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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법안비용추계제도 개관 9

Ⅰ.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의의 11

1.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도입 배경 11

2. 법안비용추계의 개념 및 특징 12

Ⅱ. 우리나라의 법안비용추계제도 16

1. 연혁 16

2.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19

제2장 법안비용추계의 원리와 방법 25

Ⅰ. 법안비용추계의 원리 27

1. 법안비용추계의 원칙 27

2. 법안비용추계의 절차 29

3. 법안비용추계의 대상 40

4. 법안비용추계의 범위 44

Ⅱ. 법안비용추계 기법 50

1. 법안비용추계기법의 의의 50

2. 법안비용추계기법의 구분 51

3. 법안비용추계기법의 종류 54

Ⅲ. 법안비용추계서 작성방법 72

1. 법안비용추계서의 형식 72

2. 법안비용추계서의 작성내용 78

제3장 법안비용추계의 실제 89

Ⅰ. 법안유형의 분류 91

Ⅱ. 보장법안 93

1. 공적부조 94

2. 사회복지서비스 102

3. 사회보험 123

Ⅲ. 보상법안 131

1. 손실보상 131

2. 공로보상 138

3. 위로보상 140

Ⅳ. 조직법안 146

1. 관서 신설 147

2. 소속(산하)조직 설립 149

3. 법인설립 및 지원 152

Ⅴ. 사업법안 155

1. 사회 156

2. 산업 163

3. 행정 170

제4장 단가 및 기준정보 177

상임위원회별 주요 단가 및 기준정보 179

1. 법제사법위원회 180

2. 정무위원회 181

3. 기획재정위원회 182

4.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83

5. 국방위원회 183

6. 행정안전위원회 184

7.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86

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88

9.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90

10. 지식경제위원회 191

11. 보건복지위원회 193

12. 환경노동위원회 196

13. 국토해양위원회 198

14. 여성가족위원회 199

[부록 1] 조례안 비용추계의 실제 201

Ⅰ. 조례안 비용추계제도의 의의 203

1. 개념 203

2. 도입배경 204

Ⅱ. 조례안 비용추계서의 작성 205

1. 작성대상 205

2. 작성내용 및 방법 206

Ⅲ. 조례안 비용추계서 작성사례 209

1.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210

2.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215

3.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222

4.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7

[부록 2] 비용추계 관련 법령 233

Ⅰ. 국회법 제79조의2 235

Ⅱ. 국가재정법 제87조 236

Ⅲ.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0조 237

Ⅳ.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239

Ⅴ.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242

Ⅵ.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 245

Ⅶ.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3장 246

참고문헌 249

판권기 251

표목차

[표 1-1] 역대 제안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현황 17

[표 1-2] 비용추계제도 연혁 18

[표 1-3] 제17대국회 이후 재정수반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현황 20

[표 1-4] 연도별 비용추계서 첨부법안 건수 및 유형 22

[표 2-1]/[표 2-2] 비용추계 계획서 작성방법 (예시) 38

[표 2-2]/[표 2-3] 비용추계 점검표 (예시) 39

[표 2-3]/[표 2-4] 법안비용추계서 형식 및 주요 내용 73

[표 2-4]/[표 2-5] 재원조달계획서 형식 및 주요 내용 75

[표 2-5]/[표 2-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형식 및 주요 내용 77

[표 3-1] 재정수반법안의 유형별 분류 기준 92

그림목차

[그림 1-1] 제17대 및 제18대국회 법안 중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의 건수 21

[그림 1-2] 제18대국회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제3호 첨부 법안 건수 23

[그림 2-1] 법안비용추계의 흐름도 30

[그림 2-2] 법안의 비용구조 34

[그림 2-3] 비용추계 4단계 요약 37

[그림 2-4] 법안의 간접적 지출유발 효과 45

[그림 2-5] 기준선과 추가적 지출 47

부록표목차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210

[표 1] 조례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2~2016년 210

[표 2] 조례안에 따른 비용 재원조달방안: 2012~2016년 211

비용추계 상세내역 213

[표 1] 치료대상 건수추정: 2012~2016년 213

[표 2] 조례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2~2016년 214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216

[표 1] 조각 비엔날레 조례안에 따른 신규 재정소요: 2012~2016년 216

[표 2] 조례안에 따른 비용 재원조달방안: 2012~2016년 217

비용추계 상세내역 221

[표 1] 조각 비엔날레 조례안에 따른 신규 재정소요: 2012~2016년 221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223

[표 1] 조례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223

[표 2] 조례안에 따른 비용 재원조달방안: 2012~2016년 223

비용추계 상세내역 226

[표 1] 조례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226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8

[표 1] 희망복지재단 설치ㆍ운영 시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228

[표 2] 조례안에 따른 비용 재원조달방안: 2012~2016년 228

비용추계 상세내역 230

[표 1] 000시 및 경기도00시 저소득층 비교 230

[표 2] 조례안(안 제3조 및 안 제11조)에 따른 신규재정소요: 2012~2016년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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