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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인사말 / 임채민

목차

들어가는 말 9

Chapter 0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배경 12

지자체 측면 : 지자체 복지업무의 비효율성 14

국민 측면 :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14

정부 측면 : 복지재정 전달의 비효율성 14

국정 핵심과제로 선정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15

Chapter 02.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내용 16

제1절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의 방향 17

제2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기본 구상 17

1. 소득재산 조사 등 행정업무 간소화 17

2.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20

3. 본연의 사회복지업무 수행 : 사회복지공무원을 다시 국민에게 21

제3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 과정 및 제도설계 22

1. 입법단계 22

2. 중앙부처간 협의 단계 24

3. 사업 조직 마련 26

4. 소득·재산 기준 표준화 28

5. 지자체 조직 개편 37

제4절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 구축 43

1. 시스템 모형 43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자료구축 46

3. 외부 정보연계 47

4. 금융재산정보 조회 50

5. 개인정보 보호 53

6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주요 서비스 내용 56

제5절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준비 60

1. 시험운영 준비 60

2. 전국 시험운영 61

3. 전국 동시 부하테스트 62

4. 시범지역 병행운영 65

5.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초기자료 구축 66

6. 개통 모의훈련 68

제6절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69

1. 시스템 개통 작업 69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과 지자체 문의 대응 70

3. 지자체 문의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72

4.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최초 복지급여 지급 75

5. 소득재산 확인조사 및 자료정비 77

제7절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용자 교육 93

1. 교육 현황 94

2. 교육 내용 97

제8절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홍보 102

1. 홍보전략 수립 102

2. 홍보 실시 104

제9절 전담기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설립 112

1. 설립과정 112

2. 조직 관리 116

Chapter 03.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운영성과 122

제1절 복지급여 지급업무의 효율화 및 편의성 제고 124

제2절 찾아기는 서비스와 사례관리 : 대민 서비스 향상 125

1. 국민의 편의성 제고 125

2. 서비스연계의 증가 126

3. 사회복지공무원 본연의 임무 강화 128

4. 수급자 상담을 통한 서비스 연계 효과 129

제3절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통한 복지재정 절감 효과 130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비용 대비 편익 130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편익 산출 131

Chapter 04. 향후계획 134

복지정책의 총괄·조정 체계 마련 135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확대 136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지자체 및 민간 확대 136

수요자 중심의 편의성 강화 137

부록 138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련 법령 규정 139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142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용자 권한관리지침 159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인정보보호 지침 174

나오는 말 185

표목차

[표 2-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통한 주요 변화내용 19

[표 2-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처리과정 23

[표 2-3] 사업별 소득·재산 조사 항목 30

[표 2-4] 소득재산조사의 표준화 33

[표 2-5] 서식통합에 따른 신청서식 간소화 35

[표 2-6] 시스템 구축내용 44

[표 2-7] 개별 복지사업별 업무지원 기능 45

[표 2-8] 소득·재산·인적정보 연계 현황 48

[표 2-9] 급여 서비스 이력정보 연계 현황 49

[표 2-10] 금융정보 조회 주요 개선내용 51

[표 2-11] 금융재산정보 회신 금융기관 현황 52

[표 2-12]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급여지급 투명화 59

[표 2-13] Help Desk와 복지광장 상세역할 60

[표 2-14] 전국 시험운영 61

[표 2-15] 전국 동시 부하테스트 시험 대상 기능 62

[표 2-16] 전국 부하테스트 결과 64

[표 2-17] 시범지역 병행운영 65

[표 2-18] 복지광장 주요접수 SR 업무별 현황 73

[표 2-19] 급여지급을 위한 자료정비 유형 75

[표 2-20] 소득·재산 확인조사 추진체계 79

[표 2-21] 2010년 상반기 소득·재산 확인조사 결과 80

[표 2-22] 부양의무자 정비 결과 82

[표 2-23] 자동차 자료정비 결과 84

[표 2-24] 금융재산 확인조사를 위한 금융재산 조회 요청 대상자 수 85

[표 2-25] 중복서비스 정비 결과 86

[표 2-26] 복지급여 누락자 발굴 건수 87

[표 2-27] 기관(부서)별 역할 분담 89

[표 2-28]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이후 교육현황(2010년) 94

[표 2-29] 보건복지부 및 운영담당 부서 공동참여 교육현황(2010년) 96

[표 2-30]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교육과정 시간표 97

[표 2-3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통합업무 처리과정 교육내용 및 대상 99

[표 2-32] 전문가·언론인 대상 설명회 105

[표 2-33] 광역·기초 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국회 대상 설명회 105

[표 2-34]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관련 브리핑 106

[표 2-35]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련 언론보도 106

[표 2-36]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련 언론 출연·기고·인터뷰 108

[표 2-37]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언론보도 대응사례 109

[표 2-38]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본부별 주요 기능 118

[표 3-1] 급여 신청에서 자격 적격여부 결정까지 소요시간(2010년) 124

[표 3-2] 상담경로별 복지대상자 상담건수 128

[표 3-3] 초기상담 내용 129

[표 3-4]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비용 130

[표 3-5]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표 131

[표 3-6] 부적정수급자의 수급방지를 통한 예산절감액 132

[표 3-7] 업무의 정확성 제고를 통한 예산 절감 132

[표 3-8] 찾아가는 서비스 증가에 따른 편익 133

그림목차

[그림 1-1]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13

[그림 2-1] 지자체 조직개편 내용 42

[그림 2-2]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념도 43

[그림 2-3]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DB구조 46

[그림 2-4]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정보연계 47

[그림 2-5] 금융재산정보 조회 및 반영절차 52

[그림 2-6]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물리적·기술적 보안정책 53

[그림 2-7] 초기자료 구축 절차 67

[그림 2-8] 복지급여 데이터 지방재정시스템 테스트DB 일괄 전송 68

[그림 2-9]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작업 69

[그림 2-10]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을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2010년 1월 4일자) 70

[그림 2-1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추진단에 대한 세계일보 기사 (2010년 1월 11일자) 71

[그림 2-12]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SR 처리 절차 72

[그림 2-13]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최초 급여지급 절차 76

[그림 2-14] 사회복지시설의 온라인 보고체계 90

[그림 2-15] 시설생계급여 지급 업무프로세스 정의 91

[그림 2-16]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교육운영 절차 93

[그림 2-17]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홍보여건 SWOT 분석 102

[그림 2-18]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홍보전략 103

[그림 2-19] 언론보도 분석체계 104

[그림 2-20]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설립 및 운영과정 112

[그림 2-21]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조직도 117

[그림 3-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전 후 수급자 신청부터 결정까지 프로세스 비교 125

[그림 3-2] 사례관리 대상자 신청 건수 126

[그림 3-3] 읍·면·동의 찾아가는 서비스 수행 건수 (일주일 평균) 127

이용현황보기

사회복지통합 관리망 백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723139 361.61 -12-2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723140 361.61 -12-2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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