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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머리말 / 최병호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배경 :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 개정 30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3
제2장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36
제1절 개정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위원회의 활성화 38
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기능 변화 38
2. 사회보장위원회의 활성화 40
제2절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원리와 구조 42
1. 위원회의 구성 원리 42
2. 본위원회 44
3. 실무위원회 46
4. 분야별 전문위원회 47
5. 사무기구(사무국) 50
제3절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 54
1. 위원회의 회의 운영 54
2. 위원회 심의·조정 결과의 처리 55
제3장 사회보장 재정추계 58
제1절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 재정추계 60
제2절 사회보장재정의 범위와 추계방안 63
1. 개요 63
2. 사회보장재정의 범위 63
3.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방법 67
4. 추진체계 70
5. 추진일정 및 공표 72
제4장 사회보장통계 작성 및 관리 76
제1절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통계작성 및 관리 78
제2절 사회보장통계의 개념 79
1. 사회보장의 정의 79
2. 사회보장통계의 개념 86
제3절 OECD 및 선진국의 사례 87
1. OECD 87
2. EU 88
3. ILO 90
4. 미국 94
5. 일본의 사회보장정책 97
6.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98
7. 호주의 사회보장제도 99
8. 해외사례의 시사점 도출 100
제4절 사회보장통계의 범위, 체계 및 구성 102
1. 사회보장통계의 범위 102
2. 사회보장통계체계 103
제5절 사회보장통계의 작성·관리 방안 103
1. 사회보장통계 업무 추진방향 103
2. 작성주체 104
3. 작성대상 104
4. 작성방법 105
5. 보고 등 관련 절차 106
6. 기타 필요사항 107
제6절 사회보장통계의 활용 107
제5장 사회서비스 110
제1절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하에서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112
1. 목적 112
2. 검토 방향 및 범위 112
제2절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의 기본 방향 및 과제 114
1. 품질관리의 의미 114
2. 품질관리를 규정한 사회복지부문 법령 현황 114
3.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대상 범위의 설정 121
4.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구 설치 방안 123
제3절 외국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사례 125
1. 영국 125
2. 호주 136
제6장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의한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 140
제1절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상의 기본계획 142
1.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의의 142
2. 기본계획 관련 시행령 위임내용 143
3. 문제점 144
4. 시행령(안) 및 논거 147
5. 향후 발전 방향 151
제2절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153
1. 지역계획 수립의 의의 153
2. 지역계획 관련 시행령 위임내용 155
3.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한 문제 156
4.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 156
5. 향후 발전 방향 158
제7장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및 조정체계 162
제1절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 및 조정체계 164
1. 사회보장제도의 사전협의 및 조정대상 및 절차 165
2. 사전협의 및 조정 관련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조정절차 166
3. 사회보장급여 관리 업무 공통기준 설정 166
제2절 사전협의 및 조정체계 구축방안 167
1. 시행령 작성 기본방향 및 규정사항 167
2. 사전협의 및 조정체계 관련 주요 검토결과 169
제8장 결론 182
제1절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의 의미 184
제2절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과제 187
참고문헌 192
부록 196
[부록 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안) 198
[부록 2] 정부위원회의 위원·조직구성 및 유사 위원회 관련 법률 205
[부록 3] 해외 사회보장재정 추계(미국, 일본) 224
[부록 4] 사회보장재정추계 세부지침 241
[부록 5] 사회보장통계 관련 지표 246
[부록 6] 사회복지부문의 서비스 품질관리 법령 유관 조항 271
[부록 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 및 조정 관련 제도 및 법적 근거 사례 279
〈표 2-1〉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부위원 구성 45
〈표 3-1〉 UN의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체계(COFOG) 64
〈표 3-2〉 OECD SOCX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기능별분류 65
〈표 3-3〉 OECD와 UN의 사회복지재정 범위 비교 65
〈표 3-4〉 OECD SOCX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기능별분류와 재정추계대상 주요 프로그램 68
〈표 4-1〉 ILO 사회보장의 영역 92
〈표 4-2〉 사회보장지출비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105
〈표 5-1〉 사회복지부문 법령상의 품질관리 유관 내용 115
〈표 5-2〉 사회복지제도별 품질관리 관련 현황 117
〈표 5-3〉 사회복지부문 사업의 품질관리 근거 122
〈표 5-4〉 품질관리의 업무 영역 125
〈표 6-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관련계획 145
〈부표 2-1〉 정부위원회 구성 및 조직(1) 205
〈부표 2-2〉 정부위원회 구성 및 조직(2) 208
〈부표 3-1〉 미국정부의 세입세출실적(2000~2009) 224
〈부표 3-2〉 경제변수 가정 228
〈부표 3-3〉 주요 급여대상자 추계 228
〈부표 3-4〉 원천별조세수입전망 229
〈부표 3-5〉 미국 국민연금(Social Security) 보험료(소득보장세)부과 소득상한선 조정에 따른 보험료(조세)수입증가분 229
〈부표 3-6〉 사회관련 정부기능별 지출추계치 229
〈부표 3-7〉 사회관련 정부부처 정부지출추계(기본가정) 230
〈부표 3-8〉 최근 2회의 인구 추계의 결과와 차이 232
〈부표 3-9〉 노동력 인구의 추이에 관한 전망 233
〈부표 3-10〉 실질GDP의 평균성장률 233
〈부표 3-11〉 후생노동성(2006)의 전망: 급부액 기준 235
〈부표 3-12〉 후생노동성(2006)의 전망: GDP 대비 비율 236
〈부표 3-13〉 사례1의 시산 결과: 사회보장의 급부와 부담의 전방(구 인구) 237
〈부표 3-14〉 OECD방식에 따른 의료 급부비(＝부담)의 추이 238
〈부표 3-15〉 OECD SOCX 분류에 따른 프로그램 현황 239
〈부표 5-1〉 사회보장통계 관련 지표 246
〈부표 5-2〉 복지 이외 분야 주요지표 255
[그림 2-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역할 및 담당영역의 변화 38
[그림 2-2]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단위별 역할/기능 42
[그림 2-3]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 구조(안) 43
[그림 2-4]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관계 설정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 선임방식 49
[그림 2-5]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설치 방안(1안) : 과단위 조직 51
[그림 2-6]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설치 방안(2안) : 국단위 조직 53
[그림 2-7]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안건의 처리 절차 56
[그림 5-1] 이사진 조직 구성(2010. 6. 30 기준) 135
[그림 7-1]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시 사전협의 및 조정 업무 프로세스 및 일정 개요 178
〈부도 3-1〉 최근 2회 인구추계의 결과와 차이: 총인구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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