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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2011 전망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751136 355.622 -12-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142881 355.622 -12-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10년 국방예산 운영성과와 ’11년도 편성중점 및
주요 쟁점사항을 국방정책 범주별로 분석 및 진단하고
최근 북한도발 이후의 국방예산 편성방향을 살펴본다


올해로 일곱 번째로 발행된 본 책자는 당해 연도 편성예산의 분석에 중점을 둔 기존 책자들과는 달리 전년도 예산의 집행 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중기차원의 예산정책방향을 추가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국방예산 프로그램별 분석체제를 탈피, 주요 국방정책 범주별로 예산을 재분류하여 예산편성 이슈와 성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최근의 북한 도발과 관련하여 안보불안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변화하는 안보여건을 감안한 향후 국방예산 편성방향을 살펴보았다.
본 책자는 6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서론에 이어지는 II장에서는 동북아 안보환경과 최근의 주변국 국방예산 동향을 분석하였다. III장에서는 2009년도 국방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였으며, IV장에서는 2010년도 국방예산 편성내역을 6대 정책범주별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V장에서는 향후 국방예산 소요를 전망한 후에 방위력개선, 연구개발, 정보화, 인력운영, 전력유지 등 5개 분야에 대해 정책, 사업추진방식 및 재정운영 측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책자의 내용이 국방예산에 관심을 가진 국민 뿐 아니라 국회, 언론, NGO, 국방예산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