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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2011-01. 일본 챌린지 고용제도 소개 및 도입 필요성 / 홍자영 4

요약 5

I. 문제제기 6

1. 한ㆍ일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률 6

2. 한ㆍ일 장애유형별 장애인 고용률 7

II. 일본의 챌린지 고용제도 8

1. 실시배경 8

2. 실시내용 9

3. 고용사례 11

III. 한국형 챌린지 고용제도 도입 필요성 15

1. 시사점 15

2. 한계점 및 도입 방향성 16

참고문헌 18

[부록 1] 공공부분 정신장애인 직장체험실시요강 (총무성 2010년도) 19

[부록 2] 직장체험실습에 관한 확인서 및 계약사 예시 23

수시 2011-02. 장애인고용시설설치비용 융자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 유완식;변민수 26

요약 27

I. 현황과 문제점 28

1. 사업개요 28

2. 융자지급현황 및 추이 30

3. 문제점 33

II. 효과 평가 34

1. 자료에 대한 설명 34

2. 분석모형 43

3. 분석결과 49

III. 결론 67

1. 종합평가 67

2. 개선방안 69

3. 연구의 한계점 71

참고문헌 73

수시 2011-03. 취업경로가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사회연결망을 중심으로 / 김용탁 74

요약 75

I. 들어가며 76

II. 이론적 탐색 77

1. 취업경로와 사회연결망 77

2. 고용의 질 79

3. 선행연구 검토 79

III.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81

1. 분석대상 81

2. 분석방법 81

IV. 분석결과 82

V. 나오며 86

참고문헌 89

수시 2011-07. 중증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 김용탁 90

요약 91

I. 서론 92

II.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 개요 93

1. 개념 93

2. 도입 과정 및 내용 96

III.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 검토 101

1. 평가 101

2. 현행 제도 검토 104

IV. 근로지원인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108

1. 예산 및 규모의 상향 조정 108

2. 근로지원인 프로그램 개선 109

3. 근로지원 서비스 시간의 재조정 111

4.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 교육 실시 111

V. 결론 112

참고문헌 114

[부록] 장애인고용방해를 촉진하는 정부 115

수시 2011-08. 부담금ㆍ장려금업무 고용증대효과 / 유완식;김호진 119

요약 120

I. 의무고용기업의 장애인 고용동향 121

II. 고용효과 분석 124

III. 함의 130

수시 2011-10. 장애인 고용과 장애 관리- NIDMAR 장애 관리 전문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남용현;정광진 132

요약 133

I. 장애 관리 :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134

1. 장애 관리의 의미, 목적 및 기능 134

2. 장애 관리 전문가 필요성 135

3. 장애 관리 패러다임의 등장 및 확산 135

II. 장애 관리 필요성 및 정책적 시사점 136

1. 장애 관리 필요성 증가 136

2. 정책적 시사점 139

III. NIDMAR 장애 관리 프로그램 140

1. 왜 NIDMAR 프로그램인가? 140

2. NDIMAR 프로그램 소개 141

3. NDIMAR 프로그램 국내 활용 방안 147

4. 공단이 수행할 사업인가? 149

IV. 향후 프로그램 운영 방안 150

1. 향후 NIDMAR 라이센스 구입 시 고려 사항 150

2. 프로그램 운영 방안 150

3. 향후 추진일정 및 추정 소요예산 151

참고문헌 153

[부록 1] 장애 관리 전문가 현황 및 배치 사례 154

[부록 2] NIDMAR 라이센스를 취득한 국가, 담당기관 및 기관의 성격 156

[부록 3] 주요국 교육 모듈 -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독일 157

[부록 4] 한국의 직업생활상담원과 독일의 Disability Manager 비교 175

수시 2011-12.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복지 및 고용 서비스 전달체계 / 심진예;남용현 176

요약 177

I. 일본 178

II. 독일 183

III. 프랑스 186

IV. 미국 189

V. 영국 192

VI. 호주 195

VII. 노르웨이 197

VIII. 핀란드 198

IX. 스웨덴 199

X. 뉴질랜드 199

참고문헌 201

수시 2011-13.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강화 방안 / 김용탁 202

I. 검토배경 203

II. 우리나라 장애인고용 이행 제도 현황 및 문제점 204

1. 현행 제도 204

2. 문제점 205

III. 외국의 고용의무 이행 제도 209

1. 사업주 제재를 통한 이행 제도 209

2. 인센티브(간접고용, 재정지원)통한 이행 지도 211

IV. 개선방안 213

1. 장애인 고용명령(특별고용) 제도 신설 213

2. 과태료의 현실화 또는 벌금 제도 신설 213

3. 정부와의 계약 체결시 의무고용 미달 업체 제한 215

4.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유인 체계 개선 215

5. 부담금의 차등 징수 217

6. 통합지원 서비스 활용 218

7. 사업주 인식 개선 교육 개선 219

8. 간접 고용의 내실화 220

V. 2012년 중점 추진 과제 221

1. 고용 명령 제도 신설 221

2. 과태료의 현실화 또는 벌금 제도 신설 223

3. 정부와의 계약 체결시 의무고용률 미달 업체 제한 225

4.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유인 체계 개선 227

참고문헌 229

수시 2011-14. 신체장애인을 위한 중증장애인지원고용 활성화 방안 / 구인순 230

요약 231

I. 서론 232

II. 본론 232

1. 사업현황 232

2. 문제점 236

III. 제언 238

1. 의료-직업재활 서비스연계망 확충 238

2. 편의제공을 통한 신체장애인 지원고용 241

3.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제도 개선 242

참고문헌 244

수시 2011-15. 워크넷DB 상 고용서비스기관의 장애인 구직자 및 취업자 현황분석-공단과 비교를 중심으로 / 심진예 245

요약 246

I. 분석배경 및 내용 247

1. 분석배경 247

2. 분석내용 247

II. 고용서비스기관별 구직자 특성 248

1. 고용서비스기관별 구직자 현황 248

2. 성별, 연령, 학력, 지역별 현황 249

3. 장애유형, 장애정도별 현황 255

4. 희망 근로형태, 임금형태, 임금수준, 직종, 산업별 현황 258

III. 고용서비스기관별 취업자 현황 264

1. 고용서비스기관의 취업성과 264

2. 성별, 연령, 학력, 지역별 취업자 현황 267

3. 장애유형,장애정도별 취업자 현황 271

4. 장애인 취업 사업체 현황 272

IV. 공단과 타고용서비스기관의 비교 279

1. 장애인 구직자 특성 비교 279

2. 취업성과 비교 285

3. 취업자 및 일자리 특성 비교 286

수시 2011-17.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주의 인식 분석 / 이한선 295

요약 296

Ⅰ. 분석목적 297

Ⅱ. 분석방법 297

Ⅲ. 분석결과 299

1. 인식과 채용이유 299

2. 인식과 채용방식 299

3. 인식과 채용경로 300

4. 인식과 탈락과정 301

5. 인식과 채용시 고려사항 302

6. 인식과 채용시 배려사항 유무 303

7. 인식과 근로자 채용시 우대집단 304

8. 인식과 직장생활 지원 304

9. 인식과 채용계획 305

10. 인식과 장차법 시행 인지 여부 306

11. 인식과 사회적 책임 이행 방식 306

Ⅳ. 논의 307

참고문헌 309

[부록] 수시과제목록(2009~2011) 310

판권기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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