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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권오율

목차

미국에서의 법률안 입안기준 : 「법률안 작성 안내서(Legislative Drafting Manual)」 5

목차 6

제I편 법률안 작성의 일반 원칙 9

제A절-기본 규정 9

제B절-구성 12

제C절-개별 조항 18

제II편 본회의 및 위원회 수정 및 발의 49

제III편 기타 58

포르투갈에서의 법률안 입안기준 75

① 「국회의 규범법 제정 시 준수해야 하는 법안 입안 규칙(Regras de LEGÌSTICA a Observar na Elaboracão de Aetos Normativos da Assembleia da Repúbliea)」 75

1. 일반 지침 83

1.1. 국회의 입법책무 83

1.2. 실질적 법제실무 84

2. 현재 상황 87

2.1. 실질적 법제실무 87

2.2. 공식적 법제실무 89

3. 국회의 규범법 제정 시 준수할 규칙 실무 지침 92

3.1. 실질적 법제실무 92

3.2. 공식입법 105

② 「공문서의 공고, 인지, 형식에 관한 법률(Lei n.° 42/2007 de 24 de Agosto Terceira alteração à Lei n.° 74/98, de 11 de Novembro, sobre a publicação, a identificação e o formulário dos diplomas)」 135

독일에서의 법률안 입안기준「법형식에 관한 지침서(Handbuch der Rechtsförmlichkeit)」 155

목차 157

제I편 법률심사 159

1. 서론 159

2. 법률심사 담당부서 160

3. 법적심사의 내용 161

4. 법률심사의 실행 162

5. 책자(Handbuch) 이용법 163

6. 법률안 준비 시와 법률심사 시 도움사항 164

7. 헌법합치심사 164

제II편 법률조항 작성을 위한 일반적 추천사항 168

1. 법률과 법규정의 용어 형성 168

2. 법률규정의 인용방법 174

3. 다른 본문의 참조 174

제III편 기본법률(Stammgesetze) 176

1. 기본법률의 제명(Überschrift) 176

2. 작성일자(Ausfertigungsdatum) 176

3. 기본법률의 전문(前文, Eingangsformel) 176

4. 목차(Inhaltsübersicht) 177

5. 기본법률의 구성 177

6. 법규명령으로의 수권 178

7. 경과규정 180

8. 개정결과 182

9. 기본권제한 시 「기본법(GG)」제19조에 따른 인용명령 182

10. 시간적 효력규정 182

11. 종료형식(Schlussformel) 185

제IV편 개정 법률(Änderungsgesetze) 186

1. 개정입법의 일반적 사항 186

2. 전부개정방식(Das Ablösungsgesetz) 188

3. 부분개정방식(Die Einzelnovelle) 189

4. 일괄개정방식(Mantelgesetz) 194

5. 시행법(Das Einführungsgesetz) 194

제V편 입법과정에서 법률초안 변경의 작성을 위한 도움사항 195

일본에서의 법률안 입안기준「법제집무(法制執務)」 197

목차 199

제I편 법령일반편 201

1. 서론 201

2. 일반사항 205

3. 제목 210

4. 제정문 212

5. 전문 213

6. 목차, 장·절 214

7. 표제어 215

8. 조(條) 216

9. 항(項) 217

10. 호(号) 218

11. 표, 별표 219

12. 벌칙 221

13. 부칙 222

14. 경과조치 226

제II편 응용편 229

1. 법률의 개정 229

2. 제명 및 제정문 관계 234

3. 목차 및 장·절 등 관계 235

4. 표제관계 240

5. 조·항·호의 일부개정 관계(추가관계) 241

6. 조·항·호의 일부개정 관계(추가관계 제외) 245

7. 조·항·호의 전부개정 관계 249

8. 조·항·호의 폐지 관계 250

9. 표·별표 관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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