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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출문 2

제1장 서론 4

제1절 연구목적 4

제2절 분석관점 : 구조개편의 과도기적 설정 5

제2장 국내ㆍ외 전력산업의 여건변화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역할 7

제1절 국내ㆍ외 전력산업의 여건변화 7

1. 세계 전력산업의 추세와 전망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수급체제 7

2. 한국의 전력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 연료수급구조 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8

제2절 전력산업구조개편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역할 11

1. 지속가능한 전력체제와 시장실패 11

2. 시장실패와 전산기금사업의 분류 13

제3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추이 및 개관 18

제3장 전력수요관리사업의 적합성 검토와 운용개선방향 22

제1절 기금사업으로서 수요관리사업의 적합성 검토 22

1. 이론적 검토 : 전력산업의 환경변화와 수요관리사업의 성격변화 22

2. 부하관리사업의 기금사업으로서의 적합성 문제 29

제2절 수요관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6

1. 전산기금내 부하관리와 효율향상의 비중문제 36

2. 부하관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8

3. 효율향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2

제4장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적합성 검토와 운용개선방향 48

제1절 기금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적합성 검토 48

제2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0

1. 지원금 산정문제 52

2. 주변지원사업의 사업항목상 문제 57

3. 사업의 시행주체와 대상문제 59

제5장 전력산업기술개발사업 및 무연탄발전지원사업 62

제1절 전력산업기술개발사업의 적합성 검토와 개선방향 62

1. 기금사업으로서 전력산업기술개발사업의 적합성 62

2. 전력R＆D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63

제2절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의 적합성 검토와 개선방향 72

1. 기금사업으로서의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의 적합성 72

2. 무연탄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3

[보론 1] 전력수급체제의 3가지 모형 77

[보론 2] 부하관리와 전력수급문제 82

참고문헌 87

표목차

[표 2-1] 전력산업의 시장실패와 전산기금사업의 분류 14

[표 2-2] 전산기금사업별 시장실패 유형 및 분석방식 판별 17

[표 2-3] 전산기금의 사업별 예산추이 18

[표 3-1] 전력산업모형과 수요관리의 성격변화 24

[표 3-2] 의무풀과 수요관리사업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관계 27

[표 3-3] 보정계수의 조정추이 32

[표 3-4] 단계별 경보수준 조치 34

[표 3-5] 수요자원시장 운영결과(2009년도) 41

[표 3-6] 2010년도 전력효율향상 프로그램별 세부내역 42

[표 3-7] 효율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유형들 47

[표 3-8] 단계별 시장전환 정책수단 47

[표 4-1]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별 및 사업별 유형 51

[표 4-2]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53

[표 4-3] 발전원별 주변지원사업의 지원금(2009년 기준) 54

[표 4-4] 홍보사업의 지출내역 58

[표 4-5] 원자력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60

[표 4-6] 원자력시설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지역 60

[표 5-1] 전력R＆D지원사업의 지원내역 및 추이 65

[표 5-2] 전산기금과 에특회계상의 무연탄관련 지원금 추이 73

그림목차

[그림 2-1] 전산기금의 사업별 예산상 비중 추이 19

[그림 2-2] 온실가스 감축상 한계비용 전망 20

[그림 2-2] 온실가스 감축의 수단별 전망 21

[그림 3-1] 수요관리의 유형 구분 22

[그림 3-2] Price Duration Curve의 추이 30

[그림 3-3]/[표 3-3] 부하관리사업과 효율향상사업의 재원추이 36

[그림 3-4]/[표 3-4] 부하관리사업과 효율향상사업의 피크절감효과 37

[그림 3-5] 2010년 부하관리 예산계획 39

[그림 3-6] 시장전환의 개관도 45

[그림 4-1] 주변지원사업의 개관 51

[그림 4-2] 주변지원사업의 지원내역별 추이 52

[그림 4-3] 기본지원사업기준 발전원별 비중(2009년 기준) 55

[그림 4-4] 기본 및 사업자지원 합산기준 발전원별 비중(2009년 기준) 55

[그림 5-1] 세계 발전설비 전망(GW) 68

[그림 5-2] 일본 Mitsubishi의 가스터빈 국내공급 및 수출실적 69

[그림 5-3] 무연탄의 국내 생산실적 74

[그림 5-4] 용도별 국내무연탄의 수요추이 74

[그림 5-5] 국내무연탄의 비축량 추이 75

[그림 5-6] 무연탄발전의 설비규모 전망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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