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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8

가. 연구 필요성 및 배경 8

나. 연구 목적 11

2. 연구 범주와 방법, 추진체계 12

가. 연구의 범주 12

나. 연구 방법 13

다. 추진체계 14

3. 기대효과 15

제2장 성인지 예산의 이해 18

1. 성인지 예산의 개념과 범주 20

가. 성인지 예산의 개념 20

나. 성인지 예산의 범위 23

2. 성인지 예산분석 방법과 한국적 적용 29

가. 성인지 예산 분석 방법 29

나. 성인지 예산 분석틀에 대한 논의 32

제3장 국방 예산과 성인지 관점 42

1. 국방예산 개요 44

가. 예산 편성 44

나. 병력 운영 46

다. 전력유지비 47

라. 방위력 개선비 54

2. 국방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의 의의 57

가. 국방예산 환경 57

나. 국방예산 분석 58

3. 국방예산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과정 66

가. 진행과정 66

나. 국방예산의 성인지적 대상사업 선정 방법 및 기준 73

제4장 국방 예산의 성인지적 분석 78

1. 성인지 예산 범주에 따른 대상사업 도출 80

가. 성인지 예산 범주 사업 80

나. 성별영향평가가 요구되는 사업 86

2. 대상사업의 성별관련성 분석 90

가. 성별영향분석사업 대상 90

나. 양성평등정책예산사업 94

다. 성별영향평가가 요구되는 사업 97

제5장 국방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정책 제언 106

1. 전반적인 영역 108

가. 성인지 예산(성별영향분석사업) 및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확대 108

나. 양성평등정책예산사업의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한 국방정책 발전 의지 강화 108

2. 제도 및 규정의 개선 영역 109

가. 국방정책 관련 전체 사업에 대한 성별통계(와 성인지통계) 생산의 제도화 109

나. 국방부 내 성인지 예산 추진의 효율화 및 추진체계의 활성화 110

3. 대상사업 영역 111

가. 성별영향분석사업 대상 112

나. 양성평등정책예산사업 113

다. 성별영향평가가 요구되는 사업 114

제6장 결론 118

참고문헌 123

부록 126

1. 국방예산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도출 분야 128

2. 2010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메뉴얼) 133

표목차

〈표 II-1〉 성인지 예산의 다양한 정의 21

〈표 II-2〉 성인지 예산의 개념화 유형에 따른 특징과 한계 25

〈표 II-3〉 예산의 수준에 따른 분석방법 및 예시 30

〈표 II-4〉 론다 샤프의 세 가지 예산범주에 따른 분석방법 31

〈표 II-5〉 오스트리아 성인지 예산 분석틀 33

〈표 II-6〉 샌프란시스코 성인지 예산 분석틀 35

〈표 II-7〉 멕시코 성인지 예산 분석틀 36

〈표 II-8〉 스웨덴 성인지 예산 분석틀 37

〈표 II-9〉 성인지 예산분석 단계와 성별수혜분석 38

〈표 II-10〉 성인지 예산분석의 4단계 모형 40

〈표 III-11〉 국방예산의 일반회계부문 구조 44

〈표 III-12〉 국방예산의 병력운영비 구조 46

〈표 III-13〉 국방예산의 전력유지비 구조 48

〈표 III-14〉 국방예산의 방위력 개선비 구조 55

〈표 III-15〉 국방예산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과정 69

〈표 III-16〉 2009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원칙 73

〈표 III-17〉 성인지 예산분석의 이론적 도구 및 활용여부 76

〈표 IV-18〉 국방부 경상운영비 프로그램별 대상사업 현황 81

〈표 IV-19〉 성인지 예산 범주별 대상사업 내역 82

〈표 IV-20〉 국방여성정책활동 기본경비사업 84

〈표 IV-21〉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2010년 예산(안)액 85

〈표 IV-22〉 성별영향평가가 요구되는 사업 87

〈표 IV-23〉 성별영향평가가 요구되는 2010년 사업 예산(안)액 88

그림목차

〈그림 1〉 연구 추진체계 15

〈그림 2〉 국방예산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과정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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