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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7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8
가. 연구 필요성 및 배경 8
나. 연구 목적 11
2. 연구 범주와 방법, 추진체계 12
가. 연구의 범주 12
나. 연구 방법 13
다. 추진체계 14
3. 기대효과 15
제2장 성인지 예산의 이해 18
1. 성인지 예산의 개념과 범주 20
가. 성인지 예산의 개념 20
나. 성인지 예산의 범위 23
2. 성인지 예산분석 방법과 한국적 적용 29
가. 성인지 예산 분석 방법 29
나. 성인지 예산 분석틀에 대한 논의 32
제3장 국방 예산과 성인지 관점 42
1. 국방예산 개요 44
가. 예산 편성 44
나. 병력 운영 46
다. 전력유지비 47
라. 방위력 개선비 54
2. 국방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의 의의 57
가. 국방예산 환경 57
나. 국방예산 분석 58
3. 국방예산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과정 66
가. 진행과정 66
나. 국방예산의 성인지적 대상사업 선정 방법 및 기준 73
제4장 국방 예산의 성인지적 분석 78
1. 성인지 예산 범주에 따른 대상사업 도출 80
가. 성인지 예산 범주 사업 80
나. 성별영향평가가 요구되는 사업 86
2. 대상사업의 성별관련성 분석 90
가. 성별영향분석사업 대상 90
나. 양성평등정책예산사업 94
다. 성별영향평가가 요구되는 사업 97
제5장 국방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정책 제언 106
1. 전반적인 영역 108
가. 성인지 예산(성별영향분석사업) 및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확대 108
나. 양성평등정책예산사업의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한 국방정책 발전 의지 강화 108
2. 제도 및 규정의 개선 영역 109
가. 국방정책 관련 전체 사업에 대한 성별통계(와 성인지통계) 생산의 제도화 109
나. 국방부 내 성인지 예산 추진의 효율화 및 추진체계의 활성화 110
3. 대상사업 영역 111
가. 성별영향분석사업 대상 112
나. 양성평등정책예산사업 113
다. 성별영향평가가 요구되는 사업 114
제6장 결론 118
참고문헌 123
부록 126
1. 국방예산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도출 분야 128
2. 2010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메뉴얼) 133
〈그림 1〉 연구 추진체계 15
〈그림 2〉 국방예산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과정 72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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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733735 | 355.622 -12-2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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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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