 82

4. 유형별 방법 86

가. 세율 변경 87

나. 소득공제제도 변경 94

다.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 변경 101

라. 간접감면제도 변경(준비금, 과세이연, 이월과세) 105

마. 간접세 변경 109

바. 대상자 변경 115

사. 세무행정상 변경 122

5. 세법개정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행태 변화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 126

Ⅳ. 결론 및 시사점 137

참고문헌 144

[부록1] 세목별 비용추계 사례 147

Ⅰ. 소득세법 147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149

1. 재정수반요인 149

2. 비용추계의 전제 149

3. 비용추계 154

4. 비용추계 결과 162

다자녀 추가공제 공제액 상향조정 163

1. 재정수반요인 163

2. 비용추계의 전제 163

3. 신고분 소득세 감소액 추정 164

4. 원천분 소득세 감소액 추정 171

5. 결과종합 175

교육비 공제 한도액 인상 176

1. 재정수반요인 176

2. 1인당 교육비 공제액 추정 176

3. 향후 5년간 교육비 공제 인원수 추정 178

4. 세수 감소액 추정 178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한도 확대 179

1. 재정수반요인 179

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 현황 179

3. 비용추계 180

Ⅱ. 법인세법 183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변경 183

1. 재정수반요인 183

2. 비용추계의 전제 183

3. 비용추계 결과 186

Ⅲ. 부가가치세법 189

고속버스ㆍ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및 확대 189

1. 재정수반요인 189

2. 비용추계의 전제 189

3. 비용추계 193

4. 비용추계 결과 195

간이과세자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 196

1. 재정수반요인 196

2. 비용추계의 가정 196

3. 비용추계 결과 200

신규 간이과세자의 기준변경 202

1. 재정수반요인 202

2. 비용추계의 가정 202

3. 비용추계 결과 205

음식ㆍ소매업 부가가치율 조정 208

1. 재정수반요인 208

2. 비용추계의 가정 209

3. 비용추계 결과 210

Ⅳ. 조세특례제한법 212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212

1. 재정수반요인 212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12

3. 비용추계 215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구화 228

1. 재정수반요인 228

2. 비용추계의 전제 228

3. 비용추계 229

4. 비용추계 결과 230

Ⅴ. 기타 231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및 지급액 조정 231

1. 재정수반요인 231

2. 비용추계의 전제 231

3. 비용추계의 상세 234

4. 비용추계 결과 236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인하 237

1. 재정수반요인 237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 237

3.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효과 244

종합부동산세 실시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 249

1. 종합부동산세 개요 249

2. 종합부동산세 도입 및 부동산세제 개편의 세수효과 249

3. 결과 종합 254

경마에 대한 레저세 세율 인하 255

1. 재정수반요인 255

2. 비용추계의 전제 255

3. 비용추계 255

4. 비용추계 결과 256

장내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도입 257

1. 기본 전제 257

2. 장내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 258

[부록2] 비용추계 관련 법령 261

Ⅰ. 국회법 263

Ⅱ. 국가재정법 264

Ⅲ. 국가재정법 시행령 265

Ⅳ.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267

Ⅴ.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270

Ⅵ. 법제업무운영규정 273

Ⅶ.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274

판권기 277

표목차

[표 1] 비용추계제도 연혁 24

[표 2] 역대 국회 제출 법률안의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25

[표 3] 역대 국회 접수 법률안 현황 30

[표 4] 역대 국회 접수 세법개정안 현황 31

[표 5] 제18대 국회 접수 세법개정안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32

[표 6] 제18대 국회 접수 세법개정안 비추용추계서 작성 주체 현황 33

[표 7] 제18대 국회 세법개정안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별 세부 현황 36

[표 8] 국회예산정책처의 세법개정안 비용추계서 회신 상세 현황 39

[표 9] 세법개정안 비용추계 개별 세법별 회신 현황 41

[표 10] 2010년도 세법개정에 따른 세법별 세수변화 규모(2011~2015년도) 43

[표 11] 2011년도 세법개정에 따른 세법별 세수변화 규모(2012~2016년도) 45

[표 12] 세법개정안 비용추계 처리기간 현황 46

[표 13] 조세지출관련 세목별 현황(2010년) 47

[표 14] 조세지출 세목별 현황(2011년) 48

[표 15] 예산분류기준별 세법개정안 비용추계 회신 현황(2010년) 49

[표 16] 예산분류기준별 세수감소 규모 상세현황(2010년) 50

[표 17] 예산분류기준별 세법개정안 비용추계 회신 현황(2011년) 52

[표 18] 예산분류기준별 세수감소규모 상세현황(2011년) 52

[표 19] 세수효과 측정방식의 차이점 요약 59

[표 20] 행정부의 비용추계서 예시 66

[표 21] 2009 가계동향조사 자료상 1인당 이동통신요금 공제대상액 72

[표 22]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구간별 과세표준인원 74

[표 23] 2012년 이동통신요금 소득공제 시행시 세수효과 75

[표 24] 조세지출 규모: 일부 항목 예시 80

[표 25] 일몰시한 2년 연장의 연도별 세수효과 81

[표 26]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2%p 인상의 세수효과 85

[표 27]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추이: 2000~2012년도 87

[표 28]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3억 초과 구간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90

[표 29] 2007~2010 근로소득세 3억 초과 구간 과세표준의 경상GDP대비 탄력성 91

[표 30]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구간별 증가율 가정 91

[표 31] 과표 3억 초과분에 3%p 추가 과세시 산출세액 변화분 92

[표 32] 과세표준구간별 산출세액 대비 세액감면 비중 (2010년 귀속 기준) 93

[표 33] 2010년 기준 과표 3억 초과분에 3%p 추가 과세시 결정세액 변화분 93

[표 34] 과표구간별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가구수(신고분) 97

[표 35] 과표구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액(원천분) 99

[표 36] 2008~2012년간 대학교 등록금 전망 100

[표 37] 대학생 1인당 소득공제 확대액 101

[표 38]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 변경 104

[표 39]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변경에 따른 세수변화 105

[표 40] 간접세 과세표준 및 세율 110

[표 41] 가산세(surtax)의 세원 112

[표 42]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에 따른 부가가치세수 감소액 114

[표 43]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116

[표 44] 전세금.월세금.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세수추정방법 117

[표 45]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117

[표 46] 전세금 소득공제 대상자 비교(2010년) 119

[표 47] 월세금 소득공제 대상자 비교(2010년) 120

[표 48] 2010년 자료를 현안과 개정안에 적용할 경우 세수효과 121

[표 49] 국세의 조세납기 122

[표 50] 지방세 조세납기 123

[표 51] 금융기관 수령 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126

[표 52]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 128

[표 53] 교통.에너지.환경세율 인하에 따른 유류소비증가량 129

[표 54] 유류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액 130

[표 55] 세수효과 분해 130

[표 56] '05년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134

그림목차

[그림 1] 비용추계서 요구 및 회답 절차 27

[그림 2] 국회예산정책처의 세법개정안 비용추계서 회신 상세 현황 39

[그림 3] 2008~2011년 세법개정안 비용추계 접수 현황(월별) 40

[그림 4]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 추계방식 차이 58

[그림 5]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의 실적치와 예측치 비교 85

[그림 6] 2007년도 가구내 자녀수 96

[그림 7] 부동산 보유세 과세방법 131

[그림 8] 매매거래지수(전국) 132

[그림 9] 연도별 양도소득세 징수실적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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