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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김태완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2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0

2. 연구 내용 33

3. 연구 방법 34

II. 지방교육자치제도 및 선출제도 개관 44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 및 역사적 변천 46

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가치측면 쟁점 55

3.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 63

4.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위원 선출제도의 변화 69

5. 교육감 선출제도의 현황·문제점 및 주요 대안 72

6. 교육위원회 위원 선출제도의 현황·문제점 및 주요 대안 81

III.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90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가치 92

2. 교육감의 자격 및 선출제도 101

3. 교육위원회 제도·위원의 자격 및 선출제도 124

4. 6.2 지방선거 이후 상황 140

5. 현행 제도 평가 148

6. 설문조사 결과 종합 및 시사점 160

IV.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심층면담 결과 분석 170

1. 제도 개편 이후 변화 172

2. 지방분권 실현 정도 178

3.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 184

4. 가치 구현 188

5. 효율성 확보 194

6. 교육감 직선제 199

7. 교육의원 일몰제 208

8. 지방교육 의결기구 213

9. 행정기구 통합 및 행정연계 218

10.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230

11. 심층면담 결과 종합 및 시사점 236

V. 논의 및 개선 방안 248

1. 종합 논의 및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250

2.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방안 260

3. 교육위원회 위원 선출제도 개선방안 268

4. 제언 272

참고문헌 276

부록 286

[부록 1] 교육감·교육위원 선출제도에 관한 설문지 288

[부록 2] 면담 조사 질문지 292

[부록 3] 교육정책 포럼 토론문 294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문 / 김찬동 295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 토론문 / 송기창 302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위원 선출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 이일용 307

토론요지 / 최영출 314

판권기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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