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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목차

제III편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 재해양상 분석에 따른 적응기법 및 실천전략 연구 30

제1장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변화양상 분석 31

1.1. 개요 31

1.2.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유형 정의 33

1.2.1. 기후변화의 정의 및 원인 33

1.2.2.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유형 선정 41

1.3.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양상 연구 조사 및 분석 46

1.3.1.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외 재해변화 양상 연구 현황조사 46

1.3.2.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외 재해변화 양상 분석기법의 조사 53

1.4.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양상 비교분석 53

1.4.1. 전 지구적, 대륙별 재해의 변화양상 53

1.4.2.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별 재해양상 비교·분석 71

1.5.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유형 양상예측 100

1.5.1.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유형별 향후 재해변화 양상 예측 100

제2장 개발도상국의 재해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서 개발해야 할 "재해경감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기법" 및 개발 로드맵 제시 133

2.1. 연구목표 및 내용 133

2.2. 기후변화 관련 주요 재난피해 현황과 대상국가 선정 및 분석 135

2.2.1. 기후변화 관련 대륙별 재난피해 현황 조사 및 대상국가 선정 135

2.2.2. 선정 국가별 재난피해 세부현황 조사 141

2.2.3. 선정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 노력 분석 155

2.3. 우리나라에 필요한 기술의 현재 보유현황 비교, 분석 163

2.3.1. 국내 재난관리 체계 및 보유기술 현황 163

2.3.2. 국외 재난관리체계 및 보유기술 현황 176

2.3.3. 국내 주요 부처별 재난관리현황의 비교 및 시사점 206

2.4. 보유한 기술의 활용방안 제시 및 미보유 기술의 개발 방안 제시 208

2.4.1. 국내·외 주요 기후변화 관련 기술 적용사례 208

2.4.2. 국내 보유기술 활용방안 227

2.4.3. 기술 개발방안 231

2.4.4. 시사점 237

2.5. 기술활용 및 개발을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방안 수립 240

2.5.1. 기술지원을 위한 개발도상국 재해 분석 240

2.5.2. 선정국가의 보유기술 및 원조현황 분석 260

2.5.3. 선정지역 지원방안 280

2.6. 개발도상국 지원방안수립 및 개발로드맵 제시 303

2.6.1. 지원체계 확립방안 303

2.6.2. 소방방재청의 구체적 추진 방안 304

2.6.3. 개발도상국 지원방안 개발 로드맵 제시 307

제3장 IT 및 GT의 재해경감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분야 활용방안 연구 309

3.1. 현재 개발되어 있는 IT 및 GT의 "재해경감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분야 활용방안 제시 309

3.1.1. 개요 309

3.1.2. 재해경감을 위한 국내·외 IT 기술 현황 분석 310

3.1.3. 현재 개발되어 있는 GT[Green IT] 기술 현황 분석 353

3.1.4. 현재 개발되어 있는 IT 및 GT 핵심기술 분류 370

3.1.5. IT 및 GT의 기후변화 적응의 활용, 적용가능성 분석 372

3.1.6. 재해경감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의 IT 및 GT 활용방안 379

3.2. 첨단 IT 및 GT의 "재해경감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분야 활용방안 제시 395

3.2.1. 개요 395

3.2.2. 첨단 IT 및 GT 기술 현황 분석 396

3.2.3. IT 및 GT 핵심기술 분류 455

3.2.4. 기후변화 적응분야의 IT 및 GT 우선순위 분석 457

3.2.5. 재해경감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의 첨단 IT 및 GT 활용방안 제시 466

제4장 효고실행계획 이후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세계재해경감" 전략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 및 실행전략 제시 471

4.1. 개요 471

4.2. 효고 실행계획 현황 조사 472

4.2.1. 재해경감을 위한 세계 추진계획 발전과정 현황 조사 472

4.2.2. 효고 실행계획 이후 성과분석[2007-2009] 475

4.3. 비전 및 실행전략 검토 481

4.4. 실천계획 도출 483

4.4.1. 시나리오 플래닝 483

4.4.2. 핵심이슈 및 변화동인 분석 485

4.4.3. 실천계획수립 495

제5장 새로운 방재 아젠다에 기초한 국가간 합의체 및 UN 활동계획 제시 497

5.1. 국가간 협의체 현황조사 497

5.1.1. 국제사회의 국가간 협의체 현황조사 497

5.1.2. 국가간 협의체의 진행과정 533

5.2. 국가간 협력방안 제시 537

5.2.1. 효고행동계획 실행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537

5.2.2.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 정의 539

5.2.3. 새로운 방재 아젠다에 기초한 국가간 협력방안 제시 542

5.3. UN활동계획 수립 543

5.3.1.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핵심내용 543

5.3.2. 새로운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UN활동계획 551

제IV편 요약 및 결론 557

제1장 세부 분야별 요약 559

1.1.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기준 설정방안 연구 559

1.1.1.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강우패턴의 변화 평가 559

1.1.2.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강설패턴의 변화 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560

1.1.3.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강풍패턴의 변화 평가 561

1.1.4.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주변 해역의 해수면변화 상세 예측 및 영향 분석 561

1.1.5.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기준 재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562

1.2.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 재해양상 분석에 따른 적응기법 및 실천전략 연구 563

1.2.1. 개발도상국의 재해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변화양상 분석 및 "재해경감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기법" 개발 로드맵 제시 563

1.2.2. IT 및 GT 기술의 "재해경감을 위한 기후변화적응" 분야 활용방안 제시 563

1.2.3. 효고실행계획 이후의 "새로운 방제 아젠다에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천계획 및 추진전략 제시 564

제2장 결론 565

참고문헌 567

부록 581

1. 연구 추진 현황 및 내용 581

2.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 사항 582

[별지 제13-2호 서식]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637

첨부 638

[첨부1]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638

[첨부2] 기술 요약서 646

표 III-1.1. 전 지구 표면기온의 선형 변화경향 36

표 III-1.2. 기후변화의 2차적 요인 37

표 III-1.3. 기후변화 현상 39

표 III-1.4. 재해유형 42

표 III-1.5. 연구기관 및 연구보고서 43

표 III-1.6. 22개 재해유형과 CRED의 11개 재해유형간 비교 44

표 III-1.7. 1970년대 재해의 변화양상 연구 47

표 III-1.8. 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따른 재해 변화양상에 대한 연구 48

표 III-1.9. 기후변화로 인한 전세계 재해의 변화양상 50

표 III-1.10. IPCC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현황 51

표 III-1.11. 1991~2005년 동안 기후변화 재해유형별 대륙별 발생건수 63

표 III-1.12. 베트남의 자연재해 발생개요 72

표 III-1.13. 베트남의 자연재해 유형별 연평균 발생건수 73

표 III-1.14. 베트남의 이재민수 상위 자연재해 74

표 III-1.15. 베트남의 사망자수 상위 자연재해 74

표 III-1.16. 베트남의 경제피해 상위 자연재해 75

표 III-1.17. 베트남의 기후변화 자연재해 유형별 연평균 사망자수 76

표 III-1.18. 베트남의 자연재해 유형별 연평균 이재민수 77

표 III-1.19. 베트남의 자연재해 유형별 연평균 경제적 피해 78

표 III-1.20. 베트남의 거주인구 취약성 78

표 III-1.21. 베트남의 총 GDP에 대한 재해피해규모에 따른 경제적 취약성 79

표 III-1.22. 베트남의 국가 재난취약도와 위험도 80

표 III-1.23. UNISDR의 국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80

표 III-1.24. 멕시코의 자연재해 발생개요 81

표 III-1.25. 멕시코의 자연재해 유형별 연평균 발생건수 82

표 III-1.26. 멕시코의 이재민수 상위 자연재해 83

표 III-1.27. 멕시코의 사망자수 상위 자연재해 83

표 III-1.28. 멕시코의 경제피해 상위 자연재해 84

표 III-1.29. 멕시코의 자연재해 유형별 연평균 사망자수 85

표 III-1.30. 멕시코의 자연재해 유형별 연평균 이재민수 85

표 III-1.31. 멕시코의 자연재해 유형별 연평균 경제적 피해 86

표 III-1.32. 멕시코의 거주인구 취약성 87

표 III-1.33. 멕시코의 총 GDP에 대한 재해피해규모에 따른 경제적 취약성 87

표 III-1.34. 멕시코의 국가 재난취약도와 위험도 88

표 III-1.35. 대륙별 기후변화의 영향예측(1/2) 100

표 III-1.36. 21세기말 지구 기온변화와 해수면 상승 전망 101

표 III-1.37. 기후변화와 관련된 분석지표 116

표 III-1.38. 자연환경지표와 사회경제지표 특성 분석 117

표 III-1.39. 주요 국가의 기후변화 재해전망 118

표 III-2.1. 1990~2007년 대륙별 자연재해 발생 현황 136

표 III-2.2. 1990년 이후 아시아 대륙에서의 자연재해 발생 현황 137

표 III-2.3. 1990-2008년 기후위험지표(CRI) 순위 139

표 III-2.4. OECD/DAC의 2009-2010년 ODA수원국 목록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분류 140

표 III-2.5. 방글라데시 자연재난 현황 (1981~2008) 142

표 III-2.6. 방글라데시 자연재난 유형별 피해규모 (1980~2008) 142

표 III-2.7. 방글라데시 상위 자연재난별 피해순위 (1980~2008) 143

표 III-2.8. 홍수와 사이클론에 가장 취약한 국가 순위(사망자수/100,000) 144

표 III-2.9. 방글라데시 최근 25년간의 심각한 홍수피해 144

표 III-2.10. 세계 괄목할만한 사이클론 발생지와 사망자 수 146

표 III-2.11. 베트남 자연재난 현황(1981~2008) 147

표 III-2.12. 베트남 자연재난 유형별 피해규모 (1980~2008) 147

표 III-2.13. 베트남 상위 자연재난별 피해순위 (1980~2008) 148

표 III-2.14. 지역에 따른 재해발생 위험도 149

표 III-2.15. 지역에 따른 재해양상 150

표 III-2.16. 기후변화 취약 지역 및 부문 153

표 III-2.17. 베트남 자연재해 및 피해현황 154

표 III-2.18. 방글라데시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of Action(NAPA) Project 156

표 III-2.19.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행동계획 조직 구성표 159

표 III-2.20. 베트남 정부 환경분야 정부예산 현황 2009-2010 161

표 III-2.21.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분야의 세부 연구내용 168

표 III-2.22. 미국의 재난관리 조직체계 177

표 III-2.23. 미국의 장애인 안전대책 사례 179

표 III-2.24. 미국의 재난 경감 활동 180

표 III-2.25. 일본 중앙정부 내각부의 방재조직 및 기능 181

표 III-2.26. 일본의 방재체제 182

표 III-2.27. 일본의 재난관리시스템 현황 183

표 III-2.28. 일본의 재난 경감 활동 185

표 III-2.29. 일본 부처별 방재 활동 186

표 III-2.30. 말레이시아 기후관련 부처별 구축 현황 196

표 III-2.31. 적응과 관련된 필리핀 전국가적인 정책 201

표 III-2.32. 기후변화 국가행동계획 주요 계획 및 내용 205

표 III-2.33. 국내 주요 부처별 재난관리 206

표 III-2.34. 미국의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EMIS)의 세부기능 215

표 III-2.35. 일본의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현황 220

표 III-2.36. U-방재서비스 현황 222

표 III-2.37. 예멘의 원조사례 224

표 III-2.38. 프로젝트 비용 225

표 III-2.39. 사모아의 원조사례 226

표 III-2.40. 프로젝트 비용 226

표 III-2.41. 자연재해저감산업 관련 주요 육성가능 분야 232

표 III-2.42. 개도국 원조 및 지원 관련 주요 분야 233

표 III-2.43. 유형별 재해 발생횟수(1950-2010) 245

표 III-2.44. 베트남 상위 자연재난별 피해순위(1980-2008) 246

표 III-2.45. 동부해안 기원의 열대사이클론의 발생 및 베트남으로 직접적 영향을 준 횟수(1964-2008) 247

표 III-2.46. 최근 주요 재해 발생 및 피해(1999-2008) 254

표 III-2.47. 해수면상승(cm) 시나리오 256

표 III-2.48. 베트남 기후변화 영향 예측 258

표 III-2.49. 지역별 잠재적 기후변화 영향 259

표 III-2.50. 인프라 및 기술 준비도 세계 순위 261

표 III-2.51. 베트남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프로그램 264

표 III-2.52.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적 책임분야 266

표 III-2.53. 베트남의 재난관련법규 268

표 III-2.54. 국제원조 및 협력체제의 재해경감 프로젝트 269

표 III-2.55. DMWG 회원의 프로젝트 273

표 III-2.56. DREF의 지원내용 276

표 III-2.57. 라오까이, 꼰뚬 지역의 원조 사례 277

표 III-2.58. 원조로 인한 예상 수혜자 277

표 III-2.59. 꽝나이성의 원조 사례 278

표 III-2.60. 꽝빈 외 지역의 원조 사례 278

표 III-2.61. 베트남 행정구역별 풍수해 발생횟수(1989-2008) 281

표 III-2.62. 베트남 풍수해 관련 피해이력 (1989-2008) 282

표 III-2.63. 홍수피해잠재능의 구성요소와 세부항목 285

표 III-2.64. 베트남 상위 풍수해 취약지역 286

표 III-2.65. 꽝찌성 개괄 289

표 III-2.66. 꽝찌성의 농업위험성 및 작물재배전략 291

표 III-2.67. 재난 복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92

표 III-2.68. 메콩강 유역 개괄 293

표 III-2.69. 메콩강 유역의 풍수해 피해 (1991년~2005년) 294

표 III-2.70. 기후변화가 수생물에 미치는 영향 295

표 III-2.71. 해수면이 1m 상승 할 경우 예상되는 침수면적 296

표 III-2.72. 베트남 지원대상 선정지역 지원방안 297

표 III-2.73. 재해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 방안 306

표 III-3.1. 재난관리 단계별 IT기술 활용 현황 311

표 III-3.2. 예방단계의 주요 기술 현황 312

표 III-3.3. 대비단계의 주요 기술 현황 314

표 III-3.4. 모바일 매핑(Mobile Mapping) 기술의 기능 323

표 III-3.5. 대응단계의 주요 기술 현황 325

표 III-3.6. 대응단계의 재난현장 정보 수집 및 전달에 활용되는 IT 기술 326

표 III-3.7. 복구단계의 주요 기술 현황 327

표 III-3.8. 국내 재해유형별 재난관리 시스템 현황 (1/3) 329

표 III-3.9. 국내 재해유형별 재난관리 시스템 현황 (2/3) 330

표 III-3.10. 국내 재해유형별 재난관리 시스템 현황 (3/3) 331

표 III-3.11.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유형별 '재난관리 시스템' 현황 332

표 III-3.12. 재해 유형별 재난관리 IT 현황 333

표 III-3.13. 방재기상정보시스템 기능별 주요 화면 339

표 III-3.14. 수문자료공유시스템 기능별 주요 화면 340

표 III-3.15. 돌발홍수예측시스템 기능도 343

표 III-3.16.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344

표 III-3.17. 미국의 홍수관리 시스템 347

표 III-3.18. 일본의 재해 유형별 재난관리 시스템 현항 350

표 III-3.19. 독일이 재해 유형에 따른 재난관리 시스템 현황 351

표 III-3.20. 일본의 Green IT관련 활동 356

표 III-3.21. 미국의 Green IT 관련 연구 및 활동 현황 357

표 III-3.22. 영국의 Green IT 관련 활동 현황 358

표 III-3.23. 영국의 정부 그린 IT 가이드라인 359

표 III-3.24. 덴마크 Green IT 실행계획의 8대 이니셔티브 360

표 III-3.25. 국가별 Green IT 정책 비교 361

표 III-3.26. 국가 총배출량 및 IT 부문 배출량 현황 및 전망 362

표 III-3.27. '08년 IT 부문 탄소배출 현황 362

표 III-3.28. 정부통합전산센터의 Green IT기반 환경구축 실행 로드맵 364

표 III-3.29. 부처별 Green IT 추진 현황 365

표 III-3.30. ITS 서비스의 분류 367

표 III-3.31. IT를 활용한 전자요금징수시스템의 탄소배출 저감량 368

표 III-3.32. IT 및 GT 기술 분류 체계 370

표 III-3.33. IT 및 GT 기술 분류 체계에 따른 핵심기술 371

표 III-3.34. IT 및 GT 기후변화 적응의 활용, 적용가능성 평가 (1/2) 373

표 III-3.35. IT 및 GT 기후변화 적응의 활용, 적용가능성 평가 (2/2) 374

표 III-3.36. 영역별 IT 및 GT기술 (1/2) 377

표 III-3.37. 영역별 IT 및 GT기술 (2/2) 378

표 III-3.38. 국가별 정보통신기반시설 수준 조사 (1/3) 381

표 III-3.39. 국가별 정보통신기반시설 수준 조사 (2/3) 382

표 III-3.40. 국가별 정보통신기반시설 수준 조사 (3/3) 383

표 III-3.41. 베트남 감시 및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 이미지 387

표 III-3.42. 관측망(station network) 현황 388

표 III-3.43. 베트남 수문-기상 예측센터(NCHMF) 제공 이미지 391

표 III-3.44. NWP(numerical weather Prediction)를 이용한 예측 정보 392

표 III-3.45. 첨단 IT 정의 396

표 III-3.46. 첨단 GT 정의 397

표 III-3.47. 해외 u-방재 관련 연관 서비스 현황 (1/2) 403

표 III-3.48. 해외 u-방재 관련 연관 서비스 현황 (2/2) 404

표 III-3.49. u-방재 관련 기반 기술 405

표 III-3.50. u-방재 관련 연계 기술 406

표 III-3.51. 세대별 이동통신기술 420

표 III-3.52. 기술 적용 사례 427

표 III-3.53. 국외 첨단 IT 기술 재난분야 적용 사례 447

표 III-3.54. 첨단 IT 기술 예시 450

표 III-3.55. G-ITS 구성 기본 기술 454

표 III-3.56. 첨단 IT 및 GT 기후변화 적용가능 평가(1/3) 459

표 III-3.57. 첨단 IT 및 GT 기후변화 적용가능 평가(2/3) 460

표 III-3.58. 첨단 IT 및 GT 기후변화 적용가능 평가 (3/3) 461

표 III-3.59. 영역별 첨단 IT 및 GT기술 (1/2) 464

표 III-3.60. 영역별 첨단 IT 및 GT기술 (2/2) 465

표 III-3.61. 첨단 기술 적용을 위한 베트남 현황 467

표 III-3.62. 첨단 IT 및 GT 베트남 적용방안 468

표 III-4.1. 효고실행계획 전략적 목표에 대한 경과분석 세부 척도 475

표 III-4.2. 효고실행계획 우선행동에 대한 경과분석 세부 척도 (1/2) 476

표 III-4.3. 효고실행계획 우선행동에 대한 경과분석 세부 척도 (2/2) 477

표 III-4.4. 효고실행계획 우선행동의 성과 평가틀 477

표 III-4.5. 효고실행계획 성과에 대한 비교 분석 479

표 III-4.6. 시나리오 플래닝 방법론 주요 특징 483

표 III-4.7. 제4차 AMCDRR 인천선언문 발췌 486

표 III-4.8. 의존도평가 489

표 III-4.9. 의사결정요소의 의존도 포트폴리오 490

표 III-4.10. 의사결정요인의 내외부 핵심변화 동인 491

표 III-4.11. 핵심이슈, 의사결정요소, 변화동인 정의표 492

표 III-4.12. 핵심이슈, 의사결정요소, 변화동인 Mapping을 위한 분석표 493

표 III-5.1. 당사국총회(COP) 진행상황 501

표 III-5.2. 제1차 유엔재해경감 아시아각료회의(AMCDRR) 주요사항 504

표 III-5.3. 선진국, 개도국간 주요 쟁정사항의 반영 여부 550

표 III-5.4. 위계별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경감 주요 전략 551

표 III-5.5. UNDP의 기후변화 추진 전략 554

표 III-5.6. 평가결과의 교훈과 UNDP대응: 위기예방과 복구 554

I. 연구제목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환경변화예측 및 방재기준에 미치는 영향연구

II.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확률강우량도, 확률적설하중도, 기본풍속도, 해수면 상승에 따른 방재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재해의 변화양상 분석을 기초로 기후변화 적응기법을 후진국에 적용함으로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세계 위험도 저감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다.

III. 연구대용

1.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기준 설정방안 연구

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강우패턴의 변화 평가

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강설패턴의 변화 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강풍패턴의 변화 평가

라.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주변 해역의 해수면변화 상세 예측 및 영향 분석

마.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시설기준 재설정 방안을 마련

2.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 재해양상 분석에 따른 적응기법 및 실천전략 연구

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변화양상 분석: 전 지구적, 대륙별

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방재 선진국의 재해경감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기법 개발현황 분석 및 후진국 적용방안 제시

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IT 및 GT의 "재해경감을 위한 기후변화적응" 분야 활용방안 제시

라. 효고실행계획 이후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세계재해경감" 전략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젼 및 실행전략 제시

IV. 주요 연구성과

1. 기후변화를 고려한 기본하중도(확률강우량도, 확률적설하중도, 기본풍속도, 해수면 상승예측도) 작성

2.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작성

3.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변화양상 분석 결과 제시

4. 재해경감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IT, GT 활용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