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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 신건

목차

I. 결과분석 6

II. 소관 연구기관 비정규직 인원 현황 10

1. 비정규직 활용규모 전반 12

2. 직접고용 계약직과 간접고용 근로자 활용 실태 14

3. 직군(능)별 비정규직 활용 실태 15

III.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및 근로계약기간 실태 20

1. 계약직과 간접고용의 고용형태 일반 22

2. 계약직의 직군별 고용형태 23

가. 계약직 연구직과 연구지원직의 전반적인 고용형태 23

나. 연구기관별 연구직과 연구지원직의 고용형태 비교 24

다. 연구직(석·박사급)의 고용형태 비교 25

라. 연구지원직의 고용형태 비교 26

3.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 27

가. 계약직 27

나. 간접고용 비정규직(파견직) 28

IV.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수행직무 30

1. 상용기간제 수행직무 32

2. 임시기간제 수행직무 32

3. 파견직 수행직무 33

4. 용역직 수행직무 34

V. 비정규직 활용 이유 36

1.상용기간제 38

2. 임시기간제 활용 이유 38

3. 파견직 활용 이유 39

4. 용역직 활용 이유 40

VI.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42

1. 비정규직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44

2. 연구직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45

3. 연구지원직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46

VII.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48

1.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2010년 8월 현재) 50

가. 연구직의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50

나. 연구지원직의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51

2.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연도별 추이 52

가. 연구직의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연도별 추이 52

나. 연구지원직의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연도별 추이 55

VIII. 연구기관별 비정규직 관련 취업규칙 검토 결과 56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9

2. 국토연구원 60

3. 대외경제연구원 61

4. 산업연구원 62

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3

6. 통일연구원 64

7. 개발연구원 65

8. 교육개발원 66

9. 교통연구원 67

10. 노동연구원 68

11. 법제연구원 69

12. 보건사회연구원 70

13. 여성정책연구원 71

14. 직업능력개발원 72

15. 청소년정책연구원 73

16. 해양수산개발원 74

17. 형사정책연구원 75

18. 환경정책평가연구원 76

IX. 결론 78

1. 과도한 비정규직 비율 및 고착화 80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80

3. 임금 및 노동조건 차별 82

4.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 필요 83

X. 부표 8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규칙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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