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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기존 연구 분석 : 다수제와 합의제 비교 20

제1절 민주주의와 정치제도와의 상관성 20

제2절 다수제 민주주의 23

1. 다수제 민주주의의 특징 23

2. 다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 28

제3절 합의제(consensus) 이전 단계로서 협의제(consociationalism) 32

제4절 합의제(consensus) 민주주의 40

1. 합의제 민주주의의 특징 40

2. 합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 46

제5절 다수제의 부침과 합의제의 득세 : 한국적 적용 47

제2장 다수제 모형과 사례 : 영국 하원 52

제1절 서론 52

제2절 레이파트 학파의 주장과 기존 비판 56

1. 레이파트 학파와 합의제 우월론 56

2. 레이파트의 분석틀에 대한 비판 58

제3절 레이파트 학파의 기본 전제에 대한 문제제기 : 다수제와 합의제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59

1. 의회내 과반확보의 딜레마 : 선거 vs. 정파간 연합 59

2. 다수제 모델과 선거제도를 통한 대표성 왜곡 정도 : 영국하원선거 1945-2010 60

3. 합의제는 ‘다수의 최대화’를 성취하는가 : 영국과 독일 사례 비교 65

제4절 ‘영국은 다수제 모형이다’라는 주장이 가져온 오해 73

1. 불문헌법과 견제되지 않는 의회 73

2. 수상으로의 권력 집중과 1인 독재,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가? 76

3. 다모클래스의 검(Swords of Damokles) : 그림자 내각과 수상ㆍ내각의 견제 78

제5절 소결 82

제3장 합의제 의사결정방식과 민주주의 84

제1절 서론 : 민주주의와 정치적 의사결정방식 84

제2절 정치적 의사결정방식으로서의 합의제 87

1. 개념적 정의와 합의제의 특성 87

2. 분열의 정치구조와 합의제 모델 90

제3절 합의제 현황과 사례 93

1. 합의제 민주주의의 현황 93

2. 사례 Ⅰ : 스위스 96

3. 사례 Ⅱ : 독일 100

4. 사례 Ⅲ : 유럽연합 103

제4절 민주주의와 합의제 107

1. 어떤 민주주의인가 107

2. 민주주의 발전과 합의제 성공의 조건 110

제5절 소결 112

제4장 다수제와 합의제를 넘어서 : 국회 의사결정제도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114

제1절 서론 114

제2절 파행적 국회의 원인 : 기존 이론 검토 116

1. 국회 외적인 요인 118

2. 국회 내적인 요인 124

제3절 권위주의 체제의 유산 : 다수제와 합의제가 혼재된 의사결정방식 127

1. 권위주의 체제 당시의 국회의사결정제도 128

2. 민주화 이후 국회의사결정제도 : 권위주의 체제의 유산 132

제4절 의사결정제도의 개선 : 제한적 의사진행방해 제도의 도입 138

제5절 결론 146

참고문헌 150

표목차

[표 1-1] 레이파트의 민주주의 유형 분류 36

[표 1-2] 다수제, 합의제, 협의제 민주주의의 특성 42

[표 2-1] 영국 총선 정당별 득표 및 하원내 의석 비중, 과대대표비(1945-2010년) 63

[표 2-2] 2010년 영국 총선 결과 64

[표 2-3] 정당 A, B, C와 가능한 집권 연합의 이념 거리 66

[표 2-4] 영국 정당별 이념 및 하원의석의 변화(1945-2001년) 70

[표 2-5] 독일 정당별 이념 및 연방의회 의석의 변화(1949-2002년) 71

[표 2-6] 영국 하원 집권당의 이념점수와 의회전체와의 비교(1945-2001년) 72

[표 2-7] 독일 연방의회 집권연합의 이념점수와 의회전체와의 비교(1949-2002년) 72

[표 2-8] 의회의 공식 야당 수와 수상 역임(1953-현재) 81

[표 3-1] 레이파트의 민주주의 체제 유형 91

[표 3-2] 36개 민주국가의 행정부/정당차원, 연방적/단방적 차원, 두 차원의 평균 94

[표 4-1] 민주화 이후 기간별 국회 공전 비율 117

그림목차

[그림 3-1] 유럽연합의 의사결정방식 105

[그림 3-2]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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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주의, 합의주의 그리고 한국 국회운영 개선방안 : 이론적 검토와 사례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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