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35

1.1. 연구배경 및 목적 36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0

1.3. 연구방법 42

1.4. 선행연구 동향 43

제2장 환경변화에 따른 규모별 주택수요 변화 진단 49

2.1. 인구사회구조 변화와 주택수요 50

2.1.1. 인구사회구조 변화 50

2.1.2. 인구사회구조 변화와 주택규모 57

2.2. 부동산 시장환경 변화와 주택수요 59

2.2.1. 부동산시장 변화 60

2.2.2. 규모별 주택가격 및 전월세 시장 분석 61

2.2.3. 주택 규모별 미분양 발생 현황 68

2.2.4. 민간 주택개발사업 위축과 중대형 공급 부족 73

2.2.5.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와 주택규모 76

2.3. 최근 정책동향 변화와 주택수요 77

2.3.1. 보금자리주택 소형분양 확대 신규택지개발 중형이하 비율 확대 77

2.3.2. 중형의 대형화 추세 80

2.3.3. 소형주택확대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82

2.4. 환경변화에 따른 규모별 주택수요 진단 소결 85

제3장 공공택지 규모별 공동주택건설용지 비율변화 분석 86

3.1. 공공택지 규모별 공동주택건설용지 비율변화 분석 87

3.1.1. 택지개발업무지침의 규모별 공동주택건설용지 비율변화 현황 87

3.1.2. 규모별 공동주택건설용지 비율변화 배경 및 요인 분석 93

3.2. 공공택지 소형주택공급 성과와 한계 98

3.2.1. 공공택지 소형주택 공급 성과 98

3.2.2. 공공택지 소형주택 공급 한계 101

3.3. 소형가구 주택수요와 공공택지 공급주택 수급 불합치 103

3.3.1. 소형가구의 주택수요 특성 103

3.3.2. 공공택지에서의 공급주택 특성 104

3.3.3. 소형가구의 주택수요와 공공택지 공급주택간의 수급 불합치 105

제4장 공동주택 규모별 수요분석 및 비율 분석 107

4.1. 공동주택 규모별 수요분석 및 비율 분석방법 108

4.2. 보금자리지구 공공분양 규모별 경쟁률과 수요분석 110

4.2.1. 보금자리지구 규모별 특별분양경쟁률과 규모별 주택수요 110

4.2.2. 수요측면을 고려한 중형주택(60~85㎡) 확대 필요 114

4.2.3. 보금자리지구의 주택규모별 주택수요 116

4.3. 택지지구 규모별 공동주택용지 용도변경과 수요분석 121

4.3.1. 공동주택용지 규모별 용도변경 제도개선(85㎡초과→85㎡이하) 121

4.3.2. 일반택지지구에서의 공동주택용지 규모별 용도변경 현황 및 실적 122

4.3.3. 보금자리지구에서의 공동주택용지 규모별 용도변경 현황 및 실적 122

4.3.4. 규모별 용도변경 현황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수요 특성 125

4.4. 공동주택 규모별 수요분석 및 비율 분석 127

4.4.1. 분석틀 및 분석방법 127

4.4.2. 공동주택 규모별 비율 수요분석 128

4.4.3. 공동주택 점유형태별(분양, 임대) 규모별 수요(비율) 분석 132

4.4.4. 공동주택 지역별(서울, 수도권, 지방) 규모별 수요(비율) 분석 134

4.4.5. 공동주택 주체별(공공, 민간) 규모별 수요(비율) 분석 138

제5장 공동주택 규모별 공급분석 및 비율 분석 143

5.1. 공공택지개발 사업유형별 주택계획 기준 144

5.1.1. 택지개발사업지구 주택계획 기준 144

5.1.2. 신도시 개발지구 주택계획 기준 146

5.1.3. 보금자리전환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 주택계획 기준 147

5.1.4. GB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계획 기준 149

5.1.5. 사업유형별 공동주택 규모별 계획기준 및 배분 비율 151

5.2. 공동주택 규모별 공급분석 및 비율 분석 152

5.2.1. 공공택지개발 사업유형별 분석 개요 152

5.2.2. 공공택지개발 사업유형별 규모별 공동주택건설 실적 152

5.3. 사업유형별 공동주택 규모별 공급분석 및 비율 분석 163

제6장 공공택지 규모별 공동주택건설용지 비율 개편방안 167

6.1. 공공택지 규모별 공동주택건설용지 비율 개편시 고려사항 168

6.1.1. 공공택지의 공동주택 역할 및 특성 고려 168

6.1.2. 공공택지의 규모별 균형적 공급으로 바람직한 도시상 구현 169

6.1.3. 공급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 고려 170

6.1.4. 지속가능한 공급가능성 고려 174

6.2. 공공택지 규모별 공동주택건설용지 비율 개편방안 177

6.2.1. 공공택지 규모별 공동주택건설용지 비율개편 방향 177

6.2.2. 공공택지 규모별 공동주택건설용지 비율의 중장기적 개편방안 179

6.2.3. 지자체의 권한 이양에 따른 단계적 폐지 183

제7장 결론 184

7.1. 연구결과 요약 185

7.2. 정책적 함의와 한계 188

참고문헌 190

판권기 3

〈표 1〉 선행연구 분석 48

〈표 2〉 연도별 총조사 인구 및 연평균 증가율 50

〈표 3〉 연도별 유소년, 생산연령 및 고령인구 추이 51

〈표 4〉 지역별 유소년, 생산연령 및 고령인구 현황 51

〈표 5〉 인구 및 가구 변동 추이(1980~2010) 53

〈표 6〉 가구원수 규모(1980~2010) 54

〈표 7〉 가구원수 가구추계 54

〈표 8〉 1인 가구의 연령 및 혼인상태(2005, 2010) 55

〈표 9〉 1인 가구 규모(1980~2010) 55

〈표 10〉 1인 가구의 연령별 주거유형 및 점유형태(2010) 56

〈표 11〉 주택점유형태 추이 56

〈표 12〉 2011년 수도권 유형별 월세가격 변동률 57

〈표 13〉 2008년 이전 부동산시장과 부문별 주택건설 특성 60

〈표 14〉 2008년 이후 부동산시장과 부문별 주택건설 특성 61

〈표 15〉 지역별 규모별 가격 및 변동률 64

〈표 16〉 이전 주택과 현 주택의 주택점유형태 변화 양상 67

〈표 17〉 시기별 정책적ㆍ제도적ㆍ시장여건에 따른 규모별 미분양 현황 70

〈표 18〉 시기별ㆍ규모별 미분양 주택 현황(재고기준, 공공+민간) 70

〈표 19〉 시기별ㆍ지역별ㆍ규모별 미분양 주택 현황 72

〈표 20〉 보금자리주택지구 소형분양 비율변경에 따른 호수 변화(예시) 78

〈표 21〉 최근 택지지구 관련 소형주택의 정부정책 79

〈표 22〉 발코니 확장 관련법규 내용 81

〈표 23〉 연도별 조사대상 발코니 면적 및 확장후 면적 81

〈표 24〉 주택유형별 공급방안 82

〈표 25〉 택지개발업무관련지침 제ㆍ개정일지 90

〈표 26〉 택지개발지구내 규모별 비율변화 91

〈표 27〉 경제상황, 부동산시장, 정책기조 변화에 의한 공공택지 규모별 공동주택건설용지 비율 변화 현황 94

〈표 28〉 지역별 1인 가구의 연령(2005, 2010) 96

〈표 29〉 최초주택구입시 소요기간 97

〈표 30〉 지역별 인구가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 실적 102

〈표 31〉 보금자리주택 1~3차 지구(위례신도시 포함) 주택규모별 공공분양 사전예약 경쟁률(신청/배정 비율) 112

〈표 32〉 보금자리주택 1~3차 지구별(위례신도시 포함) 주택규모별 공공분양 사전예약 경쟁률(신청/배정 비율) 113

〈표 33〉 공공분양의 특별분양 배정량 및 비율 115

〈표 34〉 보금자리지구 1~3차(위례신도시 포함)의 공공분양 분야별 경쟁률 118

〈표 35〉 공동주택용지 규모변경 추진실적 122

〈표 36〉 택지개발지구내 주택규모 변동 호수(2011.3월 기준) 124

〈표 37〉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규모별 건설용지 및 호수 변경 내역 124

〈표 38〉 보금자리지구내 주택규모 변동 호수(2011.3월기준) 125

〈표 39〉 보금자리지구 규모변경 종합(2011년 3월기준) 125

〈표 40〉 택지지구(보금자리, 택지개발, 신도시)의 규모별 용도변경 126

〈표 41〉 가구원수별 희망주택크기 비율 129

〈표 42〉 (2012~2030)가구원수별 전체 가구추계 129

〈표 43〉 2012~2020년 가구원수별 주택규모 추계치 130

〈표 44〉 가구원수별 연도별 주택 증감률 131

〈표 45〉 주거유형별 주택규모 추계비율 131

〈표 46〉 연도별, 규모별 아파트 재고 및 비율 추계 131

〈표 47〉 아파트 추계 규모별 주택 증가분 및 비율 132

〈표 48〉 점유유형별 주택규모 추계비율(자가) 132

〈표 49〉 연도별, 규모별 분양 아파트 재고 추계 및 비율 133

〈표 50〉 연도별, 규모별 분양 아파트 증가분 및 비율 133

〈표 51〉 점유유형별 주택규모 추계비율(임대) 133

〈표 52〉 연도별,규모별 임대아파트 재고 추계 및 비율 134

〈표 53〉 연도별, 규모별 임대아파트 증분 및 비율 134

〈표 54〉 이사희망지역별 주택규모 추계비율(서울) 135

〈표 55〉 연도별, 규모별 서울지역 재고 추계 및 비율 135

〈표 56〉 연도별, 규모별 서울 아파트 증가분 및 비율 136

〈표 57〉 이사희망지역별 주택규모 추계비율(수도권) 136

〈표 58〉 연도별, 규모별 수도권지역 재고 추계 및 비율 136

〈표 59〉 연도별, 규모별 수도권 아파트 증가분 및 비율 137

〈표 60〉 이사희망지역별 주택규모 추계비율(지방) 137

〈표 61〉 연도별, 규모별 지방지역 재고 추계 및 비율 137

〈표 62〉 연도별, 크기별 지방 아파트 증가분 및 비율 138

〈표 63〉 택지유형별 주택규모 추계비율(공공) 138

〈표 64〉 연도별,규모별 공공택지아파트 재고 추계 및 비율 139

〈표 65〉 연도별, 규모별 공공택지아파트 증분 및 비율 139

〈표 66〉 택지유형별 주택규모 추계비율(민간) 139

〈표 67〉 연도별, 규모별 민간택지아파트 재고 추계 및 비율 140

〈표 68〉 연도별, 규모별 민간택지아파트 증분 및 비율 140

〈표 69〉 공동주택 규모별(점유형태별, 지역별, 택지종류별) 평균비율 141

〈표 70〉 택지개발지구의 주택용지별 배분비율 145

〈표 71〉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용지 규모별 배분 비율 145

〈표 72〉 신도시 주택건설기준표 147

〈표 73〉 보금자리전환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 유형별 차이 148

〈표 74〉 보금자리전환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 주택용지 배분 비율 149

〈표 75〉 보금자리전환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 공동주택용지 규모별 배분 비율 149

〈표 76〉 GB보금자리주택지구 주택용지별 배분비율 150

〈표 77〉 GB보금자리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규모별 배분 비율 150

〈표 78〉 GB보금자리주택지구 임대주택건설 비율 150

〈표 79〉 사업유형별 공동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 151

〈표 80〉 택지개발지구 면적 지구계획 및 면적내용 153

〈표 81〉 택지개발지구 주택건설 내역 154

〈표 82〉 신도시개발지구 지구계획 및 면적 156

〈표 83〉 신도시개발지구 주택건설 내용 156

〈표 84〉 신도시개발지구 연도별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157

〈표 85〉 보금자리전환지구 지구계획 및 면적 158

〈표 86〉 보금자리전환지구 주택건설 내역 159

〈표 87〉 보금자리전환지구 규모별 연도별 호수 및 비율 160

〈표 88〉 GB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이용계획 및 면적 161

〈표 89〉 GB보금자리주택지구 공동주택 건설 내역 162

〈표 90〉 GB보금자리주택지구 규모별 연도별 호수 및 비율 163

〈표 91〉 택지유형별 건설 기준 및 실제 건설 비율 166

〈표 92〉 택지개발업무 지침내 규모별 택지원가 조성표 176

〈표 93〉 중장기적 공동주택 비율 개편방안 181

[그림 1] 연구의 흐름 및 내용 42

[그림 2] 총조사인구 및 증감률 50

[그림 3] 장래인구추계(2012~2060) 51

[그림 4] 출산율 변화 51

[그림 5] 연령계층별 인구구성 및 노령화 지수 52

[그림 6] 고령화 추이와 초고령사회진입시기 52

[그림 7] 연령별 인구구성비율 변화 53

[그림 8]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추이 53

[그림 9] 연도별 총조사 가구 수 및 증가율(1980~2010) 53

[그림 10] 가구원 수 규모(1980~2010) 54

[그림 11] 가구원수 가구추계(2015~2030) 54

[그림 12] 1인가구 연령분포 55

[그림 13] 지역별 1인가구 증가 추이 55

[그림 14] 인구사회구조변화에 따른 주택의 소형화와 수요계층 특성 59

[그림 15] 시기별ㆍ규모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및 변동률 62

[그림 16] 시기별ㆍ규모별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및 변동률 62

[그림 17] 시기별ㆍ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및 변동률 63

[그림 18] 시기별ㆍ지역별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및 변동률 63

[그림 19] 서울 아파트 규모별 매매가격 지수 및 변동률 64

[그림 20] 서울 아파트 규모별 전세가격 지수 및 변동률 64

[그림 21] 수도권 아파트 규모별 매매가격 지수 및 변동률 64

[그림 22] 수도권 아파트 규모별 전세가격 지수 및 변동률 64

[그림 23] 지방 아파트 규모별 매매가격 지수 및 변동률 64

[그림 24] 지방 아파트 규모별 전세가격 지수 및 변동률 64

[그림 25] 시기별ㆍ규모별 미분양 주택 추이 71

[그림 26] 수도권 규모별 미분양 추이 72

[그림 27] 지방 규모별 미분양 추이 72

[그림 28] 부동산 시장변화와 주택규모 77

[그림 29] 보금자리주택지구 소형분양 비율변경에 따른 성남고등지구 호수변화(예시) 78

[그림 30] 중심선치수 설계 방법과 안목치수 설계 방법 차이 80

[그림 31] 전국 도시형생활주택 준공현황 83

[그림 32] 도시형생활주택 시기별ㆍ지역별 인허가 현황 83

[그림 33] 최근 정책동향에 따른 주택수요 변화 및 주택규모 84

[그림 34] 환경변화에 다른 주택 규모별 수요 진단 85

[그림 35] 시기별 택지개발 규모별 건설용지 비율 변화 92

[그림 36] 택지개발지구내 규모별 공동주택건설용지 비율 변화(수도권) 95

[그림 37] 택지개발지구내 규모별 공동주택건설용지 비율 변화(기타) 95

[그림 38] 서울시 시기별ㆍ규모별 분양아파트 공급현황(입주일기준) 98

[그림 39] 수도권 시기별ㆍ규모별 분양아파트 공급현황(입주일기준) 98

[그림 40] 지방 시기별ㆍ규모별 분양아파트 공급현황(입주일기준) 98

[그림 41] 시기별ㆍ규모별 전국 LH분양아파트 공급현황(당해 입주실적) 100

[그림 42] 시기별ㆍ규모별 전국 민간분양아파트 공급현황(당해 입주실적) 100

[그림 43] 분석의 틀 및 분석방법 110

[그림 44] 보금자리주택 1~3차 지구(위례신도시 포함) 주택규모별 공공분양 사전예약 경쟁률(신청/배정 비율) 112

[그림 45] 보금자리주택 지구(1~3차)의 주택규모별 특별분양 경쟁률 114

[그림 46] 보금자리지구별 3.3㎡(평)당 분양가 117

[그림 47] 보금자리주택지구(1차~3차) 규모별 총괄 경쟁률 119

[그림 48] 보금자리주택지구(1차~3차) 규모별 3자녀 경쟁률 119

[그림 49] 보금자리주택지구(1차~3차) 규모별 신혼부부경쟁률 120

[그림 50] 보금자리주택지구(1차~3차) 규모별 생애최초 경쟁률 120

[그림 51] 보금자리주택지구(1차~3차) 규모별 노부모 경쟁률 120

[그림 52] 택지개발지구 세부규모별 변경 추진실적 122

[그림 53] 보금자리지구 세부규모별 변경 추진실적 123

[그림 54] 택지지구(보금자리,택지개발,신도시) 주택규모별 용도변경 현황 126

[그림 55] 공동주택 규모별 수요분석 및 비율분석 방법 128

[그림 56] 공공택지개발지구 규모별 연도별 호수 및 비율 155

[그림 57] 신도시개발지구 규모별 연도별 호수 및 비율 157

[그림 58] 보금자리전환지구 규모별 연도별 호수 및 비율 160

[그림 59] GB보금자리주택지구 규모별 연도별 호수 및 비율 163

[그림 60] 공공택지개발 사업유형별 규모별 공급비율 164

[그림 61] 공공택지개발 전 지구 시기별ㆍ규모별 주택건설 비율 165

[그림 62] LH의 분양/임대주택 공급실적 174

[그림 63] LH 규모별 주택공급 현황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