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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천 청사진을 그려보자. 3

2. 인천 재정 현재는? 5

2.1. 재정자립도 추이로 본 인천 재정 5

2.2. 인천시의 지방재정 구조 7

3. 인천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 정부 정책 9

3.1. 감세가 인천 재정에 미치는 영향 9

3.2.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14

3.3. 수도권 - 지방간 지방소비세 배분 문제 18

3.4. 사회복지예산 3년새 1.7배 증가 22

3.5. 인천에 불합리한 교부세 배분율 23

3.6. 지방이양사업에 못 비치는 분권교부세 25

4. 인천 재정 위기 원인 28

4.1. 취득세 비중이 높은 세수 구조 28

4.2. 지방채 발행과 상환금액 증가 29

4.3. 대규모 예산수반사업 지출로 지방재정 악화 33

5. 지방재정 해소 방안 36

5.1. 지방세수구조 개선 : 지방소비세 확대 36

5.2. 양도소득세의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 42

5.3. 보통교부세 지원 배분 조정 필요 45

5.4. 위기단체 지정 및 채무 비율 산정 방법 개선 필요 46

5.5. 가용 재원 확대 필요 49

5.6. 인천시의 부족 재원 현황과 자구 노력 51

6. 으랏차차!! 인천!! 동북아수도 인천을 그리다. 56

참고자료 5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59

서울시 국정감사 제물포터널 관련 보도자료 : 2017년 서울·인천 왕복 통행료 7,000원? 66

서울시 국정감사 쓰레기 매립장 관련 보도자료 : 서울시에 "수도권매립지의 적극적 문제해결 요구" 69

표로 보는 인천의 현재는?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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