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4

요약문 24

제 1 장 서론 33

제 1 절 연구목적 및 연구의 중요성 33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35

1. 스마트폰 관련 선행연구 35

2. 소셜미디어 관련 선행연구 39

3. 이용자 권익보호 관련 선행연구 41

4. 미디어 이용자의 경험과 사회문화적 가치 변화 관련 선행연구 42

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44

1. 방통융합 환경에서 미디어 지형 및 이용패턴 변화와 특징 분석 44

2. 국내외 융합미디어 이용자 권익보호 정책 사례 분석 45

3.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의 이용자 피해사례에 대한 이용자 FGI 조사 46

4.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 피해에 대한 서베이 조사 47

5.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 피해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 48

6.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미래예측 및 정책방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49

제 2 장 방통융합 환경에서의 미디어 지형 및 이용자 패턴변화와 특징 분석 50

제 1 절 융합미디어의 이용 동향 및 전망 50

1. 스마트미디어의 특성 및 이용 동향 50

2. 소셜미디어의 특성 및 이용 동향 60

제 2 절 미디어 이용자 패러다임의 변화 66

1. 이용자이면서 생산자로의 위상변화 66

2. 소셜미디어의 이용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 69

3. 소셜미디어 이용자 권리와 책임의 강화 70

제 3 절 요약 및 소결 73

1. 스마트 및 소셜미디어 이용의 전망 73

2. 소셜미디어와 이용자 76

제 3 장 해외 주요국의 융합미디어 권익보호 정책사례 분석 77

제 1 절 미국 77

1. 미국 사회의 스마트미디어 및 서비스 이용 현황 77

2. 스마트미디어의 확산이 소셜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85

3. 스마트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피해 유형 및 사례 87

4. 스마트미디어 관련 법제 및 정책 동향 90

5. 소셜커뮤니케이션 관련 법제 및 정책 동향 92

6. 소결론 94

제 2 절 영국 96

1. 영국 사회의 스마트미디어 및 서비스 이용 현황 96

2. 스마트미디어의 확산이 소셜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103

3. 스마트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피해 유형 및 사례 108

4.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 커뮤니케이션 관련 법제 및 정책 동향 113

5. 소결론 116

제 3 절 일본 119

1. 일본 사회의 스마트미디어 및 서비스 이용 현황 119

2. 스마트미디어의 확산이 소셜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123

3. 스마트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피해 유형 및 사례 126

4.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커뮤니케이션 관련 법제 및 정책 동향 134

5. 소결론 141

제4 장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의 이용자 피해사례에 대한 이용자 FGI 조사 결과 145

제 1 절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145

제 2 절 연구내용 146

제 3 절 이용자 FGI 분석 결과 147

1. 스마트폰 및 소셜미디어 이용 패턴 147

2. 스마트미디어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 149

3. 스마트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 피해사례와 불만 요인 151

4.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 권리 이해도 161

5.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간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대한 의견 165

6. 이용자의 정책 요구도 168

제 4 절 요약 및 소결 173

1. 소통 확장의 수단으로써의 소셜미디어 173

2. 피해 사례 및 불만사항 174

3.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다양한 권리들 175

4. 소셜미디어 이용자 교육차원의 의견 176

제 5 장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의 이용자 피해에 대한 서베이 조사 결과 177

제 1 절 조사 방법 및 대상 177

1. 조사 방법 177

2. 조사 대상의 특성 177

제 2 절 미디어 이용의 특성 179

1. 스마트미디어 이용 현황 179

2.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 184

제 3 절 스마트 및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용자 의견 193

1. 스마트미디어의 확산과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에 대한 인식 193

2. 소셜미디어의 이용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196

제 4 절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 피해사례 202

1. 법률적인 피해에 대한 의견 202

2. 디지털 피로감에 대한 의견 205

3. 피해 사례에 대한 의견 212

제 5 절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불만사항 227

1.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이용 시 불만사항에 대한 의견 227

2. 위치정보 서비스에 대한 의견 232

3.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 경험 234

4. 새로운 교류에 대한 기대 235

5. 타인에 대한 비방 경험 238

6.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비방이나 악성 댓글의 영향에 대한 의견 241

제 6 절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이해도 248

1. 프로필 공개에 대한 의견 248

2.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 권리에 대한 이해 249

3.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의견 257

4. 개인정보 검색 경험 258

5. 개인정보 검색의 불법성에 대한 의견 263

제 7 절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권익보호 266

1.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피해 266

2. 정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268

3. 피해 예방을 위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270

제 8 절 요약 및 소결 272

1. 스마트 및 소셜미디어의 이용 272

2. 스마트 및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이용자 273

3. 피해 사례에 대한 의견 274

4. 위치 정보 관련 의견 276

5. 악성 댓글 및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 효과 277

6. 타율적ㆍ자율적 규제의 필요성 279

제 6 장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 피해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 280

제 1 절 분석 개요 280

제 2 절 세부 내용 281

1. 이용자 피해 유형 281

2. 이용자 피해 변화 추이 282

3. 매체별 보도 비중 283

4. 기사 장르 284

5. 기사의 유형 284

6. 기사 출처 286

7. 스마트미디어 이용자의 피해 이슈에 대한 대안 보도 현황 286

제 3 절 미디어 이용자 피해사례 보도 분석 결과의 함의와 주요 이슈 289

1. 사이버불링 289

2. 오보의 확산 292

3.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293

제 4 절 소결 299

제 7 장 융합미디어의 이용자 피해 이슈 조사와 미래 예측 전문가 조사 결과 301

제 1 절 조사 방법 301

1. 델파이 1차 조사 302

2. 델파이 2차 조사 303

3. 심층인터뷰 조사 303

제 2 절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304

1. 스마트미디어 이용자 피해와 문제점 304

2. 소셜미디어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 308

3.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긍정적 변화 315

4.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부정적 변화 320

5.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확산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부정적 변화를 줄이기 위한 정책방안 323

6.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 피해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대응 327

7.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 피해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대응 329

8.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의 피해 사항에 대한 언론 보도의 경향과 내용의 문제점 333

9.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국내 법률과 제도의 문제 336

10. 이용자 권리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 339

제 3 절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342

1. 스마트미디어의 이용자 피해 유형의 심각성과 향후 전망 342

2. 소셜미디어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344

3.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확산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긍정적 변화와 향후 전망 346

4.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확산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부정적 변화 347

5. 사회커뮤니케이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마련해야할 정책방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평가 348

6.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절 대응에 대한 동의 정도 352

7.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 피해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동의 정도 353

8.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피해 사항에 대한 언론 보도의 경향성에 대한 평가 동의도 355

9.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국내 법률과 제도적 장치 357

10. 이용자 권리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 358

11.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 피해구제 및 권리 증진을 위한 기관평가 361

제 4 절 법학자 대상 심층인터뷰 362

1. 개인정보의 유출 및 사생활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 및 개선방안 363

2.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에 대한 처벌의 내용과 수위 364

3. 개인정보보호법의 홍보 및 교육의 강화 방안 366

4. 검증되지 못한 정보의 재생산 및 확대로 인한 피해 예방 368

5. 음란물 등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 속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370

6. 명예훼손죄의 처벌 강화 문제 371

7.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372

8. 스마트미디어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법제 및 정책방안 374

9. 권리 침해 구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사업자 의무에 대한 의견 375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 377

제 5 절 소결 378

1. 개인정보의 유출 및 사생활 피해에 대한 문제 인식 378

2.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검증되지 못한 정보의 재생산과 확대에 따른 피해에 대한 문제인식 379

3.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사회커뮤니케이션의 긍정적 변화 379

4.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사회커뮤니케이션의 부정적 변화 380

5.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부정적인 변화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380

6.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대응수준 380

7.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 피해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 381

8. 개선이 시급한 법제 및 정책방안 381

9. 이용자 권리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 필요성 382

10. 이용자 권리 증진을 위한 역할 수행기관 382

제 8 장 종합적 결론 및 제언 386

제 1 절 분석 결과 요약 386

1. 해외 주요국의 융합미디어 권익보호 정책 사례분석 결과 386

2.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 피해사례에 대한 이용자 FGI 조사 결과 390

3.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 피해에 대한 서베이 조사 결과 393

4.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 피해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 399

5. 융합미디어 이용자 피해 이슈 조사와 미래 예측 전문가 조사 결과 400

제 2 절 종합적 결론 및 제언 409

참고문헌 414

부록 420

1. 이용자 피해 관련 보도 기사 헤드라인 420

2.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 피해 조사 설문지 423

3. 전문가 조사 설문지 451

판권기 457

[표 1-1] 스마트미디어 관련 선행연구 동향 38

[표 1-2] 소셜미디어 관련 선행연구 동향 40

[표 1-3] 이용자 권익보호 관련 선행연구 동향 42

[표 1-4] 미디어 이용자의 경험과 사회문화적 가치의 변화 44

[표 1-5] 스마트미디어 이용자 FGI 설계 46

[표 1-6] 스마트미디어 이용자 서베이 조사 설계 48

[표 2-1]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전망 53

[표 2-2] 연령대별 Three Screen 이용 현황 55

[표 2-3] 주요 태블릿PC의 종류 56

[표 2-4] 융합서비스의 분류 58

[표 2-5] 스마트TV 잠재수용자의 프로파일 60

[표 2-6] 소셜미디어의 특성 61

[표 2-7] 페이스북 실 사용자 증가 현황 65

[표 3-1]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이용에서 기능ㆍ서비스와 목적ㆍ용도의 변화 123

[표 3-2] 정보미디어 이용시간 124

[표 3-3] 총무성의 스팸메일 대책 134

[표 3-4] 사이버범죄 검거 건수 추이 138

[표 4-1] 이용자 FGI 대상 145

[표 4-2] 스마트미디어 이용자 FGI 설계 146

[표 5-1] 응답자의 성별 연령대 구성 178

[표 5-2] 응답자의 스마트미디어 이용 현황 179

[표 5-3] 연령별 스마트미디어 이용 현황 180

[표 5-4] 직업별 스마트미디어 이용 현황 180

[표 5-5]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미디어의 종류 181

[표 5-6] 스마트미디어의 사용 연도 181

[표 5-7] 스마트미디어 이용 계기 182

[표 5-8] 연령별 스마트미디어 이용량의 차이 183

[표 5-9]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 184

[표 5-10] 성별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 185

[표 5-11] 연령별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 185

[표 5-12] 성별 소셜미디어 이용의 차이 188

[표 5-13] 연령별 소셜미디어 이용의 차이 188

[표 5-14] 직업별 소셜미디어 이용의 차이 189

[표 5-15] 연령대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 정도 193

[표 5-16] 스마트미디어의 확산과 커뮤니케이션 변화에 대한 인식 194

[표 5-17] 스마트미디어의 확산과 커뮤니케이션 변화에 대한 요인분석 196

[표 5-18] 소셜미디어의 이용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197

[표 5-19] 소셜미디어의 이용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요인분석 200

[표 5-20]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관련 피해에 대한 의견 202

[표 5-21] 스마트미디어 이용 여부에 따른 법률적인 피해에 관한 의견 차이 204

[표 5-22] 네트워크 이용 정도에 따른 소셜미디어 피해에 대한 인식의 차이 204

[표 5-23] 디지털 피로감에 대한 의견 206

[표 5-24] 스마트미디어 이용량에 따른 디지털 피로감의 차이 208

[표 5-25] 소셜미디어 이용량별 디지털 피로감의 차이 209

[표 5-26]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별 디지털 피로감 인식의 차이 211

[표 5-27] 가장 심각한 피해사례라고 인식하는 경우 213

[표 5-28] 스마트미디어 이용 여부에 따른 현재 피해 개선 여부 인식의 차이 214

[표 5-29] 스마트미디어 이용 여부에 따른 향후 피해 개선 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 215

[표 5-30] 스마트미디어 이용량별 향후 개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216

[표 5-31] 소셜미디어 이용량별 향후 피해 개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217

[표 5-32]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이용 피해 경험 218

[표 5-33] 기사의 유형에 따른 이용자 피해 이슈 내용 219

[표 5-34]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피해사례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견 220

[표 5-35] 성별 스마트미디어 피해 사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견 차이 220

[표 5-36] 연령대별 스마트(소셜) 미디어 피해 사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견 차이 221

[표 5-38]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관련 피해 신고 기관 223

[표 5-39] 성별 신고방법의 차이 225

[표 5-40] 연령별 신고방법의 차이 225

[표 5-41] 직업별 신고방법의 차이 226

[표 5-42] 스마트미디어 이용량에 따른 신고방법의 차이 226

[표 5-43] 소셜미디어 이용량에 따른 신고방법의 차이 227

[표 5-44]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이용 시 불만사항에 대한 의견 228

[표 5-45] 성별 스마트미디어 이용의 불만사항에 대한 의견 차이 229

[표 5-46] 연령별 스마트미디어 이용의 불만사항에 대한 의견 차이 229

[표 5-47] 스마트미디어 이용량별 불만사항에 대한 의견 차이 231

[표 5-48] 소셜미디어 이용량별 스마트(소셜)미디어 이용의 불만사항에 대한 의견 차이 231

[표 5-49] 위치정보 서비스에 동의하는 이유 233

[표 5-50] 위치정보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234

[표 5-51] 성별에 따른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 차이 236

[표 5-52] 스마트미디어 이용량에 따른 낯선 메시지를 받았을 때의 기분 차이 237

[표 5-53] 소셜미디어 이용 시 낯선 메시지에 대한 성별 반응의 차이 238

[표 5-54] 소셜미디어 상에서 타인에 대한 비방 경험 239

[표 5-55] 성별 소셜미디어 이용 시 비방 경험 239

[표 5-56] 연령별/직업별 타인 비방 경험의 차이 240

[표 5-57] 소셜미디어 이용량에 따른 타인 비방 경험의 차이 241

[표 5-58]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비방이나 악성 댓글의 영향에 대한 의견 242

[표 5-59] 연령별 악성 댓글의 영향에 대한 의견 243

[표 5-60] 직업별 악성 댓글에 대한 의견 244

[표 5-61] 유명인 비방경험 유무에 따른 비방 및 악성 댓글의 영향에 대한 의견 차이 245

[표 5-62] 타인 비방경험 유무에 따른 비방 및 악성 댓글의 영향에 대한 의견 차이 246

[표 5-63] 비방받은 경험에 따른 비방 및 악성 댓글의 영향에 대한 의견 차이 247

[표 5-64] 비방 및 험담 목격 유무에 따른 비방 및 악성 댓글의 영향에 대한 의견 차이 247

[표 5-65]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 권리에 대한 이해 250

[표 5-66] 성별 스마트미디어 이용 관련 권리 이해의 차이 252

[표 5-67] 직업별 스마트미디어 이용 관련 권리 이해의 차이 253

[표 5-68] 연령별 스마트미디어 이용 관련 권리 이해의 차이 254

[표 5-69] 스마트 이용량에 따른 스마트미디어 이용 관련 권리 이해의 차이 256

[표 5-70] 타인의 개인정보 검색 경험 259

[표 5-71] 연령대별 친구나 가족의 개인정보 검색 경험 259

[표 5-72] 성별 유명인 정보 검색 경험의 차이 260

[표 5-73] 연령별 유명인 정보 검색 경험의 차이 260

[표 5-74] 스마트 이용량에 따른 친구나 가족의 개인정보 검색 경험 261

[표 5-75] 스마트미디어 이용량에 따른 유명인 정보 검색 경험의 차이 262

[표 5-76] 소셜미디어 이용량에 따른 유명인 정보 검색 경험의 차이 262

[표 5-77] 타인의 개인정보 검색에 대한 의견 263

[표 5-78] 연령별 개인정보 검색에 대한 의견 차이 264

[표 5-79] 스마트미디어 이용량에 따른 개인정보 검색에 대한 의견 차이 265

[표 5-80]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피해 267

[표 5-81] 비방받은 경험 유무에 따른 가장 먼저 해결되었으면 하는 피해 이슈 267

[표 5-82] 정부 차원 규제에 대한 의견 269

[표 5-83]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의견 271

[표 6-1] 기사 장르에 따른 이용자 피해 이슈 내용 281

[표 6-2] 2010년 보도된 이용자 피해 이슈 내용 282

[표 6-3] 기사의 유형에 따른 이용자피해 이슈 내용 285

[표 6-4] 언론에 나타난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 대안들 287

[표 7-1]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및 제도적 문제점 304

[표 7-2] 이용자 권리 인식의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304

[표 7-3] 현재 스마트미디어 이용자 피해사례 중 가장 심각한 문제 순위 343

[표 7-4] 스마트미디어 이용자 피해 유형의 심각성과 향후 전망 344

[표 7-5]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의 향후 전망 345

[표 7-6] 향후 사회커뮤니케이션의 긍정적 변화 순위 346

[표 7-7] 향후 사회커뮤니케이션의 긍정적 변화 응답 결과 347

[표 7-8] 사회커뮤니케이션의 부정적 변화 순위 347

[표 7-9] 사회커뮤니케이션의 부정적 변화의 속도에 대한 전망 348

[표 7-10] 사회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 349

[표 7-11] 사회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 순위 350

[표 7-12] 사회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정책방안 351

[표 7-13] 사회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정책방안 순위 351

[표 7-14]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 피해사례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 순위 352

[표 7-15] 스마트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 피해사례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 결과 353

[표 7-16]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 순위 354

[표 7-17]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 동의 정도 355

[표 7-18] 스마트미디어 관련 보도 내용과 경향 평가에 대한 동의 정도 356

[표 7-19] 스마트미디어 관련 보도 내용과 경향 평가 순위 356

[표 7-20]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법제적 문제점 순위 357

[표 7-21] 법률 및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 응답 결과 358

[표 7-22] 이용자 권리 인식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결과 359

[표 7-23] 이용자 권리 인식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필요성 순위 360

[표 7-24] 이용자 권리 인식 강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 대안 결과 360

[표 7-25] 이용자 권리 인식 강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 대안 1순위 361

[표 7-26] 이용자 권리 증진을 위한 기관의 역할 수행 결과 361

[표 7-27] 이용자 권리 증진을 위한 기대되는 기관의 역할 362

[표 8-1]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 및 정책 대응 방안 390

[표 8-2] 이용자 피해 유형과 개선방안에 대한 일반인 인식 399

[표 8-3] 이용자 피해 유형과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인식 405

[표 8-4] 이용자 피해 유형의 법제 및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법학자 의견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