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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3

Ⅰ. 서론 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가. 연구의 필요성 8

나. 연구의 목적 9

다.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가. 연구의 내용 10

나. 연구방법 11

Ⅱ. 사업단계별 현황 12

1. 계획 및 고시단계 12

가. 계획단계 12

나. 고시단계 14

2. 제안 및 평가단계 16

가. 제안단계 16

나. 평가단계 23

3. 협상 및 협약단계 25

가. 협상단계 25

나. 협약단계 27

4. 건설단계 29

5. 운영단계 30

Ⅲ. 학교시설 현안 분석 35

1. 사업참여자 35

2. 기본설계제공 38

가. 설계비 비교 39

나. 설계수준 비교 40

Ⅳ. 결론 44

1. 개선방안 44

가. 성과평가의 개선 44

나. 다양한 민간사업자의 참여유도 44

다. 학교시설 BTL사업의 고도화 45

2. 정책제언 47

가. 학교시설 BTL사업의 모델개선 47

나. 학교시설 BTL사업 수행의 전문성 제고 48

참고문헌 50

부록 52

부록 1. 현황 취합자료 52

표목차

[표 Ⅰ-1] 2005~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학교시설 BTL사업 현황 9

[표 Ⅱ-1] 신축 학교시설 BTL사업과 재정사업 연도별 추이(2005~2012년) 12

[표 Ⅱ-2] 시도교육청별 학교시설 BTL사업 단계별 본청 및 지역청간 업무분장 13

[표 Ⅱ-3] 기본설계 준수 요구(예시) 14

[표 Ⅱ-4] 시도교육청별 기본설계 제공 현황 15

[표 Ⅱ-5] SPC 참여현황별 단위사업건수 16

[표 Ⅱ-6] BTL사업 참여 건설사의 분포 17

[표 Ⅱ-7] 사업대상 학교 수와 민간사업자의 참여업체 수의 비교(연도별) 18

[표 Ⅱ-8] 2007년도 단위사업별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금액 18

[표 Ⅱ-9] 단위사업별 SPC 참여주체별 출자지분율 20

[표 Ⅱ-10] 시도교육청별 사업준비기간(고시일~사업계획서 제출) 현황 22

[표 Ⅱ-11] 평가배점 23

[표 Ⅱ-12] 시도교육청별 사업계획서 평가 주체 현황 24

[표 Ⅱ-13] 시도교육청별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공개 여부 및 수준 25

[표 Ⅱ-14] 시도교육청별 협상가이드라인 현황 26

[표 Ⅱ-15] 2007년 정부지급금에 따른 단위사업별 사업수익률 27

[표 Ⅱ-16] 연도별 가산율(α) 29

[표 Ⅱ-17] 학교시설 BTL사업 공사기간 준수 현황 30

[표 Ⅱ-18] 학교시설 BTL사업 운영 단계 하자 현황 31

[표 Ⅱ-19] 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31

[표 Ⅱ-20] 성과평가 결과 학교시설 BTL사업 정부지급금이 삭감된 사업 32

[표 Ⅱ-21] 시도교육청(본청) 학교시설 담당직원 1인당 관리학교 수 34

[표 Ⅲ-1] 학교시설 BTL사업 단독제안 현황 35

[표 Ⅲ-2] 지역별 학교시설 BTL사업 단독제안 현황 36

[표 Ⅲ-3] 학교시설 BTL사업 단독제안 지역별 현황 37

[표 Ⅲ-4] 단위사업별 사업수ㆍ사업비 낙찰률 및 참여 SPC 수 간 관계 37

[표 Ⅲ-5] SPC 참여 경쟁률에 의한 가산율(α) 비교 38

[표 Ⅲ-6] 사업유형에 따른 기본설계 제공여부와 단위면적당 설계비 집단통계량 39

[표 Ⅲ-7] 기본설계 제공여부와 단위면적당 설계비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40

[표 Ⅲ-8] 사업유형에 따른 기본설계 제공여부와 평가점수 집단통계량 41

[표 Ⅲ-9] 기본설계 제공여부와 평가점수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41

[표 Ⅲ-10] 건설계획 부문 평가배점 42

[표 Ⅲ-11] 기본설계 제공여부와 건설계획 부문 평가결과 집단통계량 42

[표 Ⅲ-12] 기본설계 제공여부와 건설계획 부문 평가점수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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