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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200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하며... / 김성회 3

주제 1 :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실태 및 개선방안 5

I.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개요 7

1. 사업개요 7

2. 사업 연혁 8

3. 사업현황 9

II.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법 10

1. 해외자원개발사업법 10

2.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10

III. 해외자원개발 진출현황 11

IV. 에너지원별 해외자원 개발 예산 투자 현황 16

V.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세부사업 현황 18

1. 투자사업 : 해외자원개발투자 18

2. 출자사업 18

3. 융자사업 20

4. 민간 부문 지원사업(간접지원 포함) 23

VI.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과 25

1. ~2003 : 안정적 원유도입에 한정 25

2. 2004~2008 : 자원외교의 본격 전개 25

3. 현 정부 출범 이후 27

VII.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평가 29

1.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29

2. 재정사업심층평가(2008) 결과 31

3.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융자회수 성과 33

VIII.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개선방안 37

주제 2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용현황과 성과 41

I.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개요 43

II.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검토사항 45

III.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성과 50

IV.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개선방향 52

1) R&D 입문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 52

2) 성과관리 강화의 필요 53

3) 적정 과제규모에 대한 검증 필요 53

4) 중장기적인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필요 54

판권기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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