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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15
Ⅱ. 비용추계의 의의와 현황 19
1. 비용추계제도의 의의 및 기능 21
2. 비용추계제도의 연혁 22
3. 비용추계서의 법적근거 및 작성 절차 26
4. 세법개정안 세수변화 추계 현황 29
가. 역대 국회의 세법개정안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29
나. 세법개정안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31
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세법개정안 비용추계 현황 37
라. 조세지출예산서와 연계 분석 47
Ⅲ. 비용추계의 원리와 방법 53
1. 비용추계의 개념 55
가. 비용의 의미 55
나. 기준선 대비 방식과 전년도 대비 방식 56
다. 향후 일정시점의 기준 59
2. 비용추계 방법: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 60
가. 미국 60
나. 우리나라 64
3. 일반적인 방법 70
가. 미시자료를 이용한 모의 실험모형 분석 70
나. 증감률 분석 77
다. 회귀분석 82
4. 유형별 방법 86
가. 세율 변경 87
나. 소득공제제도 변경 94
다.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 변경 101
라. 간접감면제도 변경(준비금, 과세이연, 이월과세) 105
마. 간접세 변경 109
바. 대상자 변경 115
사. 세무행정상 변경 122
5. 세법개정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행태 변화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 126
Ⅳ. 결론 및 시사점 137
참고문헌 144
[부록1] 세목별 비용추계 사례 147
Ⅰ. 소득세법 147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149
1. 재정수반요인 149
2. 비용추계의 전제 149
3. 비용추계 154
4. 비용추계 결과 162
다자녀 추가공제 공제액 상향조정 163
1. 재정수반요인 163
2. 비용추계의 전제 163
3. 신고분 소득세 감소액 추정 164
4. 원천분 소득세 감소액 추정 171
5. 결과종합 175
교육비 공제 한도액 인상 176
1. 재정수반요인 176
2. 1인당 교육비 공제액 추정 176
3. 향후 5년간 교육비 공제 인원수 추정 178
4. 세수 감소액 추정 178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한도 확대 179
1. 재정수반요인 179
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 현황 179
3. 비용추계 180
Ⅱ. 법인세법 183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변경 183
1. 재정수반요인 183
2. 비용추계의 전제 183
3. 비용추계 결과 186
Ⅲ. 부가가치세법 189
고속버스ㆍ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및 확대 189
1. 재정수반요인 189
2. 비용추계의 전제 189
3. 비용추계 193
4. 비용추계 결과 195
간이과세자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 196
1. 재정수반요인 196
2. 비용추계의 가정 196
3. 비용추계 결과 200
신규 간이과세자의 기준변경 202
1. 재정수반요인 202
2. 비용추계의 가정 202
3. 비용추계 결과 205
음식ㆍ소매업 부가가치율 조정 208
1. 재정수반요인 208
2. 비용추계의 가정 209
3. 비용추계 결과 210
Ⅳ. 조세특례제한법 212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212
1. 재정수반요인 212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12
3. 비용추계 215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구화 228
1. 재정수반요인 228
2. 비용추계의 전제 228
3. 비용추계 229
4. 비용추계 결과 230
Ⅴ. 기타 231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및 지급액 조정 231
1. 재정수반요인 231
2. 비용추계의 전제 231
3. 비용추계의 상세 234
4. 비용추계 결과 236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인하 237
1. 재정수반요인 237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 237
3.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효과 244
종합부동산세 실시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 249
1. 종합부동산세 개요 249
2. 종합부동산세 도입 및 부동산세제 개편의 세수효과 249
3. 결과 종합 254
경마에 대한 레저세 세율 인하 255
1. 재정수반요인 255
2. 비용추계의 전제 255
3. 비용추계 255
4. 비용추계 결과 256
장내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도입 257
1. 기본 전제 257
2. 장내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 258
[부록2] 비용추계 관련 법령 261
Ⅰ. 국회법 263
Ⅱ. 국가재정법 264
Ⅲ. 국가재정법 시행령 265
Ⅳ.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267
Ⅴ.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270
Ⅵ. 법제업무운영규정 273
Ⅶ.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274
판권기 277
[그림 1] 비용추계서 요구 및 회답 절차 27
[그림 2] 국회예산정책처의 세법개정안 비용추계서 회신 상세 현황 39
[그림 3] 2008~2011년 세법개정안 비용추계 접수 현황(월별) 40
[그림 4]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 추계방식 차이 58
[그림 5]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의 실적치와 예측치 비교 85
[그림 6] 2007년도 가구내 자녀수 96
[그림 7] 부동산 보유세 과세방법 131
[그림 8] 매매거래지수(전국) 132
[그림 9] 연도별 양도소득세 징수실적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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