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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강영호 3

일러두기 4

국역고등법원판결록 제15권 민사편 5

목차 6

사항목록색인 14

사항목록 15

1. 약속어음금청구사건 [1927년민상제531호 1928년 1월 27일 민사부판결 기각] 22

【원고】 22

【피고】 22

【제1심】 22

【제2심】 22

【판시사항】 22

【판례요지】 22

【사실】 22

【상고이유】 23

【판결이유】 25

2. 부도환어음금청구사건 [1927년민상제521호 1928년 1월 31일 민사부판결 기각] 26

【원고】 26

【피고】 26

【제1심】 26

【제2심】 26

【판시사항】 26

【판례요지】 26

【사실】 27

【상고이유】 27

【판결이유】 28

3. 역둔토에관한권리양도의허가절차이행청구사건 [1927년민상제535호 1928년 1월 31일 민사부판결 기각] 29

【원고】 29

【피고】 29

【제1심】 29

【제2심】 29

【판시사항】 29

【판례요지】 29

【사실】 30

【상고이유】 31

【판결이유】 32

4. 손해배상청구사건 [1927년민상제460호 1928년 2월 17일 민사부판결 일부파기환송] 34

【원고】 34

【피고】 34

【제1심】 34

【제2심】 34

【판시사항】 34

【판례요지】 34

【주문】 35

【사실】 36

【상고이유】 38

【판결이유】 44

5. 친족회소집신청항고사건 [1928년민항제4호 1928년 2월 20일 민사부결정 기각] 47

【항고인】 47

【원심법원】 47

【판시사항】 48

【판례요지】 48

【사실】 48

【항고이유】 48

【결정이유】 50

6. 부동산증가(增價)경매청구항고사건 [1928년민항제7호 1928년 2월 20일 민사부결정 원결정 폐기] 50

【항고인】 50

【원심법원】 50

【판시사항】 51

【판례요지】 51

【주문】 51

【사실】 52

【항고이유】 52

【결정이유】 54

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927년민상제507호 1928년 2월 28일 민사부판결 파기환송] 56

【원고】 56

【피고】 56

【제1심】 56

【제2심】 56

【판시사항】 56

【판례요지】 56

【주문】 56

【사실】 56

【상고이유】 58

【판결이유】 59

8. 대여금청구사건 [1928년민상제46호 1928년 2월 28일 민사부판결 기각] 60

【원고】 60

【피고】 60

【제1심】 60

【제2심】 60

【판시사항】 60

【판례요지】 60

【사실】 60

【상고이유】 61

【판결이유】 61

9. 계금청구사건 [1927년민상제523호 1928년 3월 2일 민사부판결 파기환송] 62

【원고】 62

【피고】 62

【제1심】 62

【제2심】 62

【판시사항】 62

【판례요지】 62

【주문】 63

【사실】 63

【상고이유】 64

【판결이유】 65

10. 약속어음청구사건 [1928년민상제53호 1928년 3월 6일 민사부판결 기각] 68

【원고】 68

【피고】 68

【제1심】 68

【제2심】 68

【판시사항】 68

【판례요지】 68

【사실】 68

【상고이유】 69

【판결이유】 71

11. 손해배상청구사건 [1927년민상제532호 1928년 3월 6일 민사부판결 파기환송] 72

【원고】 72

【피고】 72

【제1심】 72

【제2심】 72

【판시사항】 72

【판례요지】 72

【주문】 72

【사실】 72

【상고이유】 73

【판결이유】 74

12. 출자금반환청구사건 [1928년민상제41호 1928년 3월 9일 민사부판결 기각] 76

【원고】 76

【피고】 76

【제1심】 76

【제2심】 76

【판시사항】 76

【판례요지】 76

【사실】 77

【상고이유】 77

【판결이유】 78

13. 손해배상청구사건 [1928년민상제40호 1928년 3월 30일 민사부판결 일부파기환송] 78

【원고】 78

【피고】 78

【제1심】 78

【제2심】 79

【판시사항】 79

【판례요지】 79

【주문】 79

【사실】 79

【상고이유】 80

【판결이유】 80

14. 대여금청구사건 [1928년민상제93호 1928년 4월 6일 민사부판결 기각] 81

【원고】 81

【피고】 82

【제1심】 82

【제2심】 82

【판시사항】 82

【판례요지】 82

【사실】 82

【상고이유】 82

【판결이유】 83

15. 항소기각명령에대한항고사건 [1928년민항제8호 1928년 4월 12일 민사부결정 기각] 83

【항고인】 83

【원법원】 83

【판시사항】 84

【판례요지】 84

【사실】 84

【항고이유】 84

【결정이유】 85

16. 양자무효확인청구사건 [1928년민상제8호 1928년 4월 13일 민사부판결 파기자판] 86

【원고】 86

【피고】 86

【제1심】 86

【제2심】 86

【판시사항】 86

【판례요지】 86

【사실】 87

【상고이유】 90

【판결이유】 94

17. 입양무효확인청구사건 [1928년민상제72호 1928년 4월 17일 민사부판결 상고기각] 97

【원고】 97

【피고】 97

【제1심】 97

【제2심】 97

【판시사항】 97

【판례요지】 97

【사실】 98

【상고이유】 99

【판결이유】 101

1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928년민상제108호 1928년 5월 4일 민사부판결 상고기각] 102

【원고】 102

【피고】 102

【제1심】 103

【제2심】 103

【판시사항】 103

【판례요지】 103

【사실】 103

【상고이유】 105

【판결이유】 108

19. 친족회결의무효사건 [1928년민상제141호 1928년 5월 11일 민사부판결 상고기각] 109

【원고】 109

【피고】 109

【제1심】 109

【제2심】 109

【판시사항】 110

【판례요지】 110

【사실】 110

【상고이유】 113

【판결이유】 113

20. 손해배상청구사건 [1928년민상제91호 1928년 5월 15일 민사부판결 파기환송] 114

【원고】 114

【피고】 114

【제1심】 115

【제2심】 115

【판시사항】 115

【판례요지】 115

【주문】 115

【사실】 115

【상고이유】 116

【판결이유】 119

21. 분묘굴이(掘移)청구사건 [1928년민상제140호 1928년 5월 15일 민사부판결 상고기각] 120

【원고】 120

【피고】 120

【제1심】 120

【제2심】 120

【판시사항】 120

【판례요지】 120

【사실】 121

【상고이유】 122

【판결이유】 123

22. 손해배상청구사건 (1928년민상제45호 1928년 5월 22일 민사부판결 파기자판〕 124

【원고】 124

【피고】 124

【제1심】 124

【제2심】 124

【판시사항】 124

【판례요지】 124

【주문】 125

【사실】 125

【상고이유】 127

【판결이유】 131

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1928년민상제99호 1928년 5월 25일 민사부판결 기각] 133

【원고】 133

【피고】 133

【제1심】 133

【제2심】 133

【판시사항】 133

【판례요지】 133

【사실】 134

【상고이유】 134

【판결이유】 135

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사건 [1928년민상제131호 1928년 5월 25일 민사부판결 상고기각] 136

【원고】 136

【피고】 136

【제1심】 136

【제2심】 136

【판시사항】 136

【판례요지】 136

【사실】 137

【상고이유】 138

【판결이유】 140

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928년민상제186호 1928년 6월 9일 민사부판결 상고기각] 141

【원고】 141

【피고】 141

【제1심】 141

【제2심】 141

【판시사항】 141

【판례요지】 141

【사실】 142

【상고이유】 142

【판결이유】 143

26. 양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1928년민상제130호 1928년 6월 22일 민사부판결 상고기각] 144

【원고】 144

【피고】 144

【제1심】 144

【제2심】 144

【판시사항】 144

【판례요지】 144

【사실】 144

【상고이유】 145

【판결이유】 150

27. 손해배상청구사건 [1928년민상제189호 1928년 6월 29일 민사부판결 상고기각] 151

【원고】 151

【피고】 151

【제1심】 151

【제2심】 151

【판시사항】 151

【판례요지】 152

【사실】 152

【상고이유】 153

【판결이유】 154

28.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1928년민상제167호 1928년 7월 3일 민사부판결 파기환송] 155

【원고】 155

【피고】 155

【제1심】 155

【제2심】 155

【판시사항】 156

【판례요지】 156

【사실】 156

【상고이유】 157

【판결이유】 158

29. 친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1928년민상제251호 1928년 7월 17일 민사부판결 상고기각] 159

【원고】 159

【피고】 159

【제1심】 159

【제2심】 159

【판시사항】 159

【판례요지】 159

【사실】 159

【상고이유】 160

【판결이유】 161

30. 손해배상청구사건 [1928년민상제218호 1928년 7월 24일 민사부판결 상고기각] 162

【원고】 162

【피고】 162

【제1심】 162

【제2심】 162

【판시사항】 162

【판례요지】 163

【사실】 163

【상고이유】 164

【판결이유】 165

3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청구사건 [1928년민상제201호 1928년 7월 27일 민사부판결 파기환송] 165

【원고】 165

【피고】 166

【제1심】 166

【제2심】 166

【판시사항】 166

【판례요지】 166

【사실】 166

【상고이유】 167

【판결이유】 168

32. 장부인도청구사건 [1928년민상제271호 1928년 7월 27일 민사부판결 상고기각] 169

【원고】 169

【피고】 169

【제1심】 169

【제2심】 169

【판시사항】 169

【판례요지】 169

【사실】 170

【상고이유】 171

【판결이유】 171

3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1928년민상제260호 1928년 7월 31일 민사부판결 상고기각] 172

【원고】 172

【피고】 172

【제1심】 172

【제2심】 172

【판시사항】 172

【판례요지】 172

【사실】 172

【상고이유】 174

【판결이유】 176

34. 항소각하명령에대한항고사건 [1928년민항제11호 1928년 8월 3일 민사부결정 항고기각] 177

【항고인】 177

【원심법원】 177

【판시사항】 177

【판례요지】 177

【사실】 177

【항고이유】 178

【결정이유】 180

35. 건물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1928년민상제298호 1928년 8월 31일 민사부판결 상고기각] 182

【원고】 182

【피고】 182

【제1심】 182

【제2심】 182

【판시사항】 182

【판례요지】 182

【사실】 182

【상고이유】 184

【판결이유】 187

36. 건물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1928년민상제255호 1928년 9월 4일 민사부판결 파기자판] 188

【원고】 188

【피고】 188

【제1심】 188

【제2심】 188

【판시사항】 188

【판례요지】 188

【사실】 189

【상고이유】 190

【판결이유】 191

37. 원상회복 및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청구사건 [1928년민상제240호 1928년 9월 11일 민사부판결 파기자판] 193

【원고】 193

【피고】 193

【제1심】 193

【제2심】 193

【판시사항】 193

【판례요지】 193

【사실】 194

【상고이유】 195

【판결이유】 196

38. 도급보증금반환청구사건 [1928년민상제248호 1928년 9월 14일 민사부판결 파기환송] 198

【원고】 198

【피고】 198

【제1심】 198

【제2심】 198

【판시사항】 198

【판례요지】 198

【사실】 198

【상고이유】 199

【판결이유】 200

39. 유산상속에따른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1928년민상제327·328호 1928년 9월 21일 민사부판결 상고기각] 201

【원고】 201

【피고】 201

【제1심】 201

【제2심】 201

【판시사항】 201

【판례요지】 201

【사실】 201

【상고이유】 203

【판결이유】 205

40. 인수(引水)사용권확인청구사건 [1928년민상제352호 1928년 10월 5일 민사부판결 상고기각] 206

【원고】 206

【피고】 206

【제1심】 206

【제2심】 206

【판시사항】 206

【판례요지】 206

【사실】 207

【상고이유】 208

【판결이유】 210

41. 가옥명도청구사건 [1928년민상제308호 1928년 10월 12일 민사부판결 파기자판] 211

【원고】 211

【피고】 211

【제1심】 211

【제2심】 211

【판시사항】 211

【판례요지】 211

【사실】 212

【상고이유】 213

【판결이유】 215

42.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1928년민상제356호 1928년 10월 12일 민사부판결 상고기각] 217

【원고】 217

【피고】 217

【제1심】 217

【제2심】 217

【판시사항】 217

【판례요지】 217

【사실】 218

【상고이유】 219

【판결이유】 222

43. 경매이의사건 [1928년민상제401호 1928년 10월 23일 민사부판결 상고기각] 224

【원고】 224

【피고】 224

【제1심】 224

【제2심】 224

【판시사항】 224

【판례요지】 224

【사실】 224

【상고이유】 226

【판결이유】 226

44. 가처분명령취소신청사건 [1928년민상제404호 1928년 10월 23일 민사부판결 상고기각] 227

【채무자】 227

【채권자】 227

【제1심】 227

【제2심】 227

【판시사항】 227

【판례요지】 227

【사실】 228

【상고이유】 228

【판결이유】 229

45. 혼인확인등청구사건 [1928년민상제310호 1928년 10월 26일 민사부판결 상고기각] 229

【원고】 229

【피고】 229

【제1심】 229

【제2심】 230

【판시사항】 230

【판례요지】 230

【사실】 230

【상고이유】 231

【판결이유】 232

46. 이혼청구사건 [1928년민상제414호 1928년 10월 26일 민사부판결 상고기각] 232

【원고】 232

【피고】 233

【제1심】 233

【제2심】 233

【판시사항】 233

【판례요지】 233

【사실】 233

【상고이유】 234

【판결이유】 236

47. 손해배상청구사건 [1928년민상제372호 1928년 11월 17일 민사부판결 상고기각] 237

【원고】 237

【피고】 237

【제1심】 237

【제2심】 237

【판시사항】 237

【판례요지】 238

【사실】 238

【상고이유】 239

【판결이유】 240

48. 토지건물등기등사건 [1928년민상제377호 1928년 11월 17일 민사부판결 파기자판] 241

【원고】 241

【피고】 241

【제1심】 241

【제2심】 241

【판시사항】 241

【판례요지】 241

【사실】 242

【상고이유】 243

【판결이유】 244

4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1928년민상제392호 1928년 11월 27일 민사부판결 파기자판] 245

【원고】 245

【피고】 245

【제1심】 245

【제2심】 245

【판시사항】 245

【판례요지】 245

【사실】 245

【상고이유】 247

【판결이유】 250

5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928년민상제381호 1928년 12월 4일 민사부판결 파기자판(역자 주, 상고기각의 오기인 듯)] 251

【원고】 251

【피고】 251

【제1심】 252

【제2심】 252

【판시사항】 252

【판례요지】 252

【사실】 252

【상고이유】 253

【판결이유】 257

51. 양자확인·제사상속회복 및 유산상속회복청구사건 [1928년민상제410, 411호 1928년 12월 21일 민사부판결 상고기각] 259

【원고】 259

【피고】 259

【제1심】 259

【제2심】 259

【판시사항】 260

【판례요지】 260

【사실】 260

【상고이유】 261

【판결이유】 263

52. 준소비대차금청구사건 [1928년민상제446호 1928년 12월 21일 민사부판결 상고기각] 264

【원고】 264

【피고】 265

【제1심】 265

【제2심】 265

【판시사항】 265

【판례요지】 265

【사실】 265

【상고이유】 266

【판결이유】 268

53. 주금(株金)청구사건 [1928년민상제460호 1928년 12월 21일 민사부판결 상고기각] 270

【원고】 270

【피고】 270

【제1심】 270

【제2심】 270

【판시사항】 270

【판례요지】 270

【사실】 271

【상고이유】 273

【판결이유】 274

원문 : 조선 고등법원민사판결록 제15권 275

국역고등법원판결록 제15권 형사편 672

목차 673

사항목록색인 675

사항목록 676

1. 사기피고사건 [1927년형상제105호 1928년 1월 23일 형사부판결 기각] 678

【상고인】 678

【제1심】 678

【제2심】 678

【판시사항】 678

【판례요지】 678

【사실】 678

【상고이유】 679

【판결이유】 682

2. 1919년제령제7호위반 및 강도피고사건 [1927년형상제104호 1928년 2월 27일 형사부판결 기각] 682

【상고인】 682

【제1심】 682

【제2심】 682

【판시사항】 682

【판례요지】 683

【사실】 683

【상고이유】 683

【판결이유】 684

3. 보안규칙위반피고사건 [1928년형상제60호 1928년 6월 7일 형사부판결 상고기각] 686

【상고인】 686

【제1심】 686

【제2심】 686

【판시사항】 686

【판례요지】 686

【사실】 687

【상고이유】 687

【판결이유】 688

4. 살인사체유기피고사건 [1928년형상제106호 1928년 11월 8일 형사부판결 상고기각] 688

【상고인】 688

【제1심】 688

【제2심】 688

【판시사항】 688

【판례요지】 689

【사실】 689

【상고이유】 690

【판결이유】 690

5. 시장규칙위반피고사건 [1928년형상제107호 1928년 11월 22일 형사부판결 상고기각] 690

【상고인】 690

【제1심】 691

【제2심】 691

【판시사항】 691

【판례요지】 691

【사실】 691

【상고이유】 691

【판결이유】 693

6. 가마니검사규칙위반피고사건 [1928년형상제104호 1928년 12월 3일 형사부판결 상고기각] 694

【상고인】 694

【제1심】 694

【제2심】 694

【판시사항】 694

【판례요지】 694

【사실】 696

【상고이유】 696

【판결이유】 698

7. 총포화약류단속령위반피고사건 [1928년형상제72호 1928년 12월 13일 형사부판결 상고기각] 701

【상고인】 701

【제1심】 701

【제2심】 701

【판시사항】 702

【판례요지】 702

【사실】 702

【상고이유】 706

【판결이유】 706

8. 문서위조행사사기미수피고사건 [1928년형상제112호 1928년 12월 13일 형사부판결 파기] 707

【상고인】 707

【제1심】 707

【제2심】 707

【판시사항】 707

【판례요지】 707

【사실】 707

【판결이유】 708

판권기 710

원문 : 조선 고등법원형사판결록 제15권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