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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스마트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 개발 27
제1절 ICT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7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7
2. OECD 국가의 ICT 현황 및 특징 27
3. OECD 국가의 ICT투자의 성장 기여도 분석 28
가. 분석모형 28
나. 분석자료 28
다. 분석 결과 30
4. 정책제언 및 시사점 31
제2절 국가사회 현안해결을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전략 개발 32
1. 문화 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선진사례 분석 및 정책방향 도출 32
가. 소셜미디어와 3대 문화 부문의 환경변화 32
나. 3대 문화 부문의 선진사례 분석 및 정책제언 32
2. 환경 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선진사례 분석 및 정책방향 도출 35
가. 소셜미디어 환경서비스 개념 및 중요성 35
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소셜미디어 환경서비스 사례분석 35
다. 소셜미디어 환경서비스 발전과제 36
3. 복지 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선진사례 분석 및 정책방향 도출 36
가. 소셜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5대 복지 어젠다 36
나. 5대 복지 어젠다별 소셜미디어 활용방안 37
4. 재난안전 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선진사례 분석 및 정책방향 도출 39
가. 소셜미디어와 재난안전관리 39
나. 재난안전 부문의 3대 주체별 사례분석 및 활용전략 도출 40
다. 재난안전 부문의 효과적인 소셜미디어 활용정책 방향 41
제3절 스마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모델 개발 42
1. 스마트 헬스케어의 정의 42
2. 스마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도입 방안 44
가.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 분류 44
나.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모형 개발 44
3. 정책적 시사점 47
제4절 플랫폼형 정부구현을 위한 전략방안 연구 48
1. 연구의 배경 48
2. 정부 기능변화와 플랫폼형 정부모델 48
3. 미래 플랫폼형 정부의 개념적 모델 50
4. 플랫폼형 정부 구현전략 수립 50
제5절 IT정책연구시리즈 54
1. 2011년 IT 트렌드 전망 및 정책방향 54
가. 조사개요 54
나 2010년 IT분야의 이슈 진단 54
다 2011년 10대 IT트렌드 전망 55
2. 국가 기초행정인프라 선진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활용방안 56
가. 국가 기초행정인프라 선진화 추진 배경 및 주요내용 56
나. 국가 기초행정인프라 선진화를 활용한 5대 분야 10대 과제 56
다. 기초행정인프라 기반 공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언 57
3. 스마트 시대의 비즈니스 트렌드 변화와 시사점 57
가. IT를 활용한 창의적 비즈니스의 확산 57
나. 스마트 시대의 비즈니스 트렌드 변화 진단 58
다. 스마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58
4. IT가 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59
가. 연구 목적 59
나. 생산성(Productivity)의 개념 59
다. IT와 생산성의 관계 59
라. 분석 모형 및 분석 자료 59
마. 분석 결과 61
바. 정책제언 및 시사점 62
5. 스마트워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62
가. 문제제기 62
나. 스마트워크에 대한 오해와 진실 62
다. 스마트워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63
6. ICT의 사회적 영향 분석을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 64
가. 사회 영역 분류 65
나. 세부 분석단위 식별 65
다. 영향력 분석 기준 65
7. 스마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도입 방안 66
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인식 변화 및 기술 진화 66
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한계 66
다. 스마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방안 67
라. 법·제도적 쟁점 및 개선 방향 67
마. 정책방향 및 시사점 68
8. 사회위험 전망과 스마트 안전관리 68
가. 사회위험의 전망과 안전관리 68
나. 우리나라 안전관리 현황 및 시사점 69
다. 스마트 안전관리 전략 70
9. 행정기관 세종시 이전대비 업무 효율화 전략 70
가.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과 과제 70
나. 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후 업무 효율화 제고 방안 71
다. 행정업무 효율화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72
10. Beyond IT 시대의 정보화 전략방향 72
가. IT, 그 이상의 가치가 실현되는 'Beyond IT 시대'의 도래 72
나. Beyond IT 시대, 재편되는 IT 경쟁질서 73
다. IT 강국을 이끈 정보화전략의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 74
라. IT 강국을 이끈 3대 정보화전략 분석 74
마. Beyond IT 시대의 정보화 전략 방향 : 'IT의 문제해결력과 창의력 기반의 신가치창출' 75
11. 국가사회 효율성 제고를 위한 클라우드 추진 방향 76
가. 클라우드컴퓨팅 확산과 가능성 76
나. 클라우드 도입 전략 및 로드맵 수립의 중요성 76
다. 범국가적인 클라우드 추진 전략 및 방향 77
12. 국민 생애주기별 핵심이슈와 IT 활용전략 78
가. 민생 현안에 대한 생애주기별 통합적 접근전략 필요 78
나. 국민 생애주기별 이슈와 IT를 통한 개선방향 79
13. 창의적 동반성장을 위한 IT활용 전략 80
가. 문제제기 80
나. 산업 생태계의 균형 달성을 위한 창의적 동반성장의 필요성 80
다. 창의적 동반성장을 위한 IT의 역할 80
라. 창의적 동반성장을 위한 IT활용 전략 81
14. 국정운영 선진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분석 기반의 국민공감 정책수립 방안 82
가. 스마트시대의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 82
나. 스마트시대의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 83
다. 정책적 제언 85
15. 스마트 정부 구현을 위한 협업 활성화 전략 85
가. 협업 환경의 진화 85
나. 공공부문에서의 협업 활성화 방안 85
다. 공공-민간 간 합리적 협업 방안 86
라.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87
16. 소셜미디어 부작용 유형 분석 및 대응방향 88
가. 소셜미디어의 바람직한 확산을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 88
나. 소셜미디어 부작용 유형 분석 및 전망 89
다. 소셜미디어 부작용 대응방향 90
17. 일자리 창출 메커니즘과 IT의 역할 90
가. 문제제기 90
나. IT의 일자리 창출 메커니즘 90
다. 정책제언 및 시사점 91
18. 노동 및 고용 부문의 ICT 사회적 영향 분석 92
가. 지속적인 정보화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및 고용창출 93
나. ICT를 통한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 93
다. 스마트워크 기반 조성, 1인 기업 육성 등 유연한 노동환경 조성 93
19. 경제사회 발전을 이끄는 IT생태계 전략 94
가. IT의 새로운 역할과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 94
나. IT생태계의 개념 및 범위 재정의 94
다. IT생태계 관련 정부정책 현황 95
라. IT생태계 현안 진단 및 경제사회 발전을 이끄는 IT생태계 전략 95
20.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전략 96
가. Beyond IT 시대의 정보화 전략방향 96
나. '고용·노동'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방안 97
다. '의료·건강'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방안 98
21. 창조강국 실현을 위한 플랫폼 전략 추진방향 99
가. 우뇌·감성·창조·협력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추구하는 21세기 99
나. 창조적 혁신 시대의 국가발전전략 : 'IT 기반 창조강국' 99
다. 창조강국 실현의 디딤돌, 플랫폼 전략 100
라. 주요 선진사례를 통해 본 플랫폼 전략 유형별 특징과 성공조건 100
마. 창조강국을 위한 플랫폼 전략 추진방향 101
22. IT의 문제해결력과 가치창출력 기반의 공생발전 촉진방안 102
가. 현 정부의 핵심 화두로 등장한 공생발전 102
나. 공생발전을 위한 IT의 역할 103
다. 공생발전을 위한 IT전략 추진방향 103
23. 2012년 IT트렌드 전망 및 정책방향 104
가. 조사개요 104
나. 2011년 IT 트렌드 전망에 대한 평가 105
다. 2012년 IT트렌드 전망 106
라. 2012년 IT와 대한민국 107
24. 시민의 온라인 정책참여 행태 및 영향력 분석 108
가. 정보기술이 정책참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 필요 108
나. 정책참여 경험 유무 109
다. 온라인 정책단계별 참여 수준 109
라. 정보화로 인한 정책참여 과정의 효과 - 능률성 110
마. 정보화로 인한 정책참여 결과의 효과 - 효과성 110
바. 시민들의 온라인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111
사. 시민주도형 정책참여의 관점과 접근방법으로 전환 111
제2장 스마트사회 기반 구축 전략 112
제1절 정보화가 시민의 정책참여에 미치는 영향력 조사·분석 112
1. 조사 설계 112
2. 온라인 정책참여 사이트별 만족도 112
가. 정보취득 용이성 112
나. 참여 편리성 113
다. 참여에 대한 대응성 113
라. 정책반응 체감도 114
마. 전반적 만족도 114
3. 정보화로 인한 정책참여 효과 115
가. 시민권 강화 115
나. 시민학습 및 시민의식 제고 115
다. 사회자본 및 네트워크 형성 116
라. 정책품질 제고 116
마. 정부 투명성 향상 117
바. 정부 민주성 향상 117
사. 정부 신뢰 제고 118
아. 정부경쟁력 강화 118
4. 시민들의 정책참여 확대 방안 119
제2절 온라인 정책참여의 효과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20
1. 온라인 정책참여의 효과성 120
2. 정책참여에 대한 정보화 효과 비교 분석 120
3. 공공사이트와 민간사이트간 온라인 정책참여 차이 121
4. 온라인 정책참여 의향 122
5. 온라인 정책참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시스렘의 특성 123
6. SNS와 스마트폰이 시민의 온라인 정책참여에 미치는 영향 124
제3절 주요국 정보화 거버넌스 현황 125
1. EU 정보화 거버넌스 125
가. EU의 정보화 정책 발전 과정 125
나. EU의 정보화 정책 추진 절차 125
다. EU의 정보화 정책 추진 체계 126
2. 영국 정보화 거버넌스 126
가. 영국전자정부의 정보화 정책 발전사 및 주요특징 126
나. 영국정부의 정보화 추진체계 127
다. 영국 정보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추진절차 127
3. 독일 정보화 거버넌스 128
가. 독일의 정보화 정책 발전사 및 최근 정보화 정책 128
나. 독일의 정보화 추진 체계 129
다. 독일의 정보화 사업 추진절차 및 협의/조정 체계 130
4. 핀란드 정보화 거버넌스 130
가. 정보화 현황 130
나. 정보화추진체계 131
5. 스웨덴 정보화 거버넌스 132
가. 정보화 현황 132
나. 정보화추진체계 133
6. 일본 정보화 거버넌스 134
가. 일본의 정보화 정책 추진 개요 및 특징 134
나. 일본의 정보화 추진체계 135
다. 일본의 정보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추진절차 135
라. 일본 정보화 정책의 현재와 향후 135
7. 중국 정보화 거버넌스 136
가. 국가 발전전략으로서 정보화정책 추진 136
나. 정보화 장기전략 : 2006~2020년 국가정보화 발전전략 137
다. 정보화 단기전략 : 12. 5 기간(2011년~2015년) 정보화 계획 137
라. 중국의 정보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추진절차 137
마. 2000년대 국가 주도의 전자정부 추진 137
바. 중국의 인터넷 통제 138
8. 싱가포르 정보화 거버넌스 138
가. 정보화 발전사 개요 138
나.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139
다. 국가정보화정책 및 사업에 관한 추진절차 140
라. 시사점 140
9. 호주 정보화 거버넌스 140
가. 정보화 발전사 개요 140
나. 정보화 추진체계 141
다. 국가정보화정책 및 사업에 관한 추진절차 141
라. 시사점 142
제4절 11대 Emerging IT Technologies 143
1. M2M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143
가. M2M 개념 143
나. M2M 등장과 주요 이슈 143
다. 정책적 시사점 146
2. Near Field Communication 147
가. 기술 개요 147
나. 기술 및 시장동향 147
다. 공공분야 적용사례 및 정책적 제언 148
3. N-스크린 서비스 149
가. N 스크린 서비스 개요 149
나. 기술동향 149
다. 국내외 시장동향 149
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향 및 정책적 제언 150
4. Social Analytics 151
가. 소셜 분석의 정의 151
나. 소셜 분석의 핵심 기술 151
다. 소셜 분석의 서비스 및 응용분야 152
라. 우리나라 적용에 대한 정책제언 152
5. 소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153
가. 기술의 개요 153
나. 소셜 네트워크 기반 협업 솔루션 153
다. 정책적 제언 154
6. 스마트 자동차 기술 현황과 미래 155
가. 스마트 자동차 기술의 배경 155
나. 스마트 자동차 기술의 정의 156
다. 스마트 자동차 기술의 특징 157
라. 정책제언 및 시사점 159
7. 정보보호기술 160
8. 지능형 서비스 로봇 기술 및 표준화 동향 162
가. 로봇기술의 개요 및 국내외 시장 현황 162
나. 공통 및 기반 로봇기술 동향 163
다. IT 융합기반의 로봇기술 동향 및 응용사례 163
라. 향후 전망 및 정책적 제언 165
9. 차세대 모바일 앱 165
가. 차세대 모바일 앱의 등장 165
나. 차세대 모바일 앱 기술 및 환경동향 166
다. 공공분야 적용사례 및 정책적 제언 166
10. 빅 데이터 분석 기술 167
가. 빅 데이터의 정의 167
나. 빅 데이터 기술 167
다. 공공분야에서의 빅 데이터 활용 방안 168
11. 증강현실 169
가. 증강현실의 개념 169
나. 증강현실의 기술 170
다. 증강현실 활용 전망과 과제 170
제3장 국가정보화 법제도 연구 172
제1절 전자문서 법제 개선방안 연구 17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2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72
3. 연구결과 172
4. 기대효과 174
제2절 IT발달에 따른 국가 주요아젠다 법제도 개선방향 연구 175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75
2. 범위 및 내용 175
3. 연구결과 176
4. 기대효과 179
제3절 IT법제연구시리즈 180
1. 10대 신규 IT서비스의 법적 쟁점과 과제 180
2. 전자문서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182
3. 독일 전자주민증법 제정의의 및 시사점 185
4. IT 발달에 따른 국가주요 아젠다(문화, 복지, 안전) 법적 쟁점 및 시사점 187
제4장 국가정보화 정책 지식서비스 제공 190
제1절 2011 국가정보화백서 190
1. 개요 190
2. 주요 내용 190
가. 국가정보화 추진현황 및 성과 190
나.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 199
다.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200
제2절 정보화정책 202
1. 개요 202
2. 정보화정책 논문심사 및 게재논문 202
3.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3
4. 정보화정책 발간 및 배포 204
〈그림 1-1〉 보건의료서비스의 발달 과정 43
〈그림 1-2〉 s-Care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모형(바우처사업) 45
〈그림 1-3〉 s-Medical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모형(의료법 통과가정) 45
〈그림 1-4〉 공공보건의료 s-Healthcare 통합 서비스 모형 46
〈그림 1-5〉 ICT 사회적 영향 분석을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 64
〈그림 1-6〉 보건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 66
〈그림 1-7〉 Ulrich Beck의 사회변동 단계이론 69
〈그림 1-8〉 현대사회 위험의 특징 및 대응방안 69
〈그림 1-9〉 Smart 안전관리 전략 방안 70
〈그림 1-10〉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분산이전 후 관계 71
〈그림 1-11〉 세종시 이전 후 IT 기반의 업무 효율화 방향 72
〈그림 1-12〉 기술혁명과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73
〈그림 1-13〉 Beyond IT 시대의 정보화 전략방향 75
〈그림 1-14〉 Beyond IT 시대 정보화 전략의 변화 75
〈그림 1-15〉 클라우드 서비스 결합 방향 및 확대 방안 77
〈그림 1-16〉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통합적 접근방법 78
〈그림 1-17〉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수립 방향(예시) 80
〈그림 1-18〉 중소기업의 거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오픈 플랫폼 81
〈그림 1-19〉 기업발전 단계별 맞춤형 IT지원 전략 82
〈그림 1-20〉 '정부형 소셜플랫폼' 개념도 83
〈그림 1-21〉 '정부형 소셜플랫폼'기반의 정부 정책수립 흐름도 84
〈그림 1-22〉 소셜미디어 부작용 연구 분석 틀 89
〈그림 1-23〉 소셜미디어 부작용 유형별 핵심 이슈 89
〈그림 1-24〉 소셜미디어 부작용 대응방향 90
〈그림 1-25〉 IT의 일자리 창출 메커니즘 91
〈그림 1-26〉 IT생태계 범위 및 구성 95
〈그림 1-27〉 개인정보의 정보화전략 기본방향 96
〈그림 1-28〉 고용노동을 위한 개인정보의 효율적 관리방향 97
〈그림 1-29〉 고용정보 통합전달체계 구축 방향 98
〈그림 1-30〉 개인 의료·건강정보의 효율적 관리방향 98
〈그림 1-31〉 응급의료 통합시스템 구축방향 99
〈그림 1-32〉 IT의 역할 변화에 따른 정부 역할의 변화 101
〈그림 1-33〉 플랫폼 전략 추진과제(예시) 102
〈그림 1-34〉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국가목표는? 103
〈그림 1-35〉 공생발전 촉진을 위한 IT의 역할 및 활용 전략 103
〈그림 1-36〉 오프라인 정책참여 경험 109
〈그림 1-37〉 온라인 정책참여 경험 109
〈그림 1-38〉 온라인 정책단계별 참여 수준 파악 109
〈그림 1-39〉 정보화로 인한 정책참여 과정 변화 110
〈그림 1-40〉 정책참여 효과성 110
〈그림 2-1〉 정보취득 용이성 112
〈그림 2-2〉 참여 편리성 113
〈그림 2-3〉 참여에 대한 대응성 113
〈그림 2-4〉 정책반응 체감도 114
〈그림 2-5〉 전반적 만족도 114
〈그림 2-6〉 시민권 강화 115
〈그림 2-7〉 시민학습 및 시민의식 제고 115
〈그림 2-8〉 사회자본 및 네트워크 형성 116
〈그림 2-9〉 정책품질 제고 116
〈그림 2-10〉 정부 투명성 향상 117
〈그림 2-11〉 정부 민주성 향상 117
〈그림 2-12〉 정부 신뢰 제고 118
〈그림 2-13〉 정부경쟁력 강화 118
〈그림 2-14〉 시민들의 정책참여 확대 방안 119
〈그림 2-15〉 EU의 정보화정책 추진체계 126
〈그림 2-16〉 독일의 정보화 추진체계 129
〈그림 2-17〉 독일의 정보화 사업 추진절차 및 협의/조정 체계 130
〈그림 2-18〉 스웨덴의 정보화 추진체계 134
〈그림 2-19〉 국가정보화 발전추이 및 전자정부 로드맵 139
〈그림 2-20〉 싱가포르 국가정보화정책 추진체계 139
〈그림 2-21〉 주요 스마트기기 출하량 전망 143
〈그림 2-22〉 고객유형별태블릿(스마트패드) 시장규모 전망 144
〈그림 2-23〉 M2M 개념도 144
〈그림 2-24〉 미국 모바일 푸쉬형 서비스에 대한 선호결과 145
〈그림 2-25〉 자동차산업의 기술 융합화 155
〈그림 2-26〉 스마트 자동차의 정의 156
〈그림 2-27〉 스마트 자동차의 고안전 분야 156
〈그림 2-28〉 스마트 자동차의 고편의 분야 157
〈그림 2-29〉 스마트 자동차의 고감성 분야 157
〈그림 2-30〉 3M 미래 복지 교통 사회 159
〈그림 2-31〉 빅데이터 관련 기술 예 168
〈그림 4-1〉 연도별 전체 산업 수출 및 IT 산업 수출 현황 191
〈그림 4-2〉 스마트 전자정부 비전 및 목표 192
〈그림 4-3〉 스마트워크 추진계획 비전 및 목표 193
〈그림 4-4〉 클라우드 기반 IT거버넌스 추진계획 194
〈그림 4-5〉 세계경제포럼(WEF)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197
〈그림 4-6〉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197
〈그림 4-7〉 정보보호 인프라 도입수준 197
〈그림 4-8〉 해킹 등 사이버침해 범죄건수 198
〈그림 4-9〉 개인정보 침해사고 198
〈그림 4-10〉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화정책 게재논문 서비스 205
〈그림 4-11〉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제공하는 정보화정책 게재논문 서비스 205
초록보기
I. 제목
'국가정보화전략연구' 최종 연구개발 결과보고서
II. 연구개발의 목적
□ 스마트사회를 선도하고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 수립 지원 및 새로운 국가정보화 전략 제시
ㅇ 다양한 국가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개발 및 기술과 서비스 진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발전방안 마련 등 가치중심의 정보화 정책 과제 발굴
ㅇ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 해외 정책 동향 및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선진화된 정보화 정책을 수립
□ 정부의 정책기조와 국정운영 과제에 부합하면서 정보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아젠다 발굴 및 추진
ㅇ (스마트사회 실현) 스마트 시대의 생활체감형 공공서비스 발굴 및 활성화 방안, IT 기반 신경제 체계 구현 방안 등
ㅇ (스마트사회 기반 구축) IT 트렌드 및 신기술의 서비스 확산 전략 연구, ICT의 사회적 영향력 분석
ㅇ (국가정보화 법제 정비) 스마트 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국가정보화 관련 법안의 제·개정 등 입법지원 및 수시자문
ㅇ (정부 정책의 공감대 형성) 국가정보화백서, 정보화정책저널 발간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스마트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 개발
ㅇ 정보화를 통한 국가사회 현안 해결 등 IT와 국가발전 전략 연구
ㅇ 스마트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공공서비스 이슈 및 정책 사례 분석
ㅇ IT 기반 경제성장을 위한 정보화 정책 방향성 제시
□ 스마트사회 기반구축 전략
ㅇ 새롭게 부각되는 IT 트렌드 및 신기술의 서비스 확산 전략 모색을 위한 기반 연구
ㅇ ICT의 사회적 영향력 분석 연구
□ 국가정보화 법제도 연구
ㅇ 공공서비스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슈를 선정하여 정보화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ㅇ 2011년 정보화 법제 동향 조사 및 분석
ㅇ 국가정보화 관련 법안의 제·개정 등 입법지원 및 수시자문
□ 국가정보화 정책 지식서비스 제공
ㅇ 국가정보화백서 발간(국회 보고용 및 대외 참고용)
ㅇ 정보화정책(학술계간지) 발간
IV. 연구개발결과
□ 연구보고서(12권)
ㅇ 플랫폼형 정부구현을 위한 전략방안에 관한 연구
ㅇ 문화 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선진사례 연구
ㅇ 환경 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선진사례 연구
ㅇ 복지 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선진사례 연구
ㅇ 재난안전 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선진사례 연구
ㅇ IT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ㅇ 스마트 보건의료서비스 공공부문 적용방안 연구
ㅇ ICT의 사회적 영향 분석
ㅇ 온라인정책참여의 효과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ㅇ 정보화가 시민의 정책참여에 미치는 영향력 조사·분석
ㅇ 전자문서 법제 개선방안 연구
ㅇ IT발달에 따른 국가 주요 아젠다 법제도 개선방향 연구
□ IT정책연구시리즈(24권)
ㅇ 제1호: 2011년 IT 트렌드 전망 및 정책방향
ㅇ 제2호: 국가 기초행정인프라 선진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활용방안
ㅇ 제3호: 스마트 시대의 비즈니스 트렌드 변화와 시사점
ㅇ 제4호: IT가 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ㅇ 제5호: 스마트워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ㅇ 제6호: ICT의 사회적 영향 분석을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
ㅇ 제7호: 스마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도입 방안
ㅇ 제8호: 사회위험 전망과 스마트 안전관리
ㅇ 제9호: 행정기관 세종시 이전대비 업무 효율화 전략
ㅇ 제10호: Beyond IT 시대의 정보화 전략방향
ㅇ 제11호: 국가사회 효율성 제고를 위한 클라우드 추진 방향
ㅇ 제12호: 국민 생애주기별 핵심이슈와 IT 활용전략
ㅇ 제13호: 창의적 동반성장을 위한 IT활용 전략
ㅇ 제14호: 국정운영 선진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분석 기반의 국민공감 정책수립 방안
ㅇ 제15호: 스마트 정부 구현을 위한 협업 활성화 전략
ㅇ 제16호: 소셜미디어 부작용 유형 분석 및 대응방향
ㅇ 제17호: 일자리 창출 메커니즘과 IT의 역할
ㅇ 제18호: 노동 및 고용 부문의 ICT 사회적 영향 분석
ㅇ 제19호: 경제사회 발전을 이끄는 IT생태계 전략
ㅇ 제20호: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전략
ㅇ 제21호: 창조강국 실현을 위한 플랫폼 전략 추진방향
ㅇ 제22호: IT의 문제해결력과 가치창출력 기반의 공생발전 촉진방안
ㅇ 제23호: 2012년 IT트렌드 전망 및 정책방향
ㅇ 제24호: 시민의 온라인 정책참여 행태 및 영향력 분석
□ IT법제연구시리즈(4권)
ㅇ 제1호: 10대 신규 IT서비스의 법적 쟁점과 과제
ㅇ 제2호: 전자문서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ㅇ 제3호: 독일 전자주민증법 제정의의 및 시사점
ㅇ 제4호: IT 발달에 따른 국가주요 아젠다(문화, 복지, 안전) 법적 쟁점 및 시사점
□ 정책자료(6권)
ㅇ 민원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활성화를 위한 민원 개별법령 정비계획(안)
ㅇ 11대 이머징 기술의 현황과 전망
ㅇ 주요국의 정보화 거버넌스 현황 I. (유럽)
ㅇ 주요국의 정보화 거버넌스 현황 II. (아시아·태평양)
ㅇ 해외 정보화 법제동향 보고서
ㅇ 해외 인터넷 법제동향 보고서
□ 정기 간행물(6권)
ㅇ 2011 국가정보화백서(국회 보고용 및 대외 참고용) 총 2종
ㅇ 정보화정책(봄, 여름, 가을, 겨울호) 총 4종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활용에 대한 건의포함)
ㅇ 선진적 정보화전략 추진을 위한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스마트 사회를 촉진
ㅇ 다양한 국가현안을 정보화로 해결 할 수 있는 IT 정책 방안 및 과제 제안
ㅇ 대국민 정책 지식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체감형 IT 정책 추진에 기여
VI. 기대효과
ㅇ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및 해외 선진사례 조사·분석을 통한 신사업 기회 모색
ㅇ IT로 국정과제 해결방안 제시 및 IT 트렌드 기반의 차세대 정보화 과제 발굴 등 정보화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
ㅇ 행안부, 국민, 전문가 등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정책 발굴
ㅇ 미래지향적 법제도 기반 조성을 통한 국가정보화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연구
ㅇ 정부 정책 입안자, 국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가정보화 비전 및 전략을 홍보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용현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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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00036215 |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 전자자료 | 이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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