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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3

Executive Summary 14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목적 19

3.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19

1) 주요 연구 내용 19

2) 연구방법 21

제2장 선행연구 검토 22

1. 선행연구 22

1) 관세자유지역의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강화 방안 연구(2001년) 22

2) 항만배후단지 개발 관련 법ㆍ제도 비교 연구(2003년) 24

3) 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설립과 투자교류를 통한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2004년) 26

4) 국제 분업화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기업 유치 방안 연구(2007년) 27

5) 신규 항만배후단지 관리ㆍ운영 방안(2009년) 28

6) 선행연구 정책 반영 실태 31

2. 선행연구 검토 결과 및 시사점 33

1) 선행연구 검토 결과 33

2) 시사점 33

제3장 항만배후단지 개발여건 변화 35

1. 국내외 해운ㆍ항만 여건 변화 35

1) 항만물동량 증가 둔화 35

2) 세계시장의 통합 가속화 37

3) 동북아 항만 간 경쟁 심화 37

4) 선박대형화 추세 지속 39

5) 한-미 FTA, 한-EU FTA 체결 41

2. 국내 항만배후단지 개발ㆍ운영 현황 41

1)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41

2)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44

3)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46

4) 평택ㆍ당진항 항만배후단지 47

제4장 국내 항만배후단지 운영 여건 및 법ㆍ제도 분석 50

1. 국내 항만배후단지 운영 여건 50

1) 국내 항만배후단지 관리ㆍ운영 현황 50

2)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현황 52

2. 국내 항만배후단지 관리ㆍ운영상 문제점 58

1) 입주기업의 부가가치 및 물동량 창출 부족 58

2) 신규 물동량 창출 기반 미약에 따른 경쟁 심화 60

3) 국가 인센티브 실효성 부족 및 부담 가중 61

4) 항만배후단지 기업 유치 활성화 지연 62

5)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 63

6) 시사점 66

3. 항만배후단지 관련 법ㆍ제도 분석 67

1) 항만법 67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9

3) 조세특례제한법 71

4) 시사점 73

제5장 해외 선진사례 분석 75

1. 중국 75

1) 양산항 린강신청 개발 및 운영 현황 75

2) 중국 보세제도 76

2. 타이완 85

1) 자유무역지역 개요 85

2) 주요 관련 법령 86

3) 운영 실태 88

3. 네덜란드 92

1) 로테르담항 배후물류단지 개요 92

2) 로테르담항 배후물류단지 운영 현황 93

3) 물류단지 특징 94

4. UAE(두바이) 97

1) 두바이 자유무역지역 현황 97

2) 두바이 자유무역지역의 장점 98

3)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역 99

5. 오스트리아 101

1) 빈 내륙항만 물류단지 개요 101

2) 빈 내륙항만 운영 현황 101

6. 종합 및 시사점 103

1) 경제 상황 및 시대 요구에 따른 변화 103

2) 자유무역지역의 기능 확대 104

3) 지역별 특화 104

4) 법ㆍ제도 개선을 통한 적극적 투자 유치 104

제6장 항만배후단지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중 장기 발전전략 수립 106

1. 중ㆍ장기 발전 방향 106

1) 항만배후단지의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 107

2) 항만배후단지의 글로벌 입주 경쟁력 확보 108

3) 항만자유무역지역의 확대 109

2. 중ㆍ장기 발전전략 110

1)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확대 110

2) 정부 재정지원 비율 확대 111

3) 항만배후단지 관리 운영 강화 121

4) 법ㆍ제도 정비 125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32

1. 결론 132

1) 항만배후단지의 중요성 증대 132

2) 항만배후단지 관리ㆍ운영상의 다양한 문제점 대두 133

3) 주요 국가는 지속적 개선 및 여건 개선 추진 135

4) 부가가치 극대화 전략 필요 136

5)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필요 136

6) 관리 운영 체계 재정비 137

7) 법ㆍ제도 정비 137

2. 정책 제언 138

1) 범부처적 TF 구성 및 추진 138

2) 자유무역지역 지정 효과 분석 140

3) 정부 재정지원 비율 확대 141

4) 사후 관리 규정 강화 142

5)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143

6) 자유무역지역 및 유사제도의 통합 148

7) 항만배후단지 기능 확대 155

8) 해외투자 유치 기관 간 업무협조 협약 체결 추진 157

9)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 159

참고문헌 165

판권기 168

표목차

표 1-1. 주요 연구 내용 20

표 2-1. 법 제도 개선 사항 종합 29

표 2-2. 선행연구의 정책 반영 실태 32

표 3-1. 세계 10대 항만의 컨테이너물동량 추이 38

표 3-2. 중국의 항만 간 통합추진 현황 39

표 3-3. 연도별 8,000TEU급 선박량 현황(2010년 5월 말 기준) 40

표 3-4.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현황 42

표 3-5.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현황 44

표 3-6.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현황 46

표 3-7. 평택 당진항 항만배후단지 현황 48

표 4-1. 부산항 신항 북컨 배후단지 입주업체 현황 51

표 4-2.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입주업체 현황 52

표 4-3. Global Free Zone 평가 기준 53

표 4-4. Global Free Zone 평가 순위 55

표 4-5. Global Free Zone 분야별 평가 순위 56

표 4-6. 부산항 신항 및 광양항 입주기업 물동량 처리실적(2009년 기준) 59

표 4-7. 연도별 해외직접투자액 및 외국인직접투자액 실적 63

표 4-8. 연도별 해외직접투자액 실적 64

표 4-9. 지역별 해외직접투자액 실적 65

표 4-10. 자유무역지역 입주조건 69

표 4-11. 부산항 신항 및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의 외국인 투자금액 73

표 5-1. 중국 보세구역의 변천과정 및 전환 77

표 5-2. 중국 보세구 제공 혜택 78

표 5-3. 보세구와 수출가공구 비교 80

표 5-4. 보세구와 보세물류원구 비교 81

표 5-5. 중국 자유무역지대 비교 85

표 5-6. 중국 보세제도별 기능 비교 85

표 5-7. 타이완 항만별 FTZ 산업특화 현황 88

표 5-8.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물류센터 운영 현황 94

표 5-9. 두바이 자유무역지역 수출 현황(2009) 97

표 5-10. 두바이 자유무역지역 리스트 98

표 5-11. 두바이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현황 100

표 6-1. 분석의 기본 전제 112

표 6-2. 임대료별 부산항 신항 투자회수기간 산정 113

표 6-3. 임대료별 광양항 서측 투자회수기간 산정 113

표 6-4. 임대료별 광양항 동측 투자회수기간 산정 114

표 6-5. 임대료별 인천항 투자회수기간 산정 114

표 6-6. 투자비 회수기간 30년 가정 분석의 기본 전제 115

표 6-7. 투자회수기간 30년 기준 부산항 신항 임대료 115

표 6-8. 투자회수기간 30년 기준 광양항 서측 임대료 115

표 6-9. 투자회수기간 30년 기준 광양항 동측 임대료 116

표 6-10. 투자회수기간 30년 기준 인천항 임대료 116

표 6-11. 정부 재정 50% 지원 기준 부산항 신항 임대료 수준 117

표 6-12. 정부 재정 50% 지원 기준 광양항 서측 임대료 수준 117

표 6-13. 정부 재정 50% 지원 기준 광양항 동측 임대료 수준 117

표 6-14. 정부 재정 50% 지원 기준 인천항 임대료 수준 118

표 6-15. 경쟁 항만과 임대료 비교 분석 118

표 6-16. 항만자유무역지역 및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비교 119

표 6-17. 항만배후단지 및 인근 산업단지 임대료 비교 120

표 6-18. 항만배후단지별 정부 재정지원 비율(안) 121

표 6-19.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생산액 대비 수출액 비중(2004~2009) 127

표 6-20.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선안 127

표 6-2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선안 129

표 6-22. 규모별 차등 적용 방안 131

표 7-1. TF 구성 부처별 업무 담당 139

표 7-2. TF 운영방안 140

표 7-3.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현황 144

표 7-4. 3개 제도의 비교 149

표 7-5. 3개 제도의 입주자격 비교 150

표 7-6. 3개 제도의 조세 감면 사항 비교 151

표 7-7. 경영활동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 152

표 7-8. 외국인 생활여건 관련 제도 153

표 7-9. 각종 규제 및 부담완화 제도 154

표 7-10. 행정절차 간소화 제도 154

표 7-11. 항만배후단지 기능 확대에 따른 입주 가능시설 유형 및 특징 156

표 7-12. 싱가포르의 인센티브 종류 161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추진전략 개념도 21

그림 2-1. 우리나라 관세자유지역의 경쟁력 평가 23

그림 3-1. 세계 컨테이너물동량 증가율 35

그림 3-2. 국내 총컨테이너물동량 및 환적물동량 36

그림 3-3. 부산신항 북컨 항만배후단지 공급 규모 및 시기 43

그림 3-4. 부산신항 물류부지 입주업체 배치도 43

그림 3-5. 광양항 동측 및 서측 항만배후단지 45

그림 3-6. 광양항 물류부지 입주업체 배치도 45

그림 3-7.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현황 및 개발계획 47

그림 3-8. 평택 당진항 항만배후단지 현황 및 개발계획 48

그림 3-9. 평택 당진항 물류부지 입주업체 배치도 49

그림 5-1. 린강신청 계획도 75

그림 5-2. 지룽항 자유무역지역 90

그림 5-3. 타이베이항 자유무역지역 91

그림 5-4. 타이중항 자유무역지역 92

그림 5-5. 로테르담항만 배후물류단지 93

그림 5-6. 로테르담항 RMPM 조직도 95

그림 5-7. 로테르담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업종별 입주 비중 96

그림 5-8. 제벨 알리 자유지역 입주기업 업종별 입주 비중 100

그림 5-9. 빈 내륙물류단지 위치도 101

그림 5-10. Hafen Wien 운영 현황 102

그림 6-1.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중 장기 발전 방향 106

그림 7-1. 부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자유무역지정 현황 145

그림 7-2.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자유무역지정 현황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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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발전방안 연구 = (The)port hinterland development for maximized added-value creation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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